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두려워 말라!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세다”

지난 4일 시청 앞에서 늙은 퇴역 군인들이 경찰버스 앞에서 극렬한 폭력을 휘두를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간첩들이 휘젓고 다니다가 적화 통일이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퇴역 군인들의 눈동자에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기필코 우리가 국보법을 지킨다” 어마한 권력을 가진 보수 기독 세력과 무자비한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의 영광을 가진 퇴역군인들의 결의는 이랬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 군사 독재 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남한의 친북 공산 세력이 합세하여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총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 “자유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 자유 애국 시민은 북한의 대남 공작에 따른 일부 친북 공산 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를 저지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 우리들의 아들딸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결의한다” 그 퇴역 군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저들은 10만 명이나 모였다.

사회

용오 기자

2004.10.05 14:23

“골프장 근처 어린이 독약 먹고 산다”

이미 전국적으로 260여 개의 골프장이 있다. 여기에 추가로 230개를 더 허가해 주겠다고 한다. 이건 경제 살리는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정책이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4.10.05 8:24

‘핵 폐기장 재추진 꼼수, 노무현 참여정부 부안이 무덤된다’

4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온통 노란 모자, 노란 점퍼 노란색 물결로 가득찼다. 한 때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던 광화문의 노란색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 집회 연단을 장식한 펼침막에는 ‘핵 폐기장 재추진 꼼수, 노무현 참여정부 부안이 무덤된다’라고 쓰여 있었다. 정부, 다시 핵폐기장 추진 움직임 보여 지난 9월 15일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장의 예비 신청 마감일까지 어떤 자치단체도 신청하지 않아 정부의 추진 일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비공개로 열린 원전수거물 관계장관회의에서 2008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로 결론을 내린데 이어 부안을 후보지 중 하나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4대의 관광버스에 나누어 타고 상경한 5,000여 명의 부안 주민이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채우고 27개 중대 3,500여 명의 경찰이 공원 주위를 둘러싼 가운데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핵폐기장 백지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부안군민 상경대회’가 열렸다. 막바지 추수와 전어잡이가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부안 성인유권자의 10퍼센트 가량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 이어 5일부터 탑골공원을 출발해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삼보일배

사회

윤태곤 기자

2004.10.04 20:48

어느 떨꺼둥이의 죽음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강조되는 시대,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공권력의 폭력은 잦아들 줄 모른다. 노숙인에 대한 철도공안의 단속 양태도 달라질 법하건만, 여전히 공안에 의한 피해자는 심심찮게 발견된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10.02 0:26

NEIS 타결, 정보인권 지킨 전교조 값진 승리

지난 23일 교육부 김영식 차관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서 분리된 3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지난 2년간 학교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던 NEIS 논쟁은 일단락 되었다. 이번 합의내용은 △학교현장을 고려 2005년 1학기 학사업무 마감을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05년 9월 1일에 전국적으로 전면 개통 △ 2005년 9월에서 2006년 2월까지를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며, 2006년 3월 1일부터는 최종 시스템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 △ 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 운영체제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2005년 말 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입시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IT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인권을 주장함으로써 정보인권 자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의제를 설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크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초창기 전교조가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사회

용오 기자

2004.09.24 14:14

거짓말쟁이 과기부, 양의 탈 산자부…

환경운동연합은 9월 20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핵발전소 사고 은폐하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를 규탄했다. ‘거짓말쟁이 과기부, 양의 탈을 쓴 산자부, 사탕발린 한수원’에 대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4일 월성 핵발전소에서는 약 70분 간 중수 3,085.5kg 가량이 원자로 내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중수 3,085.5kg 중 8.2kg이 회수되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증발했다. 당시 작업자들인 22명이 피폭되었고, 발전소는 사고와 관련해 인근 주민 및 지자체에는 알리지도 않았다. 3일이 지난 후에야 종사자의 제보를 받은 주민들이 발전소에 항의를 하게 되면서 중수 유출 사고가 언론에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발전소 측은 ‘외부 유출이 전혀 없었고, 환경에 영향을 준 것도 없다’는 것과 ‘정보공개 지침상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과기부에게만 보고했다’라며 내부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가 있고, 피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발전소가 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은 “원전의 사고 및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그에 대한 내용을 국민이 숨김없이 알 권리가 있다” 라며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사회

라은영 기자

2004.09.20 21:36

[문화사회] 카스트 제도, 고교 등급제로 부활?

교육계가 뜨겁다. 아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특이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 주범은 바로 ‘고교 등급제’이다. 탄생의 비밀, 그러나 모두가 아는……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가장먼저 진보적 교육운동단체들의 시안을 비판하는 성명이 쏟아졌고 그 뒤를 이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쟁지상주의자들이 내신과 수능을 등급제(그것도 15등급이 아닌 9등급)로 전환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며 시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그 자구책이 바로 ‘고교 등급제’이다. 그러나 사실 이 방법은 새롭게 강구된 것이 아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근거로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오죽하면 서울대 총장이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까지 외국어고 같은 곳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성장배경. 이렇게 음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고교 등급제가 드디어 양지로 나올

사회

문화사회 102호

2004.09.20 0:52

[문화사회]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문제와 교육부가 할 일

역시나…교육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감안하면 불과 4년 후에 또 대입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채 10년 앞도 바라보지 못한 채 정권에 따라, 또 장관에 따라 춤이라도 추듯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우리 대학입시제도의 현실이다. 물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은 수립하지 못한 채 대입제도만 끊임없이 바꿔냄으로써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킨 것이 그간 교육부의 모습이었다. 물론 지난 8월 26일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이하 ‘시안’)도 그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시안의 주요 내용> * 지면의 한계로 인해 주요 내용만 개괄식으로 정리한다. 1.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 내신제도 변화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표기제로 변경 – 과목별 석차등급제(9등급제)로 전환 2.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 고교 교육과정 중시 – 9등급만 제공 –

사회

문화사회 102호

2004.09.20 0:50

[포토]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자리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보수 할매 할배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가 끝난 후 그 자리에는 곳곳에 태극기가 나뒹굴었고 하얀 소복을 입을 할머니들의 귀가 행렬이 이어졌다. 무척 더운날씨였는데도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수 십대의 버스까지 동원하고 언론빨을 받기 위해 하얀 소복의 물결을 만든 그날 여의도는 시대의 상흔을 보여주는 곳인가? 아니면 아무생각 없이 따라나선 할매 할배들의 그냥 나들이 장소일 뿐인가?

사회

용오 기자

2004.09.20 0:42

[인권하루소식]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대해 “폐지반대 계층을 달래자는 의도”라며 “폐지해도 국가에 위태로울 것은 없기 때문에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는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도 계속됐다. 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13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이제 그만”을 외쳤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연구관은 “한국에서 담당 조사관으로 일하던 4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목격했다”며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견을 밝혔다. 민가협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세계 인권기구들은 한국 인권향상의 구조적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에 진정한 지지를 보낸다”고 조건 없는 국보법 완전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공동선언’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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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9.1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