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산물, 내년 부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농림부는 1일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시스템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생산자와 생산방법, 포장업자, 유통과정 등의 다양한정보를 소비자와 정부 당국이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중에는 쌀, 과수, 채소 등의 농산물에 대해 표준화된 기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한약재나 유전자변형식물(GMO)등은 우선적으로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8.01 12:03

서울대 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노동-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제히 '한국의 대표적인 국립병원을 자처하는 서울대병원'이 산재 직업병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공동의 입장을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8.01 11:35

은퇴연령 72세에서 75세로 대폭 늦춰야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라는 공개토론회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56-60세의 수준의 은퇴연령을 72세에서 75세로 대폭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병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는 출산력 복원 및 유아지원강화와 함께 여성, 고령자의 사회 경제 참여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한국정부도 고령 노동자의 은퇴연령을 고려화수준에 연동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8.01 10:07

31일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개관식

31일, 일본에서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개관식이 열린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단은 개관식에 참여하기 위해 30일 출국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역사왜곡 및 군국주의 부활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조차 어려운 일본의 현실에서 가해국의 국민으로써 지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기 위한 양심적인 시민들의 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며 참석의 의미를 밝혔다. 현재 대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인 타이페이시 부녀구원기금회에서는 타이뻬이시의 건물과 재정적 지원으로 ‘일본군 성노예 역사기념관’ 건설을 진행 중이며, 필리핀은 마닐라대학의 후원을 받아 기념관을 건설중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주무부처인 여성부의 경우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에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예산확보가 여럽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29 17:55

‘청정개발및기후에관한아태지역6개국파트너쉽’ 구성

교토의정서의 서명을 거부해온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등 6개국과 함께 교토의정서를 보완한다며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을 구성할 것을 밝혔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29 16:06

‘X파일’ 진실규명과 법적 책임을

민교협은 '재벌에 농락당하는 민주공화국을 구하자'고 교수노조는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7.29 15:40

인왕산, 거미줄 샛길이 생태 훼손

여름철 장마로 인한 작은 산들의 토사 유실이 심각한 가운데 청계천 상류에 해당하는 종로구간 인왕산의 정비되지 않은 등산로, 거미줄 같은 샛길로 인한 생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 종로구간 인왕산(사직공원부터 청원약수터구간, 도상거리 2.5km, 면적 약 10만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로구간 인왕산의 샛길은 거미줄 처럼 이어져 있고 대략 100여개로 연장길이가 주등산인 인왕산 산책로(2.5km)의 3.2배인 8km에 달하고, 거미줄 샛길로 인한 훼손 면적도 주등산로의 약 2.5배가 넘는 1.900여 평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인왕산 뿐 아니라 동네의 작은 산들은 주민들의 이용률은 높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마구잡이식 샛길로 인한 장마철 토사의 유출로 인근 하천의 오염과 녹지의 훼손이 높다”며 “인왕산을 위해 불필요한 등산로에 주변 생태와 비슷한 나무를 심는다면 마구잡이식 등산로를 페쇄함과 동시에 인왕산의 임목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청계천의 상류도 보호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에 녹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29 13:17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탄다”

27일 2시 서울역 4호선 승강장에서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주최로 5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여 "이명박 서울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리프트는 살인기계다"를 외치며 '서울시 46개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촉구 지하철 타기'를 진행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27 18:14

경북·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해당 도청 무기한 점거농성 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5일부터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며 인천시 교육감실과 경상북도 도지사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 복지비 증액 요구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5일 경북도청에 △장애인 복지 예산을 경북도 전체 예산의 3%까지 증액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 △경북도 내 23개 시·군에 도 직영 발달지체장애인 사회통합지원센터(가칭) 설치 등 25개 사안에 대한 서면 약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도청이 이를 거부하자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활동가 20여명은 경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경북도의 올해 장애인 복지비는 지난해 320억 원보다 90억 원 줄어든 230억 원이며 이는 경북도 전체 예산(3조2천561억원) 가운데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 광역 지자체의 평균치(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 복지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지역에 이어 26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도 인천시 교육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장애인교육연대는 인천시 교육청 로비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농성을 진행해온바 있다.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무상 교육까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14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예산과 구체적 계획이 수반된 성실한 답변이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7.27 17:15

도처에 널린 성희롱과 성차별

인권위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사 등 수사기관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성희롱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7.27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