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10월초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 법, 정부조직법의 처리 시한을 이견이 남아 있어 10월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오는 3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참여 외에도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등 배분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일단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하위직에겐 후하고 고위직엔 박하게)으로 설계해 나가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동일해지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날인 지난 4월 1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 14건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독립성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거나, 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 협상이 22일 밤 12시께 까지 이어졌지만,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문제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개헌 논의를 두고 선거법 개정부터 선행해야 개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울산지역 정치권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퉁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새 지도부를 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역위원장 공모에 들어갔다.
21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16차 변론기일에서 김영환, 이성윤 증인신문을 두고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추론과 추측, 모순된 증언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21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유소희 교수 판결에 두고 법원의 정권눈치보기식 판결이라고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을 두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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