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하여만 허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형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도관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자의 권익확보와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에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를 규탄했다.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는 수용자들에게 운동과 접견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결국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오전 11시에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수용자 접견권 및 운동권 제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동생을 면회하러 왔다가 이날 서명에 동참한 60대 초반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9.13 14:23

[인권하루소식]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머릿속을 통제해 사상·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자유민주주의’였다. 또한 애매한 법 조항에 따른 처벌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데올로기적 억압체계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대가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장치라며 자못 비장한 얼굴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수구적인 정당과 언론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휘날리거나 노동당 가입원서를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가상의 공포를 만들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폐해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정치적 고비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써왔던 해묵은 색깔론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9.13 14:20

[문화사회] 새만금 골프장? – 끝나지 않는 개발의 광풍(狂風)

‘삼보일배’라는 새로운 시위 문화의 창출과 그만큼이나 뜨거웠던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전히 혼란 속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전라북도가 발표한 새만금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변산반도와 접한 만경강 수역 갯벌지역 800만평에 540홀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 된다. 540홀 규모의 골프장은 정규홀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세계 최대규모의 골프장이 된다고 한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기본구상’이라는 전라북도의 계획에 따르면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내부 토지 2000만평을 묶어 아시아 최대의 신개념 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 선유도, 장자도 등 고군산군도에는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새만금지구 내부 토지 8500만평 가운데 동진수역 2000만평은 골프장과 복합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관광기업도시로 개발된다. 전라북도의 이러한 발상은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환경/문화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허황된 것이다. 더욱이 아직 새만금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는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짐작컨대 전라북도의 이러한 계획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사회

문화사회 101호

2004.09.13 12:53

“박근혜 대표는 ‘국보법의 순기능’을 입증하라”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9일 오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며 일전불사의 의지를 천명했다. 정치권의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직접적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과 32개 인권단체는 9일 2시 종로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표의 “과거 국가보안법의 집행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순기능마저 없앨 수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박 대표가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순덕 상임의장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우리사회에 냉전적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해왔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개혁도 실효성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98년 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고희철 씨는 지난 9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경 보안수사대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연행된 지 사흘 만인 9월 5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4.09.10 4:12

[포토]”그럼 저의 기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저녁 7시 장애인이동권투쟁에 관한 보고서 ‘버스를 타자’ 야외 영화상영을 보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50여 명. 이들은 여의도 역에서 ‘제 36회 버스 타기 투쟁’을 하기로 했으나 국회까지 버스를 타지 않고 간다. 버스를 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거의 1km가 되는 거리를 휠체어로 움직인 장애인들이 드디어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이 막았던 사실을 상기하면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행사장으로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 멈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기념사진도 안 찍고 갈 수는 없지요. 의사당 앞에 모입시다.” “와~ 기념사진 찍자.” 그 와중에도 국회 경비대원들은 장애인들이 피켓을 보이게 하면 내리라고 종용한다. 시각장애인 한 명이 플래카드를 펼치려 한다. 잽싸게 막아서는 국회 경비대원. 그러나 기념사진 찍기와 기념사는 시작된다. 평소 같으면 이미 피켓을 빼앗고 기념사(?)를 하자마자 버스가 달려와 전부 연행했을 텐데. “당신들은 같이 사진 찍든지 나가든지” “악세사리는 사진 찍을 때 한번 핍시다” “오늘 야외 영화제 보러 왔는데요. 잠깐만 기념 촬영 좀

사회

용오 기자

2004.09.06 23:56

개정 NO! 폐지되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9월 5일, 46일간의 도보행진을 마치고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환영식’과 1차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800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플래카드에 손도장을 찍고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키자”며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오후 1시 영등포역에서 도보행진단 환영식을 갖고 열린우리당 앞을 경유해 국회앞까지 도보행진을 한 뒤 국민대회로 이어졌다. “46일 동안 동지들이 보여준 실천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나창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7월 22일 국회 앞을 출발해 46일 만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실천한 청년 동지들에게 존경과 큰 박수를 보낸다”며 “유례없는 폭염 속에 몸을 던진 희생정신이 메아리 되어 전국민의 국보법 철폐투쟁으로 승화 될 것”이라고 도보행진 참가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 후원회의장은 “지난 28일 기만적인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대통령도 철폐를 이야기하고 보안검찰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 사항을 그렇게 판단 내린 것”이라 지적하며 “시대를 읽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오헌 의장은 “불법 재정, 개정을 일곱 차례나 해왔고, 조봉암부터 통일 애국인사들을 수 차례 감옥에 사형장으로 보낸 이들이 바로 그들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투쟁으로

사회

라은영 기자

2004.09.06 10:53

3년간의 목숨건 이동권 투쟁, 물거품 위기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국회 내 노숙투쟁 현장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은 건교부의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은 장애인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 건교부가 장애인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다. 건교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은 지난 2001년 시청 앞에서 처음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싸워왔던 장애인들의 3년간 투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구속을 각오하면서 국회농성에 돌입한 것도 이런 기막힌 사연 때문이었다. 지난 3년의 절박한 투쟁의 결과로 17개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저상버스 도입 등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된 ‘이동보장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건교부가 발의한 ‘편의증진법안’이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희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버스를 타자’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3년간 싸워 지난 3년 투쟁의 결과로 이동보장법률을 만들었다”면서 “노인과 임산부 등 이사회 이동약자 모두에게 안전한 법을 위해 입법 청원했는데 너무나 기만스럽게 건교부가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을 들고 나와 정말 선심 쓰듯이 똑같이 국회에 상정했다”고 건교부를 비난했다. 2001년부터 3년간 펼쳐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목숨을 담보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장애인들의

사회

용오 기자

2004.09.06 9:27

[클리핑] 위험한 거래, 관광특구

일다는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www.pinks.or.kr)와 공동기획으로 ‘지금, 기지촌은 어디로 가고 있나’ 기사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 김일란님은 ‘연분홍치마’ 활동가이며,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평택 지역에서 한달 여간 취재를 해 왔다. -편집자 주> 수원에서 평택방향으로 1번 국도를 타고 지나다 보면, 오른편으론 송탄 관광특구를 알리는 갈색도로표시판이 보인다. ‘신장쇼핑몰’이라고 써있는 커다란 구조물은 미국 제 7공군사령부, 일명 K-55의 정문 앞에 위치한 송탄 관광특구의 시작을 알려준다. 경기도 평택시의 신장쇼핑몰 거리는 명동, 이태원, 또는 홍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거리는 각종 패스트푸드점과 화장품가게, 유명 브랜드의 옷가게, 각종 외국 음식점 그리고 외국인 전용 클럽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 세련된 소비의 거리에는 외식을 나온 가족들, 10대들, 가벼운 쇼핑을 즐기는 젊은이들 그리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미군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에 따라 소비를 즐긴다. 송탄쇼핑몰은 한낮에도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요란하며, 상거래가 번창하는 거의 유일한 기지촌이다. 기지촌에서 쇼핑몰로 송탄이 지금과 같은 외양을 갖추게 된 것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1997년부터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사회

일다

2004.09.05 23:31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일반 버스보다 1억원이 더 비싼 저상버스, 권고하면 누가 사나? 건교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실효성이 없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건교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권고수준에 머물러 장애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민간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도 있다 지난 3년간 오이도 추락사건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온 장애인이동권연대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달 19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 국회 내 노숙농성은 건교부의 실효성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9.04 16:56

장애인이동권 국회 안에서 노숙농성 돌입

3일 밤 9시경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국회 안 후생관 앞 주차장에서 열린 “버스를 타자’ 영화상영이 끝나고 사상 처음 국회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농성은 지난 4월20일 건설교통부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발표 한 데에 대한 거부의사표시와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영화상영에 앞서 여의도 역 앞에서 버스타기 행사를 가진 장애인들은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그 동안 장애 관련법안들이 권장사항에 그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과정과 같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일구어 낸 이동보장법률은 반드시 이동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안 영화상영은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영화상영전 박영희 장애인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감회가 깊다. 2002년 처음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장애인 이동의 권리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회상하고 영화 상영의 의미를 말했다. 이날 영화상영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이동보장법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함께 했다. 영화가 끝나고 박경석 장애인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영화 처음 부분에 장애인의

사회

용오 기자

2004.09.04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