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당, 815 대사면에 한총련 수배자는 포함 안 시키기로

여당, 815 대사면에 한총련 수배자는 포함 안 시키기로

수백만에 이르는 8.15 대사면에서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열린우리당 ‘대사면 테스크포스’ 관계자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으로 수배자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발언을 전하며 열린우리당이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을 사면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말 목표의 일반사면에서도 한총련 관련자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당초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조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한총련 수배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결국 ‘계속 수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한편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48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묘하게 흘러가는 X파일·도청 정국, 김대중 정권에 화살 정조준

묘하게 흘러가는 X파일·도청 정국, 김대중 정권에 화살 정조준

X파일, 불법도청 정국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강변하고 있고 국정원은 사실 2002년 3월까지 불법도감청이 행해졌음을 시인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장애인노점상 분신기도 잇따라

부천지역 장애인노점상 분신기도 잇따라

“해당관청이 장애인단체를 노점단속에 앞세워 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노점상 등 사회적 약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점상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열한 짓”

생명공학감시연대, “개 복제, 과대 포장 말아야”

생명공학감시연대, “개 복제, 과대 포장 말아야”

생명공학감시연대는 “황우석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의 개 복제에 성공했다”는 발표에 대해 “개 복제, 과대 포장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1095개의 복제 수정란과 123마리의 대리모를 이용해 3마리를 임신시켰고 최종적으로는 한 마리의 복제 개를 만들어 냈다. 이 연구결과는 유명 저널인 네이처(nature)지에 한쪽짜리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관련해 과학기술부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제 및 치료법 개발에 개 복제를 응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감시연대 “설령 향후 계획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성급한 판단이다. 과기부와 연구진들은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과장된 분위기를 확대 재생산 하려는 목적으로 이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과의 과대 포장은 일반인들의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며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성찰을 방해 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아연구로 대표되는 최근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연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사이도 없이 마치 금방이라도 난치병을 치유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빚더미 민생경제, ‘파산신청 기록 갱신’

빚더미 민생경제, ‘파산신청 기록 갱신’

개인파산 신청이 올 최고를 기록하며 기록을 갱신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개인채무자회생제도도 월별 최고치를 기록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총리 “9월 교원평가 시범실시 추진”

교육부총리 “9월 교원평가 시범실시 추진”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9월 중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부적격교원의 대상에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사’도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조남현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사무처장,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본부 상임총무, 이종용 지역사랑바른교육협의회 수석대표, 이병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교원평가촉구 대책위원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등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부총리에 교원평가 부적격교원대책 강행 촉구 이날 면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적격교원 대책과 교원평가 시범실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여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협의회 구성이 교육운동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현재 협의체가 교원평가나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교원평가제도 시범운영 시기와 학생 학부모의 평가참여 △부적격교원 대책의 정당성과 시행시기 △단체간 미합의시 대책 등의 안건을 마련,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했다. 김진표, “교원평가 9월중 실시, 향후 자질부족 교사도 부적격교원 대상으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인천시교육청 점거농성장 침탈, 19명 강제연행

인천시교육청 점거농성장 침탈, 19명 강제연행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 점거 농성 중이던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 4명이 4일 새벽 6시경 남동경찰서에 강제연행한 데 이어 새벽 7시 시교육청 1층에서 집회중이던 집회참가자 10여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현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교육청 정문에서 연좌집회를 진행 중이다.

[휴가특집]이제, 우리도 휴가를 즐기자!

[휴가특집]이제, 우리도 휴가를 즐기자!

돈 안들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몇가지 제안한다. 우리의 휴가가 그저 일손을 놓는 것만이 아니라면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집에서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요구하자.

[휴가특집]현장1-2.공장을 떠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

[휴가특집]현장1-2.공장을 떠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

"지금껏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고 몸이 너무 아프다”며 “어쩌면 나에겐 한국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휴가일 것 같다"

[휴가특집]현장2.노점상들의 여름나기

[휴가특집]현장2.노점상들의 여름나기

생존을 위한 노동현장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삶. 모두가 꿈꾸는 삶이 아니던가? 그러나 최창섭 씨의 현답에 담겨있는 역설의 의미와 그의 말끝에 묻어있는 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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