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새정치연합 지도부들이 첫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 그리고 각각 9명의 양측 지도부 등 총 18명은 5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지도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양측 지도부가 회동한 첫 상견례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안철수의 통합신당과 통합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신당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천 대표는 통합신당의 등장으로 이번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며, 선거 전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새정치’라는 단어 하나로 버텨왔던 안철수 측이 민주당과 크게 다른 이념적, 정책적 특색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이 올해 발표한 <새정치 플랜>은 ‘사람 중심 경제’, ‘경제민주화’ 등 기존에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 온 단어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심지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는 박근혜 정부도 언급하는 단어다.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교육감직을 사퇴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더불어 행복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로 출발한다”며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민주당의 통합신당 등장은,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 같은 소수 정당의 입지를 더욱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의 경우, 통합신당과의 선거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통합진보당은 1천명 규모의 후보 출마를 결의하며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에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내란음모, 정당해산심판 등 공세적인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천여 명의 후보 출마를 결의했다. 현재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내건 통합진보당은 공세적인 지방선거 대응으로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정황과 반대사실을 일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사상체계의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감에 기반 한 추정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과,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이다.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정당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며 공동행보를 밟아왔던 양 측은 결국 제 갈 길을 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소위원장 신계륜, 노사정 소위원회)’가 첫 번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내부 의사결정구조를 거쳐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번 회의가 정치적 통과의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사정 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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