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지키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4일 오후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한 54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05년 중 2%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률 2%미달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04년 12월말 처음으로 정부부문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2%를 초과(2.04%)하기도 했으나,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우는 ‘04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83%에 불과하고, 전체 84개 기관 중 54개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공공부문과 정부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계기로 금년에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은행, 한국관광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의지를 발표했고, 신규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우선 채용,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개채용 실시, 장애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발굴을 통한 구인 노력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3.15 9:48

남한 전기가 북한으로 간다!

분단 이후 57년 만에 처음 남측 전기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간다. 한국전력은 3월 16일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인 신원(주), SJ-GS,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3개 기관에 전력공급을 개시한다. 그 동안 입주 기업들은 자가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왔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은 한국전력이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모든 전력공급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또한 한전은 ‘개성공단에 공급할 전력공급 방식은 시범단지는 22,900볼트 배전선로로 공급하고, 이어서 공단 1단계 100만평이 개발되는 2007년경에는 154,000볼트 송전선로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04.4~12) 한전은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총국장 주동찬)과 총 7차례의 협상을 거쳐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04.12.3)했고, 이에 앞서 북측과 협상지연을 대비하여 지난해 9.30일에 남측구간(약15㎞)에 대해 배전선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1.26부터 배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해 3월4일에 준공하여 선로시험가압을 완료하였으나, 업체의 공장 수전설비 공사가 늦어지고, 특고압 전기공급에 따른 사용 전 검사 등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좀 늦은 3월 16일에 정식 공급하게 된다. 한전은 ‘향후 2007년경 1단계 100만평에 공급할 154kV 송전선로 공사도 현재 경과지 선정을 위해 경기도,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3.15 9:38

3월12일, 노숙인 49재 상영 영상

12일, ‘1.22사망노숙인실태조사 및 근본대책마련 연대모임’ 주최로 지난 1월 22일 사망한 노숙인 이수봉씨의 49재가 동료 노숙인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

다큐인

2005.03.14 14:10

12일, ‘1.22 사망 노숙인 49재 추모제’ 열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3.14 10:33

신임 경제부총리 한덕수 현 국무조정실장 임명

이헌재 부총리 사퇴 일주일 만에 새로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한덕수 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14일 오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한 실장을 경제부총리 후보로 압축해 추천했고, 노 대통령이 한 실장을 신임 부총리로 임명했다. 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후보군에 집입 했으나 ‘여타의 결점이 없어 발탁된 것’이라 는 설명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장남의 아들 병역 문제가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외환위기 책임론이,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는 국정운행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통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들이 결격 사유로 작용 했다는 후문이다. 한 부총리는 2002년 한,중 마늘파문으로 인해 경제주석에서 중도 하차 한 경험이 있고, 이후 노동탄압 자문으로 유명한 김&장 고문과 산업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고, 고 건(高建)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 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경제개방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다고 전해지고 있고, ‘친미(親美)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개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아왔으며, 한미 투자협정(BIT)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목을 걸겠다”고 공언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전 이헌재 부총리의 사임으로 인해 시험대에 올랐던 노무현 정부의 집권 3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한 부총리의 임명으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3.14 10:17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에 또 거짓말 하는가?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사업 지속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대대적인 언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은 10일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 1호 방조제 외측 해역에 134ha의 신규갯벌 생성과 방조제 내측 갯벌의 기능 상실 등 잘못된 정보 유포를 하고 있다”며 “농업기반공사는 잘못된 정보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전북도민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생명평화모임은 또 “전북지역의 일부 신문과 방송도 자세한 확인절차도 없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보도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전북도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생명평화모임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지난 2월 하순경 ‘새만금지구 갯벌 생성 현황’이라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현장 취재도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만금방조제 외측 해역에 134ha의 신규갯벌 생성과 방조제 내측 갯벌의 기능 상실 등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생명 평화모임의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을 통해 새만금갯벌도 살리고 전북발전도 이룩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한 바 있지만 농림부는 이를 무조건 거부한 바가 있다.

사회

용오 기자

2005.03.14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