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이 행정도시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음으로서, 12월 토지 수용을 비롯해 2007년 7월 착공, 2012년 입주 일정으로 짜여진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걸림돌이 없어지게 됐다.

2005.11.24 15:47

24일, 울산지법은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동구 구청장과 이상범 울산북구 구청장에게 각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두 구청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이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에 대한 두 번째 사법살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법부의 폭거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억니다. 지역주민이 뽑은 민선단체장에 대해 사법부가 직무유기를 판결할 수 없으며, 유권자에 의해 검증될 뿐이다”며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켰다. 울산시민들과 국민들은 오늘의 판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보수적 사법부의 폭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5.11.24 13:43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에 권영길 의원

5일 민주노동당은 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권영길 의원으로 확정 인준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5.11.07 10:48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 권영길 의원 추천

2일, 민주노동당은 10·26 재선거 평가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등 내년 1월까지 당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5.11.02 18:52

이해찬, “국민통합연석회의 내년부터 본격 추진”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단체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대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또한 “연석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문별 계층별 의견조율이 중요하므로 29일 경제계를 시작으로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 등을 차례로 만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사회원로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가급적 올해 안에 국민통합연석회의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치

이정석 기자

2005.10.28 19:01

예상대로 한나라당 승리, 집권여당 ‘포스트대연정’ 나올까

강승규 민주노총 비리 문제에 침묵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민주노총의 혁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후과라는 점에서 혁신의지를 피력한 논평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5.10.27 9:12

정갑득 전 현자위원장, 민노당 울산북구 후보로 선출

10·26 재보선 울산북구 민주노동당 의원 후보로 정갑득 전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이 선출됐다. 4일간의 투표가 마감된 10일 개표 결과 정갑득 후보는 울산북구 당권자 투표 결과 453표를 득표, 439표를 얻은 정창윤 울산시당 위원장을 14표 차로 제쳤다. 울산북구 당권자 982명 가운데 91%인 897명이라는 투표자수가 말해주듯 이번 ‘예선’은 치열했다는 평가다. 선출된 정갑득 후볻는 “조승수 의원에 대한 부당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번 재보선 승리로 심판할 것”이라고 선출 소감을 밝혔고 낙선한 정창윤 후보는 “깨끗이 경선에 승복하고 본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화답했다. 이에 따라 울산북구 재보선은 이미 확정된 윤두환 한나라당 후보, 박재택 열린우리당 후보와 함께 3파전 양상이 벌어지게 됐다. 지역의 특성상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여타 정당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있지만 평일에 벌어지는 재보궐 선거라 결국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분석이다. 정갑득 후보 진영 역시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진짜 노동자 후보인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 측은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고 선거가 벌어지는 날은 현대자동차가 잔업이 없는 날이라 큰 어려움이 없을

정치

윤태곤 기자

2005.10.11 13:42

민주노동당, 당직공직겸직금지제도 유지키로

민주노동당이 당직공직겸직금지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그간 당내의 관심사였던 당직공직겸직금지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앞으로도 계속 원내대표 1인을 제외하고 공직자는 최고위원등 당직을 맡지 못하게 됐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진보정치, 이론과 실천등 당 기관지 편집위원을 인준했고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권자 각자가 3인을 뽑는 일반명부와 4인을 뽑는 여성명부에서 각각 일반명부 1표, 여성명부 1표를 행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20% 할당규정을 통과시켰다.

정치

윤태곤 기자

2005.10.1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