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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루이스 아버는 “결정적으로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관계자와 피해자를 만나 내린 최종 결론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 폐지가 안 된 것이 의아하다”며 지금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도 뒤늦은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이성훈 팍스로마나(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단체) 사무총장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을 대표해 전세계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지구적 양심의 보루”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제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명백하다는 인권고등판무관의 이번 발언이 현재 정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는 국내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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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9.17 12:32

[참소리] 핵폐기장정책전환의 결과 부안485일 항쟁의 성과다

산자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마감 결과 발표가 있었던 16일. 오후 2시부터 부안주민 5천여명은 부안읍 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에 모여 ‘핵폐기장 추진일정 박살을 위한, 7만군민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7월부터 핵폐기장 현안으로 고군분투해 오며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외쳐왔던 부안주민들은 16일 정부의 핵폐기장 예비신청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주민들의 표정에는 일단 환영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부안의 485일의 항쟁이 이 날을 만들었다” 이어서 주민들은 “50여명 감옥, 400여명 사법처리, 800여명 주민들이 폭력과 공권력에 시달려야했다.”며 “부안의 485일의 항쟁이 이 날을 만들었다.”라며 오늘의 결과가 ‘부안군민들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부안대책위 문규현 신부는 “오늘 이 순간에서는 반핵생명평화의 새역사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은 핵에너지정책을 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말해 예비신청의 실패를 계기로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집회장에서는 오전 10시에 발표된 산자부장관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련 발표문”이 담긴 유인물이 주민들에게 배포됐고, 발표문을 유심히 본 주민들은 하나같이 이에 대한 환영과 의심이 교차되는 표정이다. 산자부 장관이 부안을 두고 아직 핵폐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안주민,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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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04.09.17 12:29

“No More NSL-국보법 철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한국 정부와 국회가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폐지 압박에도 직면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세계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7차 국가인권기구 세계대회 참석차 서울에 온 세계인권활동가 20여 명은 16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 목요집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철폐는 한국 정부의 의무이며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갖는 몇 가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 있다”며 유엔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수 년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세계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메시지(No More NSL)’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자들과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의 인권기준 향상의 구조적인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한 한국은 결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여겨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 라지브 나라얀 씨는 “국제엠네스티 한국담당자로 일한 4년 동안 국보법이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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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4.09.16 19:08

국보법 폐지 단일 입장 마련은 미지수

국가보안법 개폐 관련 정치권 논의가 분주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각 당 의원 모임은 15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임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보법 폐지 후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 “냉전 질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폐지에 따른 안보불안 논리를 일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열린우리당 우원식,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폐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느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전원을 포함해 172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전면 폐지’와 같은 폐지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이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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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4.09.15 14:55

[인권하루소식]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보수언론들이 안보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 언론이 보이는 특징은 마치 당장이라도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장보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바로 국가가 붕괴하고 전쟁이 발발하며 김정일을 찬양하며 광화문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비현실적 이미지를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도 “보수언론들은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안보위험 분위기만 조장한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일보식 가상현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철폐되면 생기는 처벌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원래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처벌해 왔으므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 한 언론과 표현, 사상을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 이정호 정책국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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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9.15 13:16

[인권하루소식]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변칙적인 관장 연임을 반대하며 노조와 이용자들이 농성 중인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본지 8월 12일자 참조)에 회관 측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농성 85일째인 14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경석, 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사태 책임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8일 새벽 2시 50분 경 공대위가 농성중인 정립회관에 친관장파 봉사단원들인 곰두리봉사회와 쇠파이프를 든 괴한 등 80여명이 난입하여 노조원과 중증장애인 등을 농성장에서 끌어내고 비장애인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대위 쪽에서는 “정립회관 쪽에서 용역깡패를 고용해 이날 사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진술과 통장 기록이 제시되었다. 이날 공대위는 ‘폭력사태 당일 정립회관 직원이 정립회관 정문과 주차장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곰두리 봉사회와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괴한들이 흉기를 들고 농성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한 택시운전기사의 증언을 전했다. 또한 9월 8일 오전에 폭력사태 가해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대금을 한국소아마비협회 이름으로 입금한 식당 통장 기록을 제시했다. 박경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회관 측은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입의) 증거가 다 드러났기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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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9.15 13:15

[인권하루소식] 전 국민이 피해자다

어떤 사람이 거리를 걷다 왼쪽 겨드랑이가 간지러워 긁으려고 왼팔을 들었다. 이때 덩치 큰 어떤 이가 오더니 “네가 팔을 들어 나를 주먹으로 쳐 죽이려했다”며 다짜고짜 그 팔을 부러뜨렸다. 같은 일이 모자를 고쳐 쓰려는 이와 머리를 고쳐 묶는 이에게까지 몇차례 되풀이되자 거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팔을 옆구리에 꼭 붙이고 손목만 까딱까딱하며 걷게 되었다. 국보법체제, 일상 전체를 짓누르다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마음 속 깊은 억압체계를 만들었다. 국민들을 공포의 무의식에 몰아 넣고 자기검열을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56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목격을 통해 “특정분야에서 진실을 말하면 무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습하였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도 말못하게 되다가 결국 진실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폐단은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그 사회 구성원 모두를 짓눌렀다. 사회는 상식을 깨는 학문들을 통해 발전해왔다.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기존 이론의 경계를 뛰어넘어 반박하고 비판하면서 진리의 추구에 한걸음 다가가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애매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면 처벌함으로써 학자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동화 교수(성균관대 법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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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9.15 13:13

[참소리] ‘핵폐기장 합의기구’ 15일 이후 가동될 듯

지난해 부안사태를 겪었던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가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는 사회적 공론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더 이상 지역의 갈등구조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지역공동체가 붕괴돼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인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핵폐기물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기구는 지자체 예비 신청일인 15일 이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신청 절차를 진행시켜 마무리해 현재 진행중인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신청이 한곳도 없을 경우, 정부일정이 자체적으로 무산돼 일정중단에 따른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사업지원단장이 14일 “부지선정을 위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예비신청일인 15일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점에서도 감지된다. 지역주민단체와 환경단체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 한 관계자도 “사실상 정부와 논의는 끝났고, 큰틀에서 공론화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15일 이후에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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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04.09.15 13:11

[포토]경찰들의 청와대 앞 기념촬영

지난 3일 김재복 수사가 단식평화순례를 떠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앞 농성장을 떠났다. 이날 김재복 수사의 단식평화순례를 가장 지지한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이분들이다. 정치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수사님이 떠난다니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악수를 청하는 종로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문정현 신부님이 캠코더를 들이댔다. 종로경찰서장도 직접 나와 김재복 수사를 배웅했다. 정말 기뻤나 보다. 그로부터 10일 뒤.. 철거민 4인은 같은자리에서 농성을 전개하려 했지만 전부 연행되었다. 담당형사들은 철거민을 청와대 앞에서 몰아내고도 기념사진을 찍었을까? 다음은 참세상 속보에 올라온 내용이다. [속보]철거민4인과 청와대경비대, 경찰 500명의 한판싸움. 작성일 2004년 09월 13일 22시 17분 03초 -22;20 현재 1인시위중인 철거민 4인 옥인동 파출소로 강제연행 됨. 청와대 경비대들과 종로경찰서장은 철거민 4인 그것도 장애인이 2인이고 모두다 단식투쟁중인 나약한 철거민들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보다. 쫌팽이들이 아첨으로 올라간 자리 지키려고 과잉 충성하는 개꼴이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청와대 앞은 이미 1인 시위와 철야농성투쟁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공간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철거민들 4인에 대하여는 입구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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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기자

2004.09.14 0:45

[인권하루소식]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실무운영단장을 맡은 최영애 상임위원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 조치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큰 관심이 있었다”며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분쟁상황을 줄이고,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무력분쟁과 테러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며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치들을 채택 혹은 발표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테러 조치의 하나인 ‘애국자법’은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도청, 감시모니터 설치 등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했다. 2003년 6월 유엔의 특별보고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리즘을 비난하면서도 “대테러 조치가 모든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는 △분쟁과 대테러과정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분쟁상황에서의 국가기구의 역할 △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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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9.1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