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찰현장체험 실시

인권위, 경찰현장체험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찰서 형사계, 지구대, 시위현장 등 일선 경찰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경찰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경찰체험’을 통해 조사관들의 일선 경찰근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가인권위와 경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경찰현장체험’ 프로그램은 국가인권위 조사관 8명이 일선 경찰들과 조를 편성하여 서울의 강남 경찰서와 청량리 경찰서에서 야간 근무현장을 체험하고, 주말에는 서울 도심의 시위현장에 배치되어 경찰경력배치 과정과 작전회의에 참석하고, 직접 시위대와 대치하는 현장도 체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울대 베트남에 분교 설립 추진

서울대 베트남에 분교 설립 추진

서울대는 동아시아 지역에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1차 후보지로 베트남 하노이를 선정,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한 관계자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실제 설립될지 점치기는 이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설립이 되면 경영학, 간호학 등 일부 분야의 대학원이 먼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분교 설립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하노이에 대한 현장 답사할 예정이며 교육부 및 외교부 등과 접촉 중이다.

“사이버폭력, 익명성이 아니라 국가주의 폭력성이 원인”

“사이버폭력, 익명성이 아니라 국가주의 폭력성이 원인”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은 미흡하고, 언론은 정부의 입장만 나열하며, “개악”이라고 열을 올리던 ‘열린모당’은 “이제 인터넷에서 재미 볼 것 없다”며 적극 선동하고 나섰다.

인터넷실명제, 지난해와 무엇이 다른가

인터넷실명제, 지난해와 무엇이 다른가

개똥녀 사건 등 일련의 인터넷 폭력의 실사례들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힘이 실린 현 상황과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 게시판에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한 2004년, 무엇이 다른가!

6060원 오른 최저임금 철회,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체

6060원 오른 최저임금 철회,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체

민주노총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전자팔찌’ 법안 발의

한나라당, ‘전자팔찌’ 법안 발의

전자팔찌’는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된다.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기본권 법으로 확립해야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기본권 법으로 확립해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에너지 산업의 이윤논리, 시장화 정책을 즉각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사회적 합의주의’에 경도하나”

“전교조, ‘사회적 합의주의’에 경도하나”

신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인터넷실명제, ‘본인확인우대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

인터넷실명제, ‘본인확인우대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

정보통신부가 “‘본인 확인 우대제’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에서 비방이나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 사이버 폭력을 막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많은 사람이 인터넷 실명제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데실명제 대신 ‘본인 확인 우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APEC 준비 활동 관련 보고

부산광역시, APEC 준비 활동 관련 보고

부산광역시가 APEC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부산광역시 APEC 준비단에 따르면 △7일, 8일, 11일 3일간 80여 개 APEC 공식호텔 1,000여명의 종사자 대상 교육실시 △5일부터 60여명의 여성 자전거회원들의 APEC 성공기원 자전거 투어 개최 △7일부터 8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 28명 BEXCO, 누리마루 APEC하우스 공사현장, 항만 등을 시찰하는 프레스 투어 실시 △4일부터 7일까지 시민단체로 구성된 APEC 환경정비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7일 글레브 이바센쪼프 주한 러시아 대사의 APEC관련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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