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입시안, 명백한 현행법 위반 범법행위”

공대위는 2008 서울대 전형계획은 본고사 부활이자 신고교등급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파행과 사교육비 급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5.07.01 17:14

일제 강점동원 피해신고 1차 마감 결과, 총 19만여 명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1일, “지난 2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90,572명이 피해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고접수 결과, 유형별로 노무자가 134,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군인 33,639명, 군속 22,164명 순이었다. 또 강제동원 군위안부 신고 건수도 303건에 달했다. 위원회는 “피해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해사실 확인조사 결과 강제동원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123명을 ‘희생자’로, 강제동원 되었으나 무사히 귀환한 81명을 ‘피해사실 인정자’로 결정하는 등 총 20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7.01 15:48

사회당 ‘학문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회당은 1일 사립대학들의 기여입학제 허용 주장에 대해 ‘학문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들의 국공립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4년제 대학 200개 가운데 154개가 시립대학이고, 정부 지원금은 총재정의 5%에도 못 미쳐 70%를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해 사립대학들은 “대학의 경쟁력 재고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회당은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게 되면 그 효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돈 있는 자녀들은 돈으로 학벌을 사고, 돈 없는 자녀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대학들은 기여입학제 허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 확대를 주장해야 마땅하다. 교육은 사회적 책임이지 한 대학의 책임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7.01 13:33

[2005세계여성대행진] 생산수단이 맨손인 여성어민들 보상받지 못해

29일, 전국순례단은 전북대학교 정문 앞 건널목에서 여성행진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7.01 12:57

경북대, 학내주체 반대에도 불구 일방적 통합계획서 제출

경북대학교가 학내주체들과 상주대학교 대학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경북대-상주대 간의 통합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학내주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대는 통합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30일 오후 상주대 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통합 사업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경북대는 통폐합 찬반투표 결과 경북대 교수의 68.6%와 상주대 교수의 73.5%가 통합에 찬성했다는 것을 계획서 제출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경북대의 통합계획서 제출은 지난 23일과 24일에 거쳐 경북대 총학생회가 학부 재학생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상주대와 통합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8.2%가 통합에 반대했고, 찬반투표와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2%가 통합 반대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2일 경북대에서 교직원 5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찬반투표에서도 찬성률은 45.3%에 그쳤다. 상주대의 경우도 통폐합에 대한 학내주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상주대 총학생회는 교수들만의 찬반투표를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여 교수들의 투표를 무산시켰다. 그런데 이날 오후 상주대 교수협의회가 총장과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 기습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학생회는 물론, 총장도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대가 양 학교의 교내주체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6.30 20:39

김우중 전 회장, 1일 구속 기소

정,재계가 나서 마련한 사회적 연대를 위한 '과거 덮기식' 투명사회협약이 김우중 전 회장의 부패로 얼룩진 과거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30 18:32

사립학교법 개정 9월로 미뤄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6월임시국회가 30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한 달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단식을 벌인 농성단,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도 해단식을 가졌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6.30 15:52

[인터뷰]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

29일 전국성노동자준비위가 공식 출범행사를 가졌다. 작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선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다. 그녀들을 바라보며 여성단체들, 운동세력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피해여성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여성운동세력들은 “성매매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며 이른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개정 또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여성운동세력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적 운동을 위해 그녀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해야하며 성매매특별법을 폐기하고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성운동세력들에서의 논쟁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참세상은 이러한 다양한 논쟁들을 담기위해 전국성노동자준비위와 다시함께센터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의 조진경 소장과의 전화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성매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면 무엇보다도 이전까지 성매매여성도 처벌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경우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6.3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