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방시대, 정부의 농수산업 정책은 ?

개방시대, 정부의 농수산업 정책은 ?

기획예산처와 KDI 공동주관으로 23일(수) 오후 1시 30분 부터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농어촌분야 투자융자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본격화 될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앞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의 위기감들에 대한 대처 논의, 향후 농업 농촌분야의 재정지원 방향과 우선 순위 선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집중 검토 될 예정이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어서 내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영택 신임국무조정실장 임명

조영택 신임국무조정실장 임명

22일 청와대는 공석이었던 국무조정실장에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설조정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 외 국정홍보처장에는 김창호 명지대 교수,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선미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지난 73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내무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고, 행자부 차관까지 역임했다. 또한 사석에서는 재담(才談)으로 인기가 높다는 후문도 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삶에 낙이 없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삶에 낙이 없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과 전문 조사 기관인 폴에버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1명 꼴로는 자신의 삶에 있어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이 직장 생활을 하는 2,475명을 대상으로 “가족을 제외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큰 낙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10.1%, 250명은 ‘삶에 낙이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벤처기업 직장인에게서 ‘삶에 낙이 없다’는 답이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기업 10.6%, 대기업 7.6%, 외국계 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을 제외했을 때 직장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낙은 ‘친구, 동료와의 만남’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은 가장 많은 24.2%가 ‘친구, 동료와의 만남’을 삶에 있어 가장 큰 낙으로 꼽았으며 ‘주말에 취하는 휴식’이 22.8%로 그 다음이었다. 그 밖에 ‘직장에서의 성공, 성취감’ 15.2%, ‘취미, 봉사활동’ 14.2%, ‘재테크를 비롯한 부의 축적’ 12.3%의 순서로 삶에 낙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0이라 했을 때 현재의 행복도는 몇 점입니까?”를 묻는 질문에선 ‘70점’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60점’ 20.3%, ‘80점’ 17.9%, ‘50점’ 12.2%, ‘90점’ 8.4%, ‘40점’ 6.2%, ‘30점’ 5.9%, ‘20점’ 1.9%,

강남구 CCTV 확대 설치 사업 논란 불거져

강남구 CCTV 확대 설치 사업 논란 불거져

현재 강남구의 cctv 확대설치 사업이 제반의 조건들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채 강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의 적법성 논란과 타당성 여부, 집행의 우선순위 배치문제에 대한 의문을 딛고, 강남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볼일이다.

국가인권위, 부안폭력진압 관련 행정자치부에 권고

국가인권위, 부안폭력진압 관련 행정자치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안 핵폐기장 반대 집회’를 폭력진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에 권고하였다. 이는 집회참가 과정에서 경찰에서 폭력적으로 진압 당한 피해자에게 내려진 최초의 손해배상 조치이다.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4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동안 부안 핵폐기장 반대 집회 진행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적인 채증, 여성에 대한 성희롱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권고하였다. 또 불법압수수색 집행 담당자 및 책임자, 채증을 진행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집회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찰의 폭력진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될 것이며, 부안 반핵투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일선학교 500곳에 CCTV 설치하기로

교육부, 일선학교 500곳에 CCTV 설치하기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중·고등학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파산을 선언하자] 파산에 이르는 길

[파산을 선언하자] 파산에 이르는 길

아래의 글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영미(가명) 씨의 일기이다. 부산에 살고 있는 이영미 씨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다룬 일기를 미디어 참세상에 기고해 주셨다.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추진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추진

여성부는 16일, 한국남성과 혼인하는 이주여성의 숫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결혼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고 한국사회 정착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이주여성들의 접근을 원할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추진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는 한국가족생활 및 문화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재를 발간·배포하고,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방법 등을 수록한 모성보호가이드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출산·가사도우미를 20일 범위 내에서 파송한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급식 학부모 강제동원 금지키로

서울시교육청, 급식 학부모 강제동원 금지키로

1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를 강제 동원해 할당하는 방식의 학교배식당번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저학년 배식 지도 개선안’을 마련해 일선 초등학교 559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브릿지, 불법매각 배임행위 검찰 고발

브릿지, 불법매각 배임행위 검찰 고발

증권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BIH와 브릿지증권, 리딩투자증권의 이사들을 검찰고발하고 브릿지증권 불법매각 전모와 업무상 배임혐의에 관한 소송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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