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성적조작, 이번엔 사립고 교장

또 성적조작, 이번엔 사립고 교장

내신성적 조작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시내 사립고 교장이 학교 시험지와 정답지를 빼내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동구 D고 전 교장 김모씨는 지난해 6월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4월 1학기 중간고사까지 4차례에 걸쳐 전 과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내 학부모 이모씨에게 전달했다. 7일 오해균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는 중간ㆍ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교장 김씨와 이를 건내받은 학부모 이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고 또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씨에게 건넨 등사실 직원 전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포털피해자들, “사이버폭력 수수방관한 책임 묻겠다”

포털피해자들, “사이버폭력 수수방관한 책임 묻겠다”

“포털이 전화와 이메일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페이지뷰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함”이라며 “의도적으로 게시물 삭제요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인터넷실명제로 ‘사이버 폭력’ 해결할 수 없어”

“인터넷실명제로 ‘사이버 폭력’ 해결할 수 없어”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외통부의 집권남용 방지하겠다”

“외통부의 집권남용 방지하겠다”

소송의 원고는 문경식 전농 의장이고, 피고는 외교통상부장관과 대한민국이 2004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을 상대방으로 하여 진행한 쌀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을 담당한 행정관청이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두발제한 국가인권위 결정 환영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두발제한 국가인권위 결정 환영

6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일 국가인권위가 강제 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억압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한 학생들의 노력과 국가인권위의 바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생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두발 제한의 규정을 개정하고 앞으로는 학생들의 의사에 벗어난 두발에 대한 강제적 제한과 단속을 확실하게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강제 이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침해이므로 재발방지조처를 취하고 두발 제한은 최소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해당 학교들에게 권고한 국가인원위원회의 판단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전체의 90%가 넘는 2천761개 중학교와 1천924개 고교가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32개 중학교와44개 고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 일부 병영에서 알몸도열, 알몸원산폭격 등이 행해졌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계급적 위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모욕을 통해 인격을 무장해제 시켜 쉽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는 엽기적이고 범죄적인

민중의료연합, 의약품 공공성 확보 위한 연구개발 대안 토론회

민중의료연합, 의약품 공공성 확보 위한 연구개발 대안 토론회

민중의료연합이 7월 월례포럼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대안에 관한 토론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8일(금요일) 저녁 8시 민중의료연합 회의실(문의: 774-8774)에서 진행된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의료산업화 기치아래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 BT.IT.NT의 결합, 난치병연구재단 등을 통해 고급의료, 신 의료기술의 개발,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유도를 꾀하고 있다.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삼성과 제약사의 러브콜 등에서 보여지듯이 환자의 소망과 21세기 유망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치료제와 치료기술의 개발을 새로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돈벌이가 안 되는 치료제(치료기술)는 개발되지 않고, 개발된 치료제(치료기술)는 비싸서 먹지 못하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중의료연합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생산.공급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연구개발의 문제점과 원칙△ R&D Treaty 개괄과 추진현황△Patent pool과 의약품 연구개발 등의 내용이 발제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 노조 물품 일체 돌려 받아

우리투자증권, 노조 물품 일체 돌려 받아

7월 5일 몸싸움 끝에 재 농성에 돌입한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우리투자증권 지부가 빼앗겼던 노조 물품 일체를 돌려 받았다. 또한 사설 용역들은 폭력 사태에 대해서 지부 조합측에 사과를 하며 완전 철수 했다. 지부조합은 1층에서 안정적인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대의 대 국민사기극, 허울뿐인 지역균형선발제

서울대의 대 국민사기극, 허울뿐인 지역균형선발제

2005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보면 서울 대 전남의 학생수 비율은 5.2 : 1임에도 합격생수 비율은 25.7 : 1로 드러났다.

여성행진은 계속된다

여성행진은 계속된다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웃음, 여성들의 노래. 3일 늦은 5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 200여 명의 여성들은 함께 요구를 외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대의 뜻을 모았다.

여성문화예술기획, ‘끔찍하게 정상적인’ 무료 시사회

여성문화예술기획, ‘끔찍하게 정상적인’ 무료 시사회

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는 여성주의 영화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지난 4월에 열린 7회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셀레비타데이비스 감독의 작품 ‘끔찍하게 정상적인’을 8일 7시 30분 광화문미디엑트에서 무료로 상영한다. ‘끔찍하게 정상적인’은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이다. 무료시사회는 올해로 10회를 맞는 ‘여성영화관객상’ 사업의 일부로서 여성관객과의 소통의 물꼬를 트기위해 마련되었다. ‘여성영화관객상’은 매년 연말이면 개최되는 다양한 영화관련 시상식을 비판하며 ‘여성 관객들의 다른 목소리’를 영화를 평가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여성문화예술기획은 “한국 영화 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은 관객이며, 그 관객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다. 그러나 한국 영화 산업의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여성의 캐릭터 혹은 재현 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여전히 왜곡과 환타지 속에 머물러 있다”고 고 지적하고 “여성관객들이 한국의 영화를 평가하고, 여성의 삶을 여성의 눈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영화들이 생산되기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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