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멈춰진 시간

멈춰진 시간

강제 철거로 부서진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경

자립형사립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그림의 떡’

자립형사립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그림의 떡’

특히 이들 세 학교의 경우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학부모들의 비율이 각각 35.4%, 21.6%, 19.6%에 달한 반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는 각각 1.2%, 5.9%, 2.3%로 나타나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립형사립고 진학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법상 불고지죄, 우리도 잡아가야”

“국보법상 불고지죄, 우리도 잡아가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경찰에 출두한 가운데 ‘강정구교수사건해결을위한동국대학생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당, “‘아토피’의 정치의제화, 민노당에 지지 보낸다”

사회당, “‘아토피’의 정치의제화, 민노당에 지지 보낸다”

1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최순영 의원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측정 결과 어린이의 22%가 아토피를, 33.4%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사회당이 지지 논평을 냈다. 단병호, 최순영 의원은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유해 물질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9월 정기 국회에 어린이 환경안전을 위해 ‘학교보건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당은 논평을 통해 4세 이하 영유아의 아토피 발병률은 20%를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그 주요 원인이겠지만 국가와 사회는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외면해왔다”며 “우리나라 정당 최초로 민주노동당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아토피’의 정치의제화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기했다는 것과 국민생활에 녹색정치의 개념을 적용했다는 데 있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 1/5이상이 아토피, 1/3이상은 알레르기비염 환자

초등학생 1/5이상이 아토피, 1/3이상은 알레르기비염 환자

온갖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는 초등학생들 초등학생의 1/5 이상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1/3 이상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등 어린이들이 온갖 환경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일 오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최순영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6월에서 7월에 걸쳐 인하대 산업의학과(임종한 교수)와 시민환경기술센터(김선태 대전대 교수)에 의뢰해, 전국 4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포항)의 31개 초등학교와 13개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외 공기질 측정과 이 시설에 다니는 1,831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6세에서 12세 어린이 가운데 지난 1년간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았던 아이들은 각각 33.4%와 22.0%로 나타났고 알레르기 결막염과 천식은 각각 12.2%와 5.5%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95년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알레르기 질환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을뿐더러, 알레르기 피부염의 유병율이 지난 한해 무려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알레르기 피부염이 2003년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건강보험 자료와 함께 알레르기성 질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의 급증에는 이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의 유해물질 농도가

여균동 감독 영화상영장 항의방문

여균동 감독 영화상영장 항의방문

임금체불 소송에 휩싸인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식에 영화조수연대회의 소속 영화조수 등은 상영장을 방문해 영화스탭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9월 사학법 개정 직권상정 촉구, 6월 판 되풀이?

9월 사학법 개정 직권상정 촉구, 6월 판 되풀이?

김원기 국회의장은 9월 16일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시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사학국본이 이번에는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D-16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

사회적양극화 해소 범국민기구 제안

사회적양극화 해소 범국민기구 제안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달 중순 출범 예정인 이번 연대기구는 그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어왔다.

“빈곤, 경제적 결핍의 문제 아닌 배제의 과정”

“빈곤, 경제적 결핍의 문제 아닌 배제의 과정”

“한국 사회에서의 빈곤은 더 이상 경제적 결핍 혹은 저소득이나 재산의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일부를 점점 더 고립시켜가는 역동적 배제의 과정”

사회당 “재탕에 삼탕을 해도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

사회당 “재탕에 삼탕을 해도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

소문 무성했던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핵심은 세제강화와 공급확대란다. 사회당은 관련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8.31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세금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린애 수준’ 이라고 평가했고, ‘공급확대 정책은 더욱 더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주택보급율 102%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무주택자인 상황과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의 공급 부족 때문에 주거 안정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주택 소유의 집중과 불평등에 있다. 다주택 보유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정책 없는 공급확대 일변도의 주택정책은 소유의 집중과 불평등을 더 왜곡시킬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 대책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라며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20,5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