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강제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은 개인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된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과정이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진행되었다며 이는 헌법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10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희망자에 한하여 발급 △비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 마련 △학생들에게 이같은 절차 정확하게 안내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것 등을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하였다. 이번 결과는 2004년 11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원대학교 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진정함에 따라 내려졌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강원대학교의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도서관 도서대출 △조흥은행 직불카드 △시내버스 교통카드 △대학 인근의 K-Cash 가맹점 현금카드 기능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학생신상 △도서 대출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전자화폐 관련 정보 △이후 출석 관리 정보도 추가 저장 가능했다. 하지만 강원대학교는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도입하면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사실상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10 10:45

고1 입시 운명 어떻게 되나

내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여전하고, 본고사 부활론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어서 2008년도 대학 입시안이 한동안 쟁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09 21:47

‘심리지도’ 안에 담긴 대추리 고통의 역사

미군 K-6부대(캠프 험프리)와 철책 너머로 바로 인접해 있는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마을. 대추리 마을 입구에 ‘구대추리심리지도’가 첫 공개됐다. 지도 안에는 외국군기지에 억눌려 살아왔던 대추리 마을의 애달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기자가 대추리 마을을 찾아간 8일 ‘구대추리심리지도’ 제막식이 열렸다. 현장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구대추리심리지도’ 제작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던 주민들이 둘러쳐진 천막을 거둬내자 심리지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자녀들이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참석한 주민들은 공개된 구대추리심리지도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꼼꼼히 살피다가도 움직임을 멈추고 회상에 잠긴 모습들도 엿보였다. 1952년 전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로 빼앗긴 마을. 그리고 현재 똑같은 이유로 반복되고 있는 마을의 존폐위기에 주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미군기지 활주로에 사라진 고향 ‘구대추리’ 지난 3월 말부터 제작에 들어간 ‘구대추리 심리지도’는 이곳 원주민들 중에서도 노인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구대추리는 50여년 전 미군기지 150만평에 포함돼 흔적도 남지 않고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확장을 이유로 주민들은 보상 한푼도 없이 생활터전에서 강제철거 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는 국민으로써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받아 왔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진

사회

김효정(참소리)

2005.05.09 16:51

아버지 살해 여중생 이례적 불구속 기소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에게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9일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지난달 15일 구속된 여중생 이모(14)양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구속을 취소, 석방한 후 죄명을 존속살해죄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밖에 이 양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형사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점,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원인이 된 점, 재판중 도주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점 등도 구속취소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모양은 구치소에서 나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가정폭력피해아동이모양을위한공동대책위와 국회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성, 청소년의 인권보호 그리고 사건이 발생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폭력 앞에 무력한 약자의 정당방위 차원에서 충분하게 숙고되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모양의 구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09 16:05

“학교, 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곳”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친구들을 추모하며 60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경쟁위주의 입시정책 반대! 내신등급제 상대평가 반대!”의 목소리를 모았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신등급제의 상대평가 도입, 대학입시 논술의 본고사화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이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07 23:07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러 왔을 뿐”

7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 전교조 선생님들은 한 목소리로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와 목소리"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들을 감시하러 나온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은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채 얼굴을 가리고 도망다니기도 했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07 22:33

인권단체, “고교생들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7일 오후 고교생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교육당국에 학생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 등 11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이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고 학생들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집단행동’으로 매도하고, 신종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 역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누려야할 주체”라며 교육당국의 ‘원천봉쇄’ 방침를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 참여를 빌미로 학생들을 징계하는 학교가 있을 시, 그 부당성을 고발하고 학생들이 인권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학생 집단행동’ 불허 방침 즉각 철회 △교칙에서 두발규정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 삭제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교칙 전면 개정 △교육 일주체로서 학생들 인정 △행사 참여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 생활지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5.07 18:03

교육당국, 학생을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해야

학생들끼리만 교육 문제를 결정하고, 생활 규정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참여 권한은 주어야 하며, 교육 당국, 학교 등 정책 결정자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

김원(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2005.05.07 16:30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터키 이스탄불서 저항 캠패인 벌어져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3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각국활동가들의 대응 투쟁을 전개됐다. ADB 총회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일정으로, 국내에서는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11개 은행장등 다수 금융계인사들이 참석했다. ADB회의에는 63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북미등 가맹국의 정부, 재계, 금융계, 다국가 은행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올해도 엮시 사유화 정책 촉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압박과 재정 지원에 대한 압박들이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정책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5일에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회의장 근처에서 굴뚝에 붉은 선이 그어진 셔츠를 공동으로 입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석탄 사용을 금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공동캠패인을 전개했다. 또한 포커스온 쥬빌리 사우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은 5월 2일부터 ‘ADB를 반대한다’는 여론 확산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해, 각국 단체들의 연서가 담신 성명서를 터키에서 배포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터키내 NGO 사회운동 단체들과 공동 캠패인을 진행하며 ADB 마지막 날인 5월 6일에는 국제연대 행동의 기자회견, 포럼, 조직화를 통해 캠패인 사업 등 ‘ADB 반대’ 행사를 진행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5.07 9:30

대한민국은 재벌들의 극락정토?

정부가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에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분식회계사건 등에 연루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면 대상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측근끼워넣기’라는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사면의 근거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며 “불투명한 기업경영에 강력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면도 재력 순이냐!”고 꼬집으며 “정치인들 눈에는 대한민국이 재벌들의 극락정토로 보이는 모양”이라 덧붙였다. 같은 날 참여연대도 “명분 없는 사면복권은 청와대가 재벌임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환심을 사려는 처사이고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위로하려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사면복권에 대한 비난 논평을 내는 등, 대체적으로 참여정부가 재벌공화국임이 확인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5.06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