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강의석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평준화 해체’ 논의로 둔갑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인권포럼’이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3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번 토론회의 주 발제를 한 손봉호(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 씨는 “자신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제를 준비했다”며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어서였을까. 손 씨는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계속되어 왔던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논의를 뒤로한 채 다짜고짜 ‘평준화 해체’가 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 씨는 “시민사회에서 궁극적으로 ‘개인’이 종교나 교육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하게 되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평준화 정책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학교 예배나 종교과목에 대한 강력한 거부가 공식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기독교학교가 ‘예배 참석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가 묵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평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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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9.01 12:37

[클리핑] 변화된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 주목해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논란들이 일고 있지만, 기지촌 성 산업과 관련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여러 이권이 개입돼있는 기지촌 성 산업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현재까지 변해왔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과연 기지촌 성 산업 종사자인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는 어떤 모습이며,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지역의 변화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일다는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www.pinks.or.kr)와 공동기획으로 ‘지금, 기지촌은 어디로 가고 있나’ 기사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 조혜영님은 ‘연분홍치마’ 활동가이며,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평택 지역에서 한달 여간 취재를 해 왔다. -편집자 주> 동두천, 의정부 등지의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되자 기지촌 주변은 들썩거렸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지역경제와 주민 보상, 환경문제,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는 기사와 성명이 발표됐다. 그러나 정작 기지촌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기지촌 여성’(기사에선 기지촌에서 성매매 되는 여성을 지칭한다)들과 기지촌의 성 산업 변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미군기지가 떠나면 망하고 말 것”이라고 울상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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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2004.08.31 12:44

[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저는 버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버마 국민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조뜨윈 씨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가 주최한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에서 한국 국민을 향해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버마 민주화를 위해 한국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고, 버마 민주회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임종인 등 40명이 함께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박은홍 부소장은 “작년 5월 30일 데파인 지역에서 아웅산 수지 씨와 지지자들은 피습을 받고 250여명이 사상을 입는가 하면 그 이후 아웅산 수지 씨는 지금도 가택 연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버마에서는 1990년 5월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교수, 기자 등 지식인 2백 여명을 포함하여 1,400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고 살해, 강간, 재판 없는 구금, 강제이주로 인해 발생한 국내 난민, 강제노동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버마군은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살해, 구타, 강간 등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박 부소장은 “한국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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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31 12:29

[인권하루소식]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7월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인권위의 중재로 강의석 학생과 부모, 대광고 교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승택 장학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를 다니는 자만 해야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 등에 대해 교단과 기독교연합회 등과 연계,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애초 인권위가 마련한 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야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상호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사과하고, 강의석 학생을 재입학 조치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아쉽다”며 “학교는 너무나 당연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도 30일 성명을 통해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내용을 학교측이 어느 정도 수용한 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강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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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31 12:27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와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하다.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운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전원 합헌 판결에 의해 상처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결론’은 폐지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원기 의원은 17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회가 보여주었던 과오를 극복하고… 제2의 제헌국회의원이라는 각오로 17대 국회를 성공시킬 역사적 소명이 있음”을 호소했다.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탄생한 17대 국회가 해방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4·3항쟁의 무고한 희생을 발판 삼아 탄생했던 ‘단독정부’의 제헌국회와 그 이후에도 오점투성이인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2의 제헌국회’로 출발하는데서 자신의 좌표를 명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제2의 제헌국회’로서 출발을 상징할 수 있는 최우선 개혁입법과제는 무엇일까. 1948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항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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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31 12:25

[인권하루소식]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6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한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입법자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대체복무제가 고려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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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31 12:23

국가신분등록제에 대한 전면전 선포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개인을 규정하고 식별하는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 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반인권적인 신분등록번호가 쓰여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우리 나라 뿐이다. 지난 8월 25일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해서, 향후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구분은 ①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②국가에 의한 감시이자 프라이버시 침해임과 동시에 ③여성의 평등권과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에 대한 복지와 성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진정인을 모집해서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조지혜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구분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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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기자

2004.08.27 15:30

[다산인권] 26일 경기민중연대 창립대회 갖고 출범

민주노총경기본부, 전농경기도연맹 등 경기지역 노동, 농민, 청년, 학생 단위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민중연대가 26일 오후 4시 경희대 수원캠퍼스 사회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 조직으로 정식 출범했다. 지난 2001년 3월 경기민중연대준비위원회로 출발해 경기지역에서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쟁취, 미군기지 반대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매년 경기민중대회를 개최해왔다. 경기민중연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평택미군기지확장 이전은 예속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모든 불행을 평택민중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며 “노무현정권은 1000만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경제의 근간인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을 규탄하면서, 경기지역 제 민중진영의 연대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앞서 대의원대회를 갖고, 공동대표로 이상무민주노총경기본부장, 한도숙 전동경기도연맹의장을, 감사로 조환구 민주노총경기본부 부본부장, 이근남 전농경기도연맹부의장, 김영기변호사(법무법인 다산)를 선출했다. 경기민중연대는 하반기사업으로, 민중생존권쟁취투쟁, 미군기지평택이전저지투쟁, 이라크파병철군투쟁, 식량주권사수투쟁,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정했다. 구체적 일정으로는 우선 9월10일 식량주권범국민대회 대회 결합, 10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경기지역 문화제 개최, 11월 전국민중대회 참가, 12월 경기민중대회 개최가 계획되었다.

사회

다산인권

2004.08.27 14:20

[다산인권] 국가신분등록제 전면 개편돼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인권단체들은 지난 25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현재의 주민등록번호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하여 만인 진정인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개인 식별번호이다. 또한 한 번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동안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한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의 문제와 개인정보인권침해가 문제되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대표는 “주민등록번호는 쓸 때마다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규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일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를 빚고 있다”면서 “이번 진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혜 언니네 대표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구분을 표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남성/여성/트랜스젠더/동성애자 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여 스스로의 생활과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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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2004.08.27 14:18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최근 아테네 올림픽 중계방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 재벌기업과 총수들에 대한 과도한 홍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벌사 선전장 되어버린 중계방송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우승한 직후 한 공중파 방송의 해설자는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이 해설자는 정몽구 양궁협회 명예회장의 현대차 그룹의 한 계열사 소속이다. 역시 배드민턴 남자복식에서 한국이 금, 은메달을 휩쓴 직후 해설자는 삼성전기가 배드민턴에 끼친 공헌에 대해 장황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 두 종목 뿐 아니라 재벌총수가 경기협회장을 맡고 있는 종목들의 중계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설자들이 각 회사의 대표로 나온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의 아마츄어 스포츠 중계를 돕기 위해 출연했을 뿐인데 최소한의 방송 윤리와 중립적 자세를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방호 씨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와 이순자 여사께 감사를 전하며….’로 시작하던 80년대 초반 복싱 세계 챔피언들의 승리 소감이 떠오르기도 한다”며 실소를 보이기도 했다. 방송사, 방송위 둘다 무대책으로 일관 이에 대해 KBS 심의실 담당자는 “스포츠 중계에서 간접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해설자 각자의 양식에 맡길 따름이다. 방송 들어가기

사회

윤태곤 기자

2004.08.26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