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 300여 명이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향했다. 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및 예산증액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자부담 전면 폐지 △활동지원사 수가 최저임금 이상 인상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어떤 성별의 사람을 사랑하든, 자신의 성별이 무엇이라고 느끼고 표현하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실에 예외나 유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혐오 중단 호소는 생존의 문제이다. 실제로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률은 비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률에 비해 5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장애인 정책 공약들이 예산 등을 이유로 공전하는 것을 비판하며 “임기 내 단계적 이행이라는 희망고문과 헛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 장애인이 온 몸으로 기었다. 어떤 이는 무릎으로 나아갔고, 어떤 이는 자기 몸을 통나무처럼 굴렸다. 한 시간 남짓 몸을 굴려도 100미터 앞에 다다르기도 힘들었다. 길옆으로 자동차들은 쌩쌩 달렸지만 기어가는 장애인의 소매가 헤지고 무릎이 까져도 제자리걸음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 멈춰버린 장애인의 권리처럼.
“4년 동안 보복성 역고소에 피해자들과 함께 맞서고 있다. 승리한 사례가 많으며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 받아온 무고, 명예훼손 등 역고소를 파헤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여성주의 운동 단체 활동가와 관련 연구원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해자들의 역고소에서 그들의 언어와 전략을 분석해 발표하고 성폭력대책위나 사회단체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오늘, 정부 차원의 합동 영결-추도식이 처음 치러지게 된다. 오늘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304인의 영정을 간직해온 안산의 합동분향소도 문을 닫게 된다. 추모의 상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깜깜하다.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진상을 조사해온 전문가들은 정권의 방해로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침몰 원인’ 등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총력 저지를 내걸고 있는 한편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사실상 생략되고 있는 형국이다.
증평 모녀 사건이 알려지자 빈곤사회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선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 사건 또한 그러한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과 혐오의 극복을 통해, 성평등을 통해, 민주주의로 조금씩 다가가고자 우리 사회는 움직이고 있다. 종교 재단이 혐오를 포교하는 기관이 아니라 종교의 관점에서 사회를 해석하고 변화시키려는 학문의 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혐오의 포교는, 허락된 적이 없다.[
우리 모두 적극적 혹은 소극적 방관자였다. 지난번 페미퍼레이드 때 미섭 활동가가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는 위치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이런 사건들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사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건 내 지지기반인 페미니스트들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에도 살아나갈 것’이라고 한 얘기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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