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권사회단체들도 대응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환영하면서도 진상규명이 실질화 되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과거 인권침해의 온상이었던 국가기구들의 자기반성과 함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대통령이 과거청산 의지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과거 인권침해를 자행한 국가기구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공개 자료를 제시하거나 은폐한 사건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혹사건을 처리하였던 권력기관은 사건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의문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는 스스로 의혹을 푸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가기구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19 13:34

멕시코 & 미국/2001/루데스 포르틸로 Lourdes Portillo/75분/다큐멘터리 때와 곳: 8월 28일 (토) 3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찾아간 범행 지역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던 송강호의 그 눈길 말이다. ‘살인의 추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한 그 섬뜩한 공포의 눈빛은, 불행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비단 우리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여성들>은 아직도 계속 젊은 여성들이 죽어가는 멕시코의 국경지대 후아레스(Juarez)를 찾아간다. 이 지역에서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250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납치, 강간,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와 경찰, 언론의 묵인 아래 똑같은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종된 어린 소녀들, 그리고 사막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되는 시신들.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배후에는 미국과의 접경지대로서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마낄라도라, 세계화, 마약거래와 고위층의 연루, 지하 거대조직. 이 핵심 단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4.08.19 12:54

[참소리] ‘제1회’ 부안영화제 무엇을 남겼나?

부안영화제가 지난 15일을 마지막으로 영화잔치의 막을 내렸다. 열악한 재정, 문화시설 미비등 초반부터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했던 만큼 현재 부안 영화제의 마무리는 많은 여운을 남긴다. 핵폐기장 백지화투쟁을 거치며 부안지역 주민들의 변화된 의식을 담고 더 전진하여 새로운 변화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문화공간을 구축해보자는 시도였던 이번 영화제는 무엇을 남겼는가.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부안영화제의 관객수는 실내상영장의 경우 평균 100여명을 기록했고, 반핵광장의 상영장은 400여명, 마지막 폐막작은 700여명을 기록했다. 적어도 영화제조직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첫번째 시도여서 부안에서는 생소하게 여겨졌을 영화제이지만 적지않은 관객들의 참여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터이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새만금 사업에대해서 과감하게 조명함으로써 환경과 생태를 강조하는 영화제의 대안적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잔치가 그렇듯이 손님들이 즐길만한 식탁 위의 메뉴와 음식의 맛이 중요하지 않을까? 관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반의 실패로 볼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영화가 내세우는 환경, 생태, 생명, 자치의 주제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부안주민들의 참여로 그 속내용을 드러냈지만 실내용에서는 주민들과의 호흡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본래 부안영화제 자체가 부안핵폐기장반대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만큼 주민들의 많은

사회

참소리

2004.08.18 14:57

[인권하루소식]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이듬해 5월 이를 확대해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로 개편했다. 1998년에는 다시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변경하여 한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검거작전을 주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했으나 같은 해 진형구 검사에 의해 검찰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 공안부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2003년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18 14:52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1, 여성에게는 2가 붙고, 2000년대에 출생한 남성에게는 3, 여성에게는 4가 매겨진다. 출생과 동시에 정해지는 생물학적 성이 변경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에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동성애자와 트랜스 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케이 활동가는 “트랜스 젠더 등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된 성이 본인의 정체성과 정반대인 성적 소수자의 경우, 비정상적 존재로 간주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동성애자 커플이 혼인 신고를 하려 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모임’의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숫자 부여 방식이 남성을 상위순번, 여성을 하위순번으로 배정함으로써 항상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현실의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구적이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부여받는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지 않는다면 위의 문제의 해결도 용이하다”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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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18 14:50

“가족정책의 강화는 청소년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부혁신위)에서 청소년 관련 기구의 여성부 이관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단체들이 청소년 관련 기구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화연대, 전교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11개 문화·청소년·교육 단체들은 17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업무의 여성부 통합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여성부의 부서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연구를 통해 청소년 관련 기구 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정부혁신위 산하 ‘가족정책/청소년기능조정 TF(태스크포스)팀’이 보건복지부의 아동 관련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부가 흡수하여 ‘여성가족부’ 혹은 ‘여성청소년부’로 전환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TF팀의 보고서는 여성부가 그간 추진해 온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 단체들은 “청소년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흡수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있는 청소년을 가족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보수적인 정책으로 후퇴할 수 있다”며 “가족정책의 강화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성부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진일보한 시각은 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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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4.08.17 19:35

“혼자가 아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

2004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가 13일 부터 강원도 간현 국민관광지에서 개최된다. 영화 박하사탕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간현에서 열리는 이번 동성애자 인권캠프는 7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2박 3일간 진행된다.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공동준비단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성 소수자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둘러싼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참가자들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기 생활의 활력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캠프의 의의를 밝혔다. 공동준비단의 강형진 씨는 “이번 캠프는 성 소수자들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며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고민들을 드러내 이야기하고,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캠프 기획의도를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정욜 씨는 “일상의 공간에서 홀로 고민하는 성 소수자들이 캠프라는 형식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동성애자 인권캠프는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동준비단은 “동성애자만의 캠프가 아닌 이성애자, 양성애자,

사회

김삼권 기자

2004.08.11 21:46

[참소리] 핵대책위, 집시법위반 인권침해혐의 한수원 고소

군산 핵폐기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핵폐기장 백지화 범도민대책위는 10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집시법 위반 및 인권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군산시 미원동 역전 반핵 집회에서 한수원 직원 김모(29)씨가 캠코더를 이용해 집회 과정과 참석자등 대책위 활동을 촬영했다”며 “합법적 집회에서 한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찰활동을 한 것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특히 김씨의 수첩에는 대책위 임원 개인 신상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며 “이는 한수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개인의 신상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왔다는 증거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수첩에 신상이 드러난 대책위 관계자는 수첩을 공개하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수원 직원 정보 내용, 지역의 정보계, 군산경찰서, 군산시장, 여성단체, 각 개인, 국책사업추진협회, 핵폐기장 유치 추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이 결국에는 공기업으로써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주민갈등을 야기시키는 당사자로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원인제공자로서 이문제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한수원 원전수거물건설사업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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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04.08.10 14:12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며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국보법 재개정사부터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폐지론에 대한 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 비판 등과 함께 각 조문별 적용사례가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합법이고 문익환 목사가 만나면 처벌대상”이라며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해 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17대 국회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며 “당을 뛰어넘어 이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당내에서 100여명 정도의 의원들이 폐지를 위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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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10 14:09

[인권하루소식]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1078 중대와 인근 경찰들에게 성폭력 문제를 규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 무지한 면모를 드러내며, 증언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2004년 8월 5일자 인권하루소식 참조)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현장 동영상과 기사 등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피해자와 증언자가 소속된 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들로 얼룩지고 있다. 성폭력 사건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증언자 A씨는 보도 이후 신원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소속 학교와 단과대학교 홈페이지, 개인 미니 홈피 등에 욕설을 퍼붓는 협박성 글들이 쇄도한다”며, “마음이 아프고 화가 많이 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게시판의 글들 중 다수가 가해자로 지목된 전경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와 증언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10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