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전면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삼심판 등 잇따른 탄압에 맞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원내정당인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건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7일, 법원의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선고 결과에 대해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권의 탄압이 따르더라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기치를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이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창당 발기 취지문을 통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추진하며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모두 받아들이는 통합정당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수원지검 공안부의 주장과 증거 등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혁명지하조직인 RO의 실체와,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거자료로 위조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야권은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어, 향후 2월 국회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증거를 조작한 당사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어, 증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처벌 요구도 확산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은 17일 오후 2시부터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두 시간 가량 쟁점 사안과 관련한 판결 요지를 설명한 뒤, 최종 양형을 선고한다. 통합진보당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14일 복권됐다. 앞서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피소된 바 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신당과의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못 박았다. 다만 아직 창당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창당 이후 자연스럽게 야권연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노동운동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철도파업이 보여준 경험을 교훈 삼아 사회책임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실리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노동조합이 사회경제 개혁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제1야당인 구국당의 삼랑시(Sam Rainsy)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기업은 이윤추구와 캄보디아의 저임금 노동자 활용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삼랑시 구국당 대표는 7일 오후 2시,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캄보디아 유혈진압 사건과 현지 한국기업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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