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학국본 열린우리당 안에 올인하나?

전교조를 비롯한 49개 교육노동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이 6월 임시국회에서의 사학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8일에는 사립학교해직교사들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집 앞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했으며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공의 5적’을 선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인을 선정, 이들을 이른바 ‘공공의 적’으로 명명한 것이다. 그 5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나라당 의원이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사학국본은 “민주노동당 안과 열린우리당 안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과 방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 김영숙 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안”이라고 지적, ‘공공의5적’의 초점이 한나라당에 맞춰져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자립형 사학 완전허용을 전제로 개방형 이사제 수용 검토할 수도” vs 열린우리당 “개방형 이사제 이사진 1/3 추천, 단 종교재단 사학은 제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6개월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을 교사와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