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잇따른 추문 속 자본들 진흙탕 난장

최근 X 파일 파동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삼성 그리고, '형제의 난'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두산그룹의 경우도 분식회계 자진공개라는 국면 전환이 시작됐다. 급기야 통일의 디딤돌이라 자청했던 현대 그룹에서도 비리 사건이 터졌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8.09 11:12

저-고소득간 소비지출 4.2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 미용-장신구-잡비 등에 지출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식생활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8.09 10:12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아노아르로부터

청주보호소발 아노아르 위원장의 편지 한통이 이주노조 측에 전달되었다. 21일 날짜로 쓰여진 아노아르 위원장의 편지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후에야 이주노조 측에 전달되었다”고 정원경 이주노조 사무처장은 밝혔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8.08 16:50

인권위,“재량권 넘은 인사조치,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지난 5월 이모씨가 “질책성 전보발령 후, 이것이 능력위주 인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모씨는 지난 1월 관악구청 새주소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4월 19일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다음날인 20일에는 건설관리과의 일반 직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업무성과 없는 팀장 아웃”, “성과 없는 팀장 무보직으로 발령” 등의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이에 이모씨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다. 관악구청은 진정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능력·성과에 따라 평가받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팀제 조직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것 △자체 계획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 전보조치한 것 △보도자료 배포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파급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대상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악구청이 발령 당일 개최한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에는 ‘승진자보직부여 및 부서별 조정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8.08 14:16

서울대 기숙사생들 ‘생체인식기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서울대학교 기숙사생들이 손등 혈관 정보를 입력하는 정맥 인식 출입기 사용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김종윤 서울대 공대 학생 등은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부터 기숙사생들 동의 없이 정맥인식 출입기를 설치한 뒤 개인 생체 정보와 신상 정보를 함께 입력해 출입 통제용으로 쓰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학교 측은 정맥 인식 출입기 운영을 멈추고 학생들 동의를 다시 구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치해 학생들의 정보가 함부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학생들에 반발이 이어지자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를 수집할 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서울대 측은 “오는 2학기부터 기숙사생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재입력하고 정맥 인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 건물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8.08 12:35

밀양 성폭행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밀양성폭행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지난해 11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에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양의 무료 변론을 맡아온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 7일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 남부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지원 변호사는 “소장(訴狀)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킬 예정”이라며 “소송가액은 A양의 경우 5천만원, A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3천만원씩 모두 1억1천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수사관으로 교체 요구도 묵살 강지원 변호사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밝히고도 피해자의 이름/학교/주거지 등이 적힌 문건을 언론에 유출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수치스런 질문을 하고, 피해자측이 조사 담당자를 여성경찰관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은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대질조사를 벌여 가해자를 지목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은 범인식별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근 경찰서에 마련된 진술녹화실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보호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조사받고 귀가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측이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8.08 12:08

인권위, 치료목적 강박 주의준수 지키지 않으면 인권침해

2004년 12월, 김 모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 격리실에 수용되었는데, 통풍이 안 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장시간 강박(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천으로 만든 벨트 등으로 사지를 결박하는 것)을 당한 상태로 있었다”며 충북소재 A정신병원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 △격리실의 구조를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해도 17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강박이 필요했다고 보기 곤란 △규정에 따라 수시로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 환자보호해야 하나 조치 취하지 않았음 △진정인이 수차례 사지 통증을 호소함에도 적절한 주치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2003년 12월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제정해 시달했으나 직원들은 이를 모르고 있고 교육 받은 일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8.05 12:10

여당, 815 대사면에 한총련 수배자는 포함 안 시키기로

수백만에 이르는 8.15 대사면에서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열린우리당 ‘대사면 테스크포스’ 관계자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으로 수배자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발언을 전하며 열린우리당이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을 사면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말 목표의 일반사면에서도 한총련 관련자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당초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조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한총련 수배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결국 ‘계속 수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한편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48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8.05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