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당해산심판, 정부 제출 증거 채택 상당수 보류

받아들여진 증거들도 피청구인(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이 혁명조직(일명 RO)이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상당시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4.04.02 11:29

최경환, “무상복지에 쓸 돈,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써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교묘한 왜곡으로 일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4.04.01 12:38

‘중도보수’ 표방 새정치연합, ‘세모녀 법’등 민생정치도 ‘흔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이 창당 이후 강력한 ‘민생정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대치만큼의 지지효과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창당 이후, 민생 1호 법안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일명 ‘세 모녀 법’역시 시민사회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4.03.31 15:42

안철수, 첫 의총서 기초 무공천 정면돌파…“희생하면 신뢰 얻어”

통합의 최대 명분이 흔들리면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어, 당내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단계로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4.03.31 13:56

박근혜 ‘규제개혁’ 폭탄, 의료·교육 ‘영리화’ 가속도 붙나

박근혜 정부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의 영리화가 가속화될 조짐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규제개혁’을 빌미로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4.03.28 13:41

민주노총 노동·정치세력, ‘지방선거’ 대응·투쟁방향 고심

위기가 심화되면서 각 정치세력 및 현장조직으로부터 공동 대응의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거쳐 이후에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준비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다. 반면 현재의 역량으로는 총파업이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나서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현장조직의 자기혁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4.03.27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