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당, 갈 때까지 간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10일 사회당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에 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당은 “긴급조정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인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 위헌적 소지와 노동자의 권리제약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악랄한 군사정권 시절에도 한번 발동되었을 뿐이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 현대자동차 투쟁에 대해 한번, 합해서 헌정 사상 두 번 밖에 발동되었던 적이 없을 정도다”라고 강조하며 “그런 긴급조정권을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법에 규정된 사유조차도 논란인 상태에서 발동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심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노동자의 투쟁에 긴급조정권 남발이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타결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동된 점”을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의 노사자율교섭 원칙이 얼마나 침에 발린 말인지를 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회당은 ‘긴급조정권 발동 철회’, ‘김대환 장관 경질’등을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을 시’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8.11 11:58

11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4명 방일투쟁 전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4명의 할머니(길원옥, 황금주, 장점돌, 이용수)가 11일, 방일투쟁을 진행한다. 이들은 12일 일본 참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국제연대서명운동으로 모은 55만명의 서명을 일본정부에 전달하고 일본 시민단체들과 연대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 말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제연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난 3월 14∼19일 1차로 20만 명의 서명을 ILO 사무총장에게 전달했고, 2차로 4월 7일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20만 명의 서명을 전달했으며, 3차로 7월 22일에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유엔 사무총장에서 52만 명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8.11 11:24

고용허가제 시행 1년, ‘D학점’

2004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가 오는 8월 16일로 법시행 1년을 맞는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8.10 19:39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해방 60년, 광복 60년이라고 시청에는 태극기가 가득 걸리고, 음악회 등 축하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지만 정신대 할머니들에게는 아직도 해방은 오지 않았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8.10 17:56

검찰 출석한 삼성 2인자 이학수, ‘모르쇠’로 일관

상성의 2인자인 이학수 구조본 본부장이 X파일과 관련해, 피고소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불법정치자금 제공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8.10 12:42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오늘, 주치의와 의논하세요. 이 약이 당신한테 맞는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약, 항암 화학 요법 시 나타나는 백혈구 감소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 거기다 발기부전을 받는 환자들에게 1회 무료 투약 기회 제공이라니..... 한국에서는 절대(!) 접할 수 없는 광고들....

사회

홍실이

2005.08.10 11:21

X파일 덕에 여론 눈길 피하고 있는 김우중, 첫 공판

X파일과 삼성 덕에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일단 피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다. 공판에서 김우중 전 회장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분식을 했다"고 변명했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8.10 11:19

송두율 교수, 손배소 일부 승소

송두율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송두율 교수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돼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검찰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 입허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송두율 교수와 변호사들이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가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두율 교수에게는 500만원, 변호사 4인에게 각각 100만원씩 모두 9백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막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8.09 16:21

서울대 정맥인식기 도입, 정보인권에 대해 불감

대학이 나서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정맥인식기를 도입하는 등 대학 내의 정보인권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8.09 13:56

정립공대위, 정립사태 해결 때까지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정립공대위)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립회관 사태 해결을 위해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지난 6월 3일 정립회관을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퇴임을 앞둔 이완수 관장을 협회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정립공대위는 ‘잘못된 결정의 철회와 책임기관인 광진구청의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왔다. 정립공대위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정립공대위의 이사장 결정 철회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책임기관인 광진구청 역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이완수의 이사장직 결정이 철회되고, 광진구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다고 밝혔다. 정립공대위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이완수 관장의 이사장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감독기관인 광진구청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8.09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