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동당 “연천 GP 참사 전면 재조사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24일 ‘국방부가 발표한 연천 GP 참사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컴퓨터 게임이나 내성적 성격등 이번 참사의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김일병의 성격문제와 선임병의 잦은 질책이라는 두루뭉술한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재조사를 제안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24 12:53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 진행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등 보다 근본적인 논의들이 오갔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6.24 12:27

여성 취업 기회 배제 · 제한하는 소방공무원법

한국여성민우회는 23일 각 시/도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우회는 현재의 소방공무원임용법이 성차별적이며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소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전국 9개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도 불합리한 성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사유없이 성별 구분/배제 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 성별 ·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민우회는 진정서에서 “이러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합리적인 사유나 기준이 없이도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광주, 울산, 부산, 대구,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 9개 시도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여성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 모집/채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우회는 “소방공무원 모집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을 배제하거나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달리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를 배제,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고용에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6.24 10:37

여성가족부 출범 “여성의 위치 다시 가족 안으로”

23일,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 받은 것에 이어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부자복지법과 건강가정지원법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출범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6.24 10:34

“국제적·일국적 차원, 양 측면에서 에너지 사유화에 맞서라”

이어진 2, 3부 토론에서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정책 비판과 더불어 신자유주의를 엎고 밀어닥치는 에너지 사유화에 대한 비판과 아시아 지역의 사유화 현황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6.23 17:06

[인터뷰] 이호동 공동대표, “에너지노동자와 환경 진영의 공동투쟁은 필연적”

참세상은 22일 출범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호동 전 공공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6.23 15:03

노동,환경 연대의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전환

핵발전소라는 단어 보다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명칭을 쓰자는 제안에서 부터,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들은 너무 많이 공격을 받아 가슴이 없다는 심정적 토로, 노동과 환경이 무엇을 어떻게 연대할 수있냐는 구체적 질문이 오고 가기도 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23 13:26

재생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과 환경의 만남

이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넓은 의미의 공공성 이라는 접점을 잡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23 12:51

이번 회기, 쌀 비준 동의안 국회 상정 안 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고, 7월과 8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23 12:50

강원대 총학생회, 삼척대와 통폐합 반대하며 본부 점거

국공립대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싸움이 연일 계속 되고 있다. 23일 새벽 6시경 강원대 총학생회는 삼척대와의 통합과 관련한 교직원 찬반투표의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대학본부 건물을 점거했다. 총학생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투표에 대한 개표 중단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해 모든 통합 일정의 2학기 연기 △학내 3주체 의견의 성실한 수렴 등을 서면으로 총장에게 요구했다. 하루 전인 22일 강원대 총학생회는 교직원 찬반투표가 종료되자 개표를 저지해 무산시킨 바 있다. 상주대 총학생회도 경북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며 22일 본관 점거 농성을 벌여 교수들의 찬반투표를 무산시켰다. “교수들만의 찬반투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총학생회의 입장이다. 그런데 22일 오후 8시경 상주대 교수협의회가 총장과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총학생회는 물론, 총장까지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표 결과 찬성이 73.5%였다. 김종호 상주대 총장은 23일 “대학 통합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서 “교수들끼리 밀어붙이기식으로 실시된 이번 통합 찬반투표는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가 총장 비난 성명을 통해 “김 총장이 통합과정에 보여준 반통합적인 행동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고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6.23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