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 첫 인정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다 피고의 과실과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

2005.07.05 17:46

환경운동연합 6∼16일, 스리랑카에서 아시아 지진해일 환경영향조사 실시

환경운동연합은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 동안 스리랑카에서 아시아 지진해일로 인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윤미숙 거제통영환경연합 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하며 현지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센터(Center for Environmental Justice)가 함께 하며, 피해가 가장 큰 바티칼로아와 트린코말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보건, 재건 상황까지 총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26일 지진해일이 강타한 스리랑카는 사상자가 30만 명 이상, 이재민이 5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진해일 피해복구에 스리랑카 GDP의 7∼8% 수준인 13∼15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지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만나 환경피해로 인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를 만나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건복구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05 17:41

인권위, 환자 장기·불법 입원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 고발

“병원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 폭언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주지역 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A 씨가 작년 12월 ㅇ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ㅇ병원장을 고발조치 하고, 해당자치단체장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ㅇ병원은 일부 환자에 대해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처리 △6개 월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계속 입원 심사를 누락해 최초 입원 후 4년간 한 번의 심사도 없이 입원해 있는 환자도 있음을 밝혀내고 이는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입·퇴원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의사 지시없이 간호사가 환자들을 격리, 진료 기록부에 이 사실을 누락 △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옆에서 기록, 환자 등급을 나눠 전화통화 제한 등 치료 목적이라 볼 수 없는 통제 행위가 관리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헌법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느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05 17:26

“죽지 않기 위해 싸우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05빈민현장활동’에 참가한 학생들,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무섭게 몰아쳐 ‘눈뜨고 코 베어 갔다’지만 그래도 요즘 학생들은 먹을 것 풍족하고 등 따신 세대가 아니던가! “그들에게 ‘빈곤’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 몇몇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7.05 15:46

사회당. G8 정상회의 “전쟁이 아니라 빈곤과 싸워라”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G8(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정상회의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미 아프리카 빈곤 퇴치와 전쟁반대를 외치는 수십만의 전 세계 민중들과 G8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들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일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150만 명이 넘게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 빈곤추방을 위한 자선 콘서트가 개최됐다. G8 정상회의가 아프리카 빈곤추방에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항의를 담은 콘서트였다. 사회당은 “2000년 유엔이 정한 아프리카의 대외부채 탕감 및 지원이 21세기 주요 목표임”을 강조하고 “전쟁이 아니라 빈곤과 싸워라 (Fight Poverty Not War)”고 주장했다. 또한 “빈곤의 확대로 수백 수천만 명의 생명이 벼랑 끝 위기로 몰리는 판에 G8 국가들이 세계화를 부르짖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비인간적 야만성일 뿐이다. 이제 전쟁은 집어치우고 빈곤과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7.05 15:16

열린우리당,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통부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며 “이달 중 실무 당정협의와 민간을 포함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당의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7.05 12:56

[2005세계여성대행진] 두 개의 여성행진, 두 개의 퀼트

한국에도 세계 여성들의 연대의 의지를 담은 '퀼트'와 '세계여성헌장'이 도착했다. 이는 일본에서 넘어왔으며 이후 필리핀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2005여성행진'을 맞아 한국에서는 3일과 4일 각각 다른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04 22:48

[2005세계여성대행진] “여성폭력과 빈곤 추방 그리고 평화 실현을 위하여”

6월 30일 일본에 도착한 '퀼트'는 7월 1∼2일 동경, 오사카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전달되어 7월 5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04 21:34

교육시민단체, 교육부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서울대를 비롯해 각 대학들의 2008년 전형계획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4일 ‘본고사부활저지·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대위’(공대위)가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및 각 대학들의 2008년 전형계획 폐기 △정부의 2006년 수능에 관한 긴급 대책 및 대학별 전형 과정 통제 체제 마련 △대학서열체제와 학벌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대 전형계획에 대해 △내신 반영비중의 상대적 약화 △실질적 본고사 부활 △동일계 특별전형 배제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연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에 실질적 특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3불(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특히 국립 서울대의 입학전형 내용은 특별한 학생을 독점하기 위한 방안이며 초중등교육의 황폐화 방안이기에 우리는 이를 새로운 고교등급제라 규정한다”며 “논술고사의 형태가 통합교과 형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이는 고등교육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번에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7.04 21:27

교육부, 10개 지방 국립대 통폐합 합의안 발표

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경북대와 상주대, 전남대와 여수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등 국립대 10개가 통폐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주대의 경우 총장이 통합 중단을 선언하고 교수협의회 주체의 계획서가 제출되는 등 교육부의 계획이 그리 쉽게 진척되긴 힘들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 측에서 지방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대안 없는 통폐합을 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7.0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