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협의체 참여, 가장 효율적 전술 선택한 것”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협의체 참여는 명백히 전교조 대중투쟁의 성과물이며 협의체를 통해 보다 공세적으로 전교조의 요구를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7.12 18:33

전교조, 협의체 참여 어떻게 되나

각 지역 지회장들, 지회 집행부 명의로 협의체 참여 비판 성명이 나오고, 심지어 대대에서의 합의안 부결을 위한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등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7.12 16:29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이 결국 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자본 유치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은 국내 투자자를 모집했고 피해자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12일 새벽 김재복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로써 청와대, 싱가폴 대사관 등이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사기성 부동산 개발 사업인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될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도 이 사건에 연루 되었다는 증언이 나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7.12 11:50

성 구매자, 성매매여성에게 성교육 받는다

이르면 내달부터 적발된 성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10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적발된 성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피해 사례 등 성교육을 받는 이른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다음 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20여 개 도시와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는 미국의 경우 존 스쿨 졸업자의 재범률이 2%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성교육 이수를 거부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정식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성매매집결지 접근금지’ ‘정신과 치료 명령’ 등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존 스쿨 제도란 195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시 당국을 설득해 도입한 제도로, 인신매매범·윤락업주·성매매 사범 등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금연학교’처럼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존 스쿨은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대부분의 남성이 실명을 밝히길 꺼려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7.11 15:17

본고사부활 저지 공대위, 서울대 총장에 공개토론 요청

본고사부활저지 살인적 입시경쟁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대 총장에게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에 관한 공개 토론 자리를 요청했다.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교육시민운동단체의 거센 저항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뒤늦게 서울대 입시안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2008년 서울대 입시안은 교육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만들었다”며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뿐 발표한 입시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대위는 “국립서울대의 전형계획은 학교교육 정상화는커녕 대학별 본고사의 부활, 특목고 동일전형 폐지 등으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3불의 해체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국립 서울대는 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서울대 전형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11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게 보내는 요구서한에서 “귀 대학의 전형방향이 학교교육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찾아가기 위하여 귀 대학에서 방송이나 여타 다른 가능한 형태로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7.11 13:2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 29%에 불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4월∼6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북, 안산, 부찬, 마산창원,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재직 1년 이상 노동자 59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실시율도 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61.5%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으며, 고용 유형별로는 정규직의 29.9%, 비정규직의 18.7%만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내가 28.9%, 1시간 이내는 57.8%, 1시간 이상은 13.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성희롱 없는 직장은 여성들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것이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관리 감독, 벌칙조항 강화 등의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사업장인 1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교재와 교구 계발 등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11 11:51

“유비쿼터스 감시사회 도래 우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현실화되고 인터넷실명제까지 찬성여론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7.08 16:43

테러방지법, 이 틈 타 다시 고개 쳐드나

영국런던에 대한 공격을 기화로 대표적 반인권법안으로 지탄을 받은 테러방지법이 재추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성진의원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7.08 16:16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영국 연쇄 폭발 사건은 한국 판의 사전 광고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0여 차례에 걸쳐 테러의 경고를 받아온 한국이 테러방지법 법제화 시도나 이라크 파병 연장 기도 등 잇따른 정부의 행보가 오히려 국내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통한 영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은 “영국에서 폭발 사건 일어난 일은 비극적인 일이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테러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무리한 패권 전쟁 정책에 있고, 미국 전쟁이 중단되지 않는 한 이라크 평화와 비극적인 테러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원인적 책임이 ‘이라크 전쟁’에 있음을 재 확인 했다. 특히 정대연 기획단장은 “이번 영국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경우도 한국군 파병 연장 기간이 되면 집중 대상이 되지 않을 까 심한 우려를 갖게 된다”고 우려를 표혔다. 또한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은 결과적으로 테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는 결과를 이번 영국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단장은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민중들을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7.08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