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드라마 속 장애인권 모니터 교육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2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화,수,목 7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2005 드라마 속 장애인권 모니터 교육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이미지를 모니터링 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차이의 시선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신청 문의는 02-2675-8671로 하면된다. 5/12(목) 방송환경의 변화와 시청자 운동의 의미, 이남표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콘텐츠 연구소) 5/17(화) 장애인권과 모니터의 중요성, 김성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5/18(수) 장애 바로 알기-정신적 장애를 중심으로, 이정인 김정옥(서울 장애인 인권 부모회) 5/19(목) 영상언어의 이해와 영상읽기, 김금녀(상명대 영상학부 사진학과 겸임교수) 5/24(화) 영상편집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류미례(푸른영상 감독) 5/25(수) 드라마 모니터 방법론, 윤혜란(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5/26, 31 드라마 모니터 실습, 백수정(서울YMCA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03 16:16

인권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 통해 재학생 입영신청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대학에 재학중인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 인터넷을 통해 입영신청 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병무청에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인 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명의 진정으로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제도의 경우 불편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인 인증제를 폐지하면서 이로 인해 부모 등 타인이 입영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입영의사 확인이 불가능 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는 △병역에 관한 신고, 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재학생입영연기 관리규정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위반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학생 입영신청시 △병역의부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이 규정한 현행법령 충실 이행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사유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03 15:27

민중언론 ‘참세상’ 창간 영상

참세상 창간 홍보 동영상 입니다. 영상 내용은 오마이 뉴스와 한겨레 신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참세상이 나아갈 바가 담겨 있습니다. 1988. 5. 15 한겨레 신문 창간 “새 신문은 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족적 고통에 동참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편집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겨레 창간 발기 선언문 中 2004. 1. 31 한겨레 ‘희망 만들기’ 캠페인 시작 한겨레, 삼성전자 전면 광고 필두로 협찬 유치 20억원 수익 기대 2000. 2. 22 오마이 뉴스 창간 “편집철학으로 ‘열린 진보’를 추구한다. 진보를 추구해나가되 생산성 있고 양심적인 보수를 찬양하고 비생산적이고 경직된 진보에 회초리를 대는 열린 자세를 갖는다” – 오마이뉴스 소개 中 2005. 1 27 오마이 뉴스 오연호 사장 다보스 포럼 참석 “저는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미디어펠로우로 초청, 참여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다보스포럼 현지중계 中 1998. 11 진보네트워크 센터 , 참세상 뉴스 오픈 2002. 3 “신문, 방송을 믿지 말고 참세상방송국과 진보넷을 활용하여 파업 소식을 듣고 소통하라” -2002년 58일간의 발전산개파업 당시 노조위원장 투쟁명령 中 2004. 6

사회

참세상

2005.05.03 12:02

쌀협상 국정조사, 토론회 개최

3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쌀협상 국정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여야가 쌀협상을 둘러싼 이면협상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고 4월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감사 내용과 관련한 중국 등 9개 국가와의 쌀 협상 전 과정, WTO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과정 등 교섭 일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등의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5.03 10:22

교육부 “본고사로 변질 돼선 안 된다”

서울대가 지난달 29일 대학입시 논술 비중을 60%로 늘리겠다고 밝혀 본고사 부활에 관한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교육부는 “논술고사가 새로운 형태의 본고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02 18:58

인권위, ‘단전,단수 기본권침해’의견 내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산 철거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전해졌다. 나상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은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정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발표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정이후 3개월로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조사관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다산인권센터와 원불교인권위가 국가인권위에 철거민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와 생필품 차단 등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다음날 오산 현장에 나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철거현장이나 파업현장 등 수많은 대치현장에서 단전, 단수 조치를 하고 생필품을 차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한 의도를 밝혔다. 또 “첫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인권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산시와 한전은 경찰협조요청으로 지난달 17일 부터 오산 철거민들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해왔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02 15:17

전교조충북지부,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직 특별공동수업실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충북지부는 “12일 까지 소속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특별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업은 조례, 종례시간을 비롯한 수업시간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하이닉스 사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우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로서,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로 불안한 가정이 늘어만 가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결코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내기 힘들다는 결론했다”고 밝히고, 특히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나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 사태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이다”며 특별공동수업을 결의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02 12:59

여제자 성추행 실명공개, ‘공익적 목적’ 명예훼손 아니다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의 실명과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 여성단체 대표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혜순 교수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익성이 있는 행동은 유죄로 단정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가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5.02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