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5세계여성대행진] “최임위 결정, 여성노동자 임금 오히려 삭감하는 것”

빈곤과폭력에저항하는여성행진은 30일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비판을 성명을 발표하고 “빈곤여성의 요구 외면하고 저임금구조 강화하는 최저임금위는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2005.06.30 12:51

[2005세계여성대행진] “이주 여성, 성매매여성들의 권리 되찾는 투쟁 만들어야”

빈곤과폭력에저항하는여성행진 전국순례단이 28일 전북지역 여성활동가들과 소중한 만남을 가졌다. 2005년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폭력에저항하는여성행진(여성행진)의 전국 지역순례 첫 일정으로 전북지역 여성활동가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28일 늦은 7시 전북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평화인권연대, 익산노동자의집, 군산노동자의집 등에서 활동 중인 여성활동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북지역 여성행진 순례단에서 준비한 세계여성행진의 결성과 경과를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또 한국에서 여성행진이 꾸려진 과정과 여성행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계획을 공유하면서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윤정아 전북평화인권연대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 여성들이 처한 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빈곤’과 ‘폭력’이라는 의제 설정에 크게 동의한다”며 “특히나 현시기 한국사회에서 성노동자운동의 출현의 긍정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여성부에서 시행하는 이주여성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장수, 부안, 익산 등에서 이주여성문화학교, 아카데미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임정아 활동가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데에 있어서, 성매매 이주여성과 공장노동을 하는 이주여성,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살게 된 이주여성 등의 문제가 각각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이 다른 현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6.30 11:47

“지하철 리프트는 살인기계”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는 '서울시 지하철 46개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촉구 지하철 타기'를 열고 "이명박 시장은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6.30 11:45

최저임금, 시급 260원 인상된 3,100원으로 결정

올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4시 40분경 표결을 진행해 찬성 15, 기권1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인 인상률 9.2%, 시급 3100원(40시간 기준 월 64만 8천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6.29 14:34

인권위. “4개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규정 차별”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7세인 것에 비해 차별’이라며 황모씨(47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상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도록 하면서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만 직급에 따라 55세 내지 60세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4개 직무분야 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5급 상당 이상은 60세, 6급 상당 이하는 57세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개 직무분야만 근무상한연령을 명시한 것에 대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중 인원이 많고 공통점이 많은 분야인 전산, 통계,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업무특성, 연령별 근무능력,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무와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의미 할 것인데, 이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6.29 13:42

김원기 국회의장, 사학법 9월 처리 권고

28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에게 9월 16일까지 사립학교법을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립으로 6월 국회에서도 사학법 처리가 어려워지자,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남은 것은 직권상정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직권상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학법 개정을 위해 22일 째 국회 앞 농성을 진행중이고 교육주체 21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학국본도 여러 차례 김원기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해왔다. 28일 김원기 의장이 사학법의 9월 연기를 시사하자 사학국본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김원기는 사학법 9월 연기를 철회하든지 한나라당에 입당하라”고 비판했다. 사학국본은 성명서에서 “국회의장의 이 권고가 사학법 개정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사학법 9월 연기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또 한번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배신했다”며 “그 동안의 사학법 6월 개정 발언이 립서비스이고, 정치쇼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그 동안의 노력이 진정이었다면, 진심으로 사립학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국회의장의 9월 연기 권고를 일언지하에 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6.29 13:30

정부는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연석회의)는 29일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 해야 하고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연석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존 기간은 △보존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29 12:34

29일 성매매 여성들 ‘性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 이틀전 행사장소 대관 취소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며 집회를 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29일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 주최로 ‘性노동자의 날’을 열고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전국 조직인 ‘性노동자 준비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성노동자 준비위’는 “성노동자는 시민이며 주권자이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며 비정규직이다”고 주장하고,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이틀전인 27일, ‘성노동자의 날’ 행사장을 대관하기로 했던 잠실 체조경기장 측이 대관을 취소방침을 통보하였고, 이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성노동자의 날 행사를 원천 봉쇄한 여성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 관계자는 “대관료도 모두 지불했는데 대관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경기장 측에서는 여성부가 불법단체에 공공장소를 빌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장소대관 취소를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행사를 무산시키려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올림픽 공원 노천에서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여성부에서는 이에 대해 “대관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6.29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