정치

“막가자는 거죠”부터 “노동운동 관리할 수 있다” 까지

“막가자는 거죠”부터 “노동운동 관리할 수 있다” 까지

25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절반을 맞이했다. 지난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부터 2005년 8월 24일 청와대 기자간담회까지 2년 6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을 짚었다.

노무현, 대놓고 엑스파일 수사 말자?

노무현, 대놓고 엑스파일 수사 말자?

엑스파일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할 때 ‘연정제안’을 들고 나오고, “불법도청이 문제의 본질”이라더니 이제는 대놓고 97년 대선자금 수사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엑스파일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97년 대선 자금문제를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사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무현, “이회창 다시 조사하면 내가 너무 야박하지 않냐”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97년 대선 당시의 김대중, 이회창 후보 등을 이제 와서 대선자금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회창 후보의 경우 97년과 2002년 대선자금 문제로 잇따라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 도청 테이프가 나왔다고 다시 조사하면 대통령인 자신이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느냐”며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이미 시효가 지났고 2002년 대선 자금도 현역 대통령까지 다 조사한 만큼 이 문제는 과거사 정리의 관점에서 처리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정경 유착 등 구조적 문제의 경우 천 개의 사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국력 낭비이며 10개만 조사해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자본에 민주적 사회적 규제 강화를”

“삼성자본에 민주적 사회적 규제 강화를”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김세균 교수는 세련되면서도 엄격한 느낌인데, 연구실에서 만난 김세균 교수는 시골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편안한 느낌이다. 김세균 교수는 미리 보내준 인터뷰 질의서를 뽑아두고 있었다.

사회당, “국가범죄 시효 배제에 ‘형사상시효배제’ 포함해야”

사회당, “국가범죄 시효 배제에 ‘형사상시효배제’ 포함해야”

사회당은 17일 “누가 진정한 과거 청산을 가로 막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범죄 시효 배제에 ‘형사상 시효 배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형사상 시표배제는 제외할 수 있음을 비치자,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세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이고 비판했다. 사회당은 “보수야당의 공세에 노대통령이 굴복한 셈”이라며 “과거사법도 보수 야당의 놀음에 놀아나 누더기로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도 그 꼴이 될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형사상 시효배제를 뺀다는 것은 한마디로 알맹이를 뺀다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것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정치화합을 전혀 거스르지 않는다”며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형사상 시효베재가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모든 권력이 자본의 손아귀에 다 들어갔다”

“모든 권력이 자본의 손아귀에 다 들어갔다”

공대위 활동에 대해 "앞으로 최소한 연말까지 갈 것이고, 추가 공개되는 내용 여부에 따라 올해를 넘어서도 이 사건이 계속 갈 것"이라고 말해 X파일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후폭풍 몰고온 ‘과거사’ 경축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후폭풍 몰고온 ‘과거사’ 경축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국가폭력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맹공을 가하고 있는 반면 '개혁'진영은 한 발 뺀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논평] 또다시 노동자 협박하는 8.15 경축사

[논평] 또다시 노동자 협박하는 8.15 경축사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수익으로 넘쳐나는 현금을 장롱 속에 쟁여둔 마당에 대기업 노동자의 기득권을 거론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노동조합 한테 해고의 유연성을 말하다니,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광복 60주년, 노동자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논평] 특별법,특검법으로 X파일 해결할 수 있나

[논평] 특별법,특검법으로 X파일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는 X파일의 모든 내용을 즉시, 낱낱이 공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가의 안녕이나 외교적 문제나 통신비밀법 상의 문제라고 거론하는 것조차 공개 후 모든 사회구성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당 “연정은 개혁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사회당 “연정은 개혁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사회당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며 입장을 밝혔다. 사회당은 “대통령은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의 무능력을 청산하기 위해 연정을 제안했어야 했다”며 “단순히 여소야대의 정치구조가 비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개혁을 외면한 노무현 정부를 등진 국민들의 선택을 하찮게 여기는 처사이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패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 연정은 개혁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에 ‘대연정’ 다시 제안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에 ‘대연정’ 다시 제안

노무현 대통령이 장장 원고지 60여장 분량의 편지글을 통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실제로 한나라당과 노선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며 한나라당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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