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 악성 부실채권 시장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고, 채무자들의 다시 살기를 돕는 채무조정 기구 설립을 위한 한국판 ‘롤링 주빌리 운동’-빚제로 다시살기 켐페인이 부실채권소각 등을 통한 부채타파 운동으로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노동당은 13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전국위원회와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6.4지방선거에서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우리 동네”를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자는 데 여야-정부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권과 노동시민사회가 강하게 요구한 법제화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6.4 지방선거 기초선거 공천으로 결론이 난데 대해 어느때 보다 강한 ‘개혁공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2011년 한미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격론을 거듭했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관련 조항에 관한 정부 용역결과가 장밋빛 낙관론 일색으로 국회에 보고돼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지방선거 공천 관련 여론조사 및 당원투표 결과 ‘공천해야한다’가 53.44%, ‘공천하지않아야한다’가 46.56%로 나왔다.
8일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 후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지만 한미FTA 대표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판박이로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보정당들이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수 개 월 동안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만 이어오다 여러 정치현안을 묻히게 한데 대한 반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창당 정신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당원총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국민과 당원들에게 무공천에 대한 의사를 묻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당을 결집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독소조항으로 유명한 역진방지 조항과의 관계 검토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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