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지난 11년간 좌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시민사회계의 움직임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권리’다.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 ‘권리’로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일반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 성생활의 가능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권리와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성적 권리의 보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쪽방은 최저 주거기준 미만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 쪽방을 모두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면·취사·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없는 주거공간이면서 집과 집 사이의 경계가 불투명해 사생활 침해도 심합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쪽방 외에도 고시원과 찜질방, 여인숙 등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한다던 말은 거짓말이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은 실제 강제철거를 막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인권 침해 요소가 더 확대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어 행정대집행법 개악 안저지를 위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성소수자와 난민은 가까운 존재들이다. 단순히 난민 가운데 성소수자가 있다거나 성소수자 가운데 난민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출신국의 성소수자 탄압은 난민 신청을 결심하게 하는 사유 중 하나다. 지난 2013년에는 동성애자인 한국인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알려져 신문 지면에 오르기도 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423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선언에 참가한 교수연구자들은 최근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낸 ‘노동적폐’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 발표를 전격 환영한다”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고를 환영했다.
“미군들은 12시까지 집에 가야하니까 그 후인 새벽 1시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집에 갈 때까지 여성들은 일해야 하니까 아침 6시까지 12시간, 15시간 일하는 거죠.”
성난 여성과 시민들이 안희정 무죄 판결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둘러쌓다. 안희정 무죄 판결이 난 지 수 시간 만에 주최 단위가 따로 없는 긴급행동으로 온라인에서 항의 행동 배너가 퍼져 나갔고 저녁 7시께 모인 100여 명은 금새 4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지난 8일, 부산지방경찰청이 해외에 거주 중인 워마드 운영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음란물을 유포해온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방조해온 경찰이, 유독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만 편파,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십수년간 불법촬영을 유포, 방조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증오와 혐오는 권력관계와 방향에서도 차이가 있다. 증오는 아래에서 위로 작동한다. 혐오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작동한다. 즉 혐오는 권력적 우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감정이며 우월적 시선을 반영한다. 남성우월주의 사회,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대해 느끼는 것은 공포이며 증오다. 남성이 여성의 낯선 모습에서 느끼는 것은 불안이며 혐오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