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 정신병원의 과도한 강박 조치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정신병원의 과도한 강박 조치는 인권침해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강박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4년 10월 “3일 이상 강박 조치하고, 대형 기저귀를 채워놓은 채 소변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환자들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원한다”며 김모 씨가 대전 소재 ㅅ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ㅅ병원장에게 향후 환자의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정신보건법령의 절차를 준수할 것 환자의 격리 강박시 과도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병원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감독기관인 대전광역시장에게는 피진정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향후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해당병원은 2005년 4월 20일 현재 입원환자 수가 273명에 달하고 있으나 정신과 전문의는 2명에 불과하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신과 전문의 1명당 환자 수 60명의 기준을 크게 위반하고 있었다.

청와대, “맥아더 동상철거는 성숙한 역사의식에 반하는 행동”

청와대, “맥아더 동상철거는 성숙한 역사의식에 반하는 행동”

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열린 주한미군 철수대회와 관련해 맥아더 동상 철거에 대해 청와대가 쌍심지를 짚고 나섰다. 12일 일일 점검회의를 가진 청와대는 “어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운동이 폭력사태로까지 비화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청와대는 “이러한 불법적인 동상철거시도는 한미간의 우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된 역사의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민족민주진영의 맥아더 동상 철거시도를 비판하며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일반상영] [일곱번째 상영] 숨만 쉬지말고

[일반상영] [일곱번째 상영] 숨만 쉬지말고

상영일정 : 2005년 9월 28일(수) - 10월4일(화) (상영완료)

농민 횃불을 밝히다

농민 횃불을 밝히다

전국농민대회를 마친 후 횃불을 들고 국회 앞으로 행진한 농민들은 여의도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고 방패와 물대포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 농민과 기자, 경찰 등 10여명이 부상했다.

“노 대통령, 퇴임 후 삼성 고문변호사 되고싶은가”

“노 대통령, 퇴임 후 삼성 고문변호사 되고싶은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대 연정을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지만, 밑바닥에서는 이미 삼성을 위한 대연정이 이뤄지고 있다”

레즈비언인권단체, “복지부, 중매쟁이 노릇 그만두라”

레즈비언인권단체, “복지부, 중매쟁이 노릇 그만두라”

“보건복지부는 코미디 같은 결혼장려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혼인제도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형태만을 고집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계 맺음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 제도, 정책을 손질하라”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전관예우 관행은 사라졌다” 주장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전관예우 관행은 사라졌다” 주장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법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매주 1건 이상씩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60억원을 벌어들인 이용훈 지명자는 '전관예우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CCTV, 범죄율 감소효과 없어

강남구 CCTV, 범죄율 감소효과 없어

CCTV가 설치된 지난 해 8월 이후 올 7월까지 강남구의 ‘전년도 동기 대비 5대 범죄 증감율’은 -6.9%로, 같은 기간 서울시 증감율(-11%)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최고수준

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최고수준

한국의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률은 41.9%로 멕시코(50.5%)와 그리스(46.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9.4%로 미국(44.4%), 멕시코(46.4%)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지출과 민간지출을 모두 포함한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이 GDP 대비 5.6%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15.0%), 스위스(11.5%), 독일(11.1%)등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또 OECD 평균(9.2%)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의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아토피 STOP 프로젝트 심포지엄’ 열어

민주노동당, ‘아토피 STOP 프로젝트 심포지엄’ 열어

“유해물질의 독성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도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별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규제 및 제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사 20,5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