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교수들 “정부 교육정책, 더 이상은 못봐준다”

전국교수들 “정부 교육정책, 더 이상은 못봐준다”

전국 교수들이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을 더 이상은 두고볼 수 없다며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교수단체연대는 3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 사립학교법 개정!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9월 국회를 앞두고 있고 정부가 연 이은 대학개혁 정책을 내놓은 시점에서 정부의 악수(惡手)를 비판하고 올바른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전국교수연대, “앞으로 교육사안에 대해 공동투쟁 벌일 것”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전교협),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사)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등 7개 교수단체로 이루어진 전국교수단체연대는 지난 19일 워크숍을 갖고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특히 대학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을 모색했다. 그 워크숍의 1차적 결과가 바로 이날 기자회견이었다.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우리는 이제 대학교육의 문제, 주요 이슈를 일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쟁해서 대학개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자는 데에 합의를 이뤘다”며 “이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오용록 교수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주경복 민교협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전국교수단체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주경복 민교협 대표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우 착잡하다”며 운을 띄웠다. 주경복 대표는 “9월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데,

‘8.31 부동산 종합대책’, 수도권에 중대형 42만채 공급

‘8.31 부동산 종합대책’, 수도권에 중대형 42만채 공급

'8.31'부동산 종합대책이 드디어 발표됐다. 한덕수 부총리는 "오늘로서 부동산 투기는 끝이다"고 단언했지만 송파를 비롯,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 42만채를 공급한다 밝혀 '투기 수요 억제'보다 '공급확대'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권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인권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1월 25일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법률안)’에 대해 “‘법률안’은 과태료제도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주된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조사권 부여와 조사불응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폭로전을 넘어 금융자본의 공공성 제기로

폭로전을 넘어 금융자본의 공공성 제기로

학자적 시민단체 활동을 극복하고 브릿지 증권, 한미은행, 외환은행 싸움 등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온 경험들이 성과로 남는다...

회사원 L씨의 출근길

회사원 L씨의 출근길

수많은 사람들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당하는 감시. 그 감시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할까? 우리 생활에서 감시카메라는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을까?

“후손들은 오늘의 고통스런 결단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

“후손들은 오늘의 고통스런 결단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

경술국치일에 맞춰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편찬위)는 4년 간의 연구 끝에 친일 일명사전에 수록될 친일 인사 1차 명단 3095명을 발표했다.

사회당, ‘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 피해 전체 일본에 책임 물어야’

사회당, ‘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 피해 전체 일본에 책임 물어야’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1965년 한일협정 문서가 26일 공개됐다. 일본측이 그간 주장해 온 ‘한일협정을 통해 그 청구권이 완전히 종결됐다’는것이 거짓이었고,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가 협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사회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 외교적 마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외교 문제로 덮어둘 사안이 아닐 뿐더러 덮어두면 더 큰 외교적 문제를 낳을 뿐이다. 이참에 한일과거사를 청산하고 다시 써야 한다. 아울러 과거 친일의 역사도 낱낱이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식민지 피해 전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원호와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총리실, 평택서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총리실, 평택서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

"오늘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사전에 오늘 주민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하며, 한다고 해도 응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이 무슨 주민설명회냐"

민주노동당, “한 정치인과 ‘국민과의 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 “한 정치인과 ‘국민과의 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8/25) 노무현 대통령이 TV로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부디 오늘 프로그램에 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출연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위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의 합리적 해결책을 구하기 위한 대화의 자리는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오늘 프로그램 출연이 “국민에 대한 연정론 강의”, “정경언 유착에 대한 변명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한 정치인과 국민의 대화로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연정론은 대통령과 그 주변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동의하고 있는 지엽적 주장이다. 이를 공중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대중에게 설파하는 행위는 정치적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또한 X파일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일부 정치기득권의 논리를 설파한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공중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민형사상 피소, 떡값의혹 검사 반격 시작되나

노회찬 민형사상 피소, 떡값의혹 검사 반격 시작되나

전현직 삼성 떡값 의혹 검사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25일, 삼성 X파일이 도청될 당시인 지난 97년 9월 서울지검장을 지낸 안강민 변호사는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는 동시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민형사상 송사를 한꺼번에 시작했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상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라고 ‘지검장’이라는 직책만 언급된 안강민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이를 공개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안변호사의 송사 제기가 수사 본격화의 길을 열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해야 하고 또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진실성과 공익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X파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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