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설] ‘평준화 논란’은 이제 그만

게임이 게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룰이 있어야 하고, 그 룰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게임의 룰을 바꾼다고 해서 교육을 통한 ‘계급분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룰마저 없다면 그것은 ‘정글의 법칙’일 뿐이다.

사회

송원재(편집위원)

2005.11.02 23:03

[석궁이야기] ‘미운오리’ 수학 교수, ‘불경죄’로 해직 10년째

신념을 걸고 수학자로서 ‘수학적 오류’ 문제를 제기한 김 교수에게 돌아온 것은 ‘징계’였다. ‘수학적 오류’를 지적한 지 10일도 채 되지 않아 당시 수학과 교수들은 학교 당국에 김 교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1.02 19:32

주민투표 지역, 투표 당일도 불법 판쳐

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 4개의 유치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주민투표는 3시 현재 전 지역의 투표율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11.02 16:55

지난 2월 “서울대학교병원의 수간호사 강모 씨가 함께 근무해온 간호사 구모 씨에 대해 투약 실수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반성문, 날짜 없는 사직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 왔으나, 서울대병원은 간호부의 구조적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구모 씨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처분하였다”며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국립서울대학교병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수간호사가 임의로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의 관행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병원장에게 관행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 구모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한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투약 실수 등을 이유로 10회에 걸쳐 수간호사 강모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2004년 4월 경 강모 씨의 종용으로 ‘날짜없는 사직서’(병원 사직원 양식에 날짜와 사유를 기입하지 않고 본인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것)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 구모 씨를 비롯한 다수 간호사들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11.02 11:15

스크리쿼터문화연대.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체 해체 계획 철회하라!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1일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예술단 해체 계획을 즉각 철회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계획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극단, 무용단, 뮤지컬단, 합창단 등 9개 예술단체를 해체하고 앞으로는 작품마다 출연진을 모집해서 임시로 쓰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이는”대량해고 뒤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근거논리는 오로지 수익성뿐이다. 예술단체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문화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문화산업의 발전 역시 가능하다는 기본을 도외시한 채, 생색을 내기 위한 전시성 정책만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11.02 8:04

내일,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 시작

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유치 신청을 한 경주, 영덕, 포항, 군산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11.01 16:44

“기업에 특혜 주려 지하철 출입계단 철거·인도 축소?”

“작년에 이미 노점상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광진구청은 계단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구름다리를 건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역들을 동원해 계단을 철거하고, 노점상 천막까지 다 부수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0.31 15:14

인권위, ‘건강가족기본법’ 법률 명은 차별적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건강가족’의 정의가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 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가족, 가정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혈연·입양의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이 실재하고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법률명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개념을 쉽게 추론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10.28 13:22

경찰, 기초법·자활공대위 농성장 강제철거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단체 등 빈민사회단체들의 국회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27일 오후 1시 경 경찰은 병력 150여 명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농성 중이던 단체 회원들을 끌어내고, 농성장을 모두 철거한 뒤 농성물품을 압수했다. 농성장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현재 각 연대단위들이 농성장으로 집결하고 있다.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공대위 측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26일 ‘기초법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대위’(기초법공대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제 빈민사회단체들은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0.2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