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학법 개정, 이번엔 끝장 보자

사학법 개정을 위한 제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17일 늦은 6시 반,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는 700여 명의 교사, 교수, 대학생, 학부모 등이 모여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6.20 8:40

20일 서울 포함한 전국 92개 시군 농민총파업 포문

서울과 91개 시군에서 총민파업이 열린다. 이 파업에는 농산물출파 전면거부도 포함되게 된다. 농민들은 파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28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서울집중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6.19 22:30

너희가 탄압이면 우리는 투쟁이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삼각_수하동 철거민들의 투쟁

사회

삼각_수하동 세입자 재개발 대책위원회

2005.06.19 0:19

최저임금, 그 야만적 현실에 대하여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식비며 의복비, 주거비 등 소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 8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교육, 의료 등 기본 생활권은 생각하기도 힘들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6.17 23:19

[굿바이 한겨레]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가 가능한가?

한겨레는 그 누구보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지적은 적극적 활용론으로 둔갑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채택한 나라들을 찬양하기에 이른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17 15:11

사회당은 17일 “최근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과열을 지적하며 정부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부동산 투기의 근본 이유가 공급부족에 있다는 것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안이다. 이들 대안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주택을 ‘사용’의 개념이 아닌 ‘소유’의 개념에 입각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 동인이 ‘불로소득’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이유인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한 과세 해야 하고, 거주용 및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과 토지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우선원칙’을 적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개발로 인해 소유자 및 사용자가 졸지에 집을 잃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재개발과 관련한 개발 차익도 상당부분을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부동산 재벌의 양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17 14:34

시중 유통 고래류 고기에 다량의 수은 함유

환경운동연합은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래류 고기의 수은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2003년 12월∼2004년 12월 동안 부산, 울산, 포항 일대의 고래고기 시장 및 식당에서 모은 고래류 고기 샘플을 테츠야 엔도 일본 홋카이도의과대학 교수가 수은 오염 상태를 분석했으며, 스콧 베이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교수가 고래류 고기 DNA를 분석했다. 조사자들이 수집한 113개의 샘플 중 57%인 64개의 고래류 고기가 0.5ppm 이상의 수은에 오염되었으며, 이 가운데 36건은 1ppm이상이었다. 총 수은 오염도가 2ppm을 초과하는 고래류 고기도 18건이나 있었으며, 최고 155.6ppm까지 오염된 상괭이의 간도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고래류 고기 샘플 108개의 DNA 분석결과 10종류의 고래종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위와 같은 결과를 15일 발표하고, 위험한 수은이 다량 오염 된 고래류 고기 판매를 방관하고 있는 해양수산 당국을 규탄하고, △고래류 고기 유통 관련 제도 강화 △다른 중금속과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6.17 13:43

아이공, 페미니즘 영상 70편 상영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에서 주최하는 27회 아이공 아카이브 기획전은 '페미니즘 비디오 액티비스트 2005'라는 제목으로 한국, 일본, 홍콩, 인도, 미국, 스위스 등 20여 명의 작가의 70여 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6.17 11:10

투기자본감시센터, “이헌재 전 부총리 형사 처벌하라”

국세청이 16일 국회 재경위 답변 과정에서 밝힌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투기의혹과 세금탈루 확인 내용과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입장을 밝혔다. 감시센터는 “ 지금까지 밝혀진 이헌재 전 부총리의 부동산 매매는 전문적 부동산 투기꾼들의 수법이 총 망라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계약자로 세우며 토지거래 허가제를 무력화 시켰고, 이중계약서 작성과 매매 당사자의 공모에 의한 세금 탈루, 임야 35억원의 은행대출이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매매는 대출압력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국세청은 “탈세 내역과 추징금액을 밝히기는 고사하고, 세금추징을 했는지 자진납부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조차 분명치 않은 답변”을 했다며 ” 범죄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조사 후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 및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 국가경제를 망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고, 금융투기도 부족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선 관료들에 대해 엄중 처벌 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6.1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