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카메라는 신사동·논현동·대치동 등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 등에 설치되었으며, ‘CCTV 관제 센터’는 이를 24시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감시카메라 100대를 인근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강남구청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지난해 7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강남구에서 시범운영중인 감시카메라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며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감시카메라가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라이버시운동 단체 및 학계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은 감시카메라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는 통계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비판한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26 11:56

‘교도행정은 실험대상일 수 없다’

지난 23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사업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계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취임 전에 기독교 민영교도소 재단인 아가페의 전문위원회(자문위원회 역할) 의장으로 깊숙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 있어서도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날 김장관의 발언이 여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일대 6만여 평의 대지를 구입해 2006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 주민과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사업 난항을 겪었던 아가페 재단 측은 김승규 장관의 취임과 잇따른 민영교도소 추진 발언에 고무된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아가페측이 공개한 전문위원 명단에서 현직 검사들의 직책과 이름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가페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민영교도소(가칭 아가페 랜드)는 잔여 형기 2년 이상의 남성재소자 중 면담과 수형 성적등을 고려해 500여 명을 선발 수감하게 된다. 장밋빛 전망은 곤란해 교정 성과와 재범률 저하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브라질 휴마아타 민영교도소를 모델로 한 아가페 랜드는 10여 년 전부터 기획이 되어왔고 법안 통과, 부지 매입

사회

윤태곤 기자

2004.08.25 16:45

여성들의 인권은 특권?

최근 정보인권 관련단체들은 “생물학적 성징만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왜곡된 성 관념을 양산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준비 중이다. 주민등록번호 성별 구분 폐지를 위한 이번 만인 집단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 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고, 이들은 9월 까지 진정인을 모집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 인권단체들의 홈페이지는 어김없이 네티즌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감내해야만 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단체의 게시판에 원색적인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항상 그렇듯이 비난의 화살은 여성에게로 향했다. 남성 네티즌들은 “여성들이 별 트집을 다 잡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1번 너희들이 가져라”, “여자들도 군대가라”는 등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논리로 여성들과 관련 단체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다산인권센터 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페미니스트 단체가 많다”며 “담배나 찍찍 피워대고, 남자 앞에서 큰 소리치고, 군대 없애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는 ***이요”라며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여성운동과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집단 진정을 공동 제안한 정보인권활동가 모임의 지음 씨는 이번 진정에 대해 “1이라는 번호는 남성이

사회

김삼권 기자

2004.08.23 16:34

[문화사회] 달빛 아래, 여성의 권리선언

13일의 금요일, 어두운 밤 인사동 거리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피켓을 들고나온 모양으로 봐서는 분명 재미삼아 귀신놀이를 하려고 모인 것을 아닌 것 같다. 어느새 긴 행렬을 이룬 사람들이 “여성의 밤길을 위협하는 너, 집에 일찍 들어가!”, “여자보고 일찍일찍 다니라고 말하는 너, 너나 일찍 들어가!” 라는 구호들을 외치면서 후레시를 켜들었다. 참 어지간히도 지겨웠던 모양이다. 그놈의 ‘어두워졌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말이… 하긴 자라면서 한번쯤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에 괜히 주눅들어 본 적 없는 여자들이 몇이나 있을까? 게다가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청혼을 거절당해 여자혐오증이 생긴 희대의 연쇄살인범 이야기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아담하고 예쁜 여성들만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둥,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처녀도 살해했다는 둥 기사를 늘어놓으면서 결국 ‘그러길래 여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된다’는 식의 극약처방만 내놓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 어떤 곳에서도 흉악한 범죄행각을 모방하는 범죄심리나 현대인들의 정신병리학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은 분석할 지언정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희생당한 여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그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문화사회 98호

2004.08.23 12:52

물 좀 주세요

지난 6월 28일 서울 동부이촌동에서 철거 대행업체 직원이 이주를 거부해 온 주민의 팔을 강제로 꺾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직원들은 노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른들의 걱정을 모르는 아이들은 마냥 놀이에 열중입니다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비닐천막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도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철거민들 조합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마련해 줄때까지 농성을 계속 벌이겠다고 합니다. 철거현장에서 인디저널리스트 김상민입니다.

사회

김상민

2004.08.23 12:15

[인권하루소식]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독립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과거사 대응에 맞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은 20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과거청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미봉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통합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국회에 소속되어서는 안되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별 과거사 사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L858기사건가족회 신동진 사무국장은 “그 동안 과거사 사안들의 해결에 각각 편차가 있었고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 힘이 분산되었다”며 “각각의 사건을 진상규명이라는 큰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해 민간영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사 관련단체와 시민,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과거사 청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관련 법 제정에도 적극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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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23 11:16

[인권하루소식]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21일로 지율 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단식이 53일째를 맞고 있다. 53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단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벌써 같은 사안으로 3번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지율 스님에게 천성산은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옆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율 스님은 단지 천성산 지킴이가 아니라, 고속철도로 인해 파괴되기 직전의 천성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아름다운 천성산에 고속철도로 인해 터널이 생긴다는 사실, 그 터널로 인해 단축되는 시간이 불과 22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꼬리치레 도롱뇽을 비롯하여 각종 희귀생물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롱뇽 소송이 자연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국내 최초 소송이라는 사실 등 객관적으로 들어난 사실들만을 갖고 천성산과 지율 스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미 투쟁이 천성산이라는 하나의 산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난도질당하는 산하 ‥ 70년대 개발독재 지금껏 이어져 70년 이후 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 곳곳은 난도질당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는 90년대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어졌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각종 토목공사들이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23 11:14

[인권하루소식]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노동 환경의 안전을 얘기할 때 손님과 거래처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스토커에 의하여 피폐된 심신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여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레즈비언 여성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작업장 곳곳이 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화장실 한번 다녀오기에 급급한 지체 장애 여성의 속도를 고려해 보았을까.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온갖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정작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받는 가사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을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은 19일 노동사목회관에서 ‘노동과 차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했다. 일상을 지배하는 여/남, 비장애/장애, 동성애/이성애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노동시장에 그대로 투영되어 사회적으로 현존하는 차별을 강화한다. 자본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좀더 차별에 익숙한 이들을 찾아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나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의 테두리에서 한 발씩 멀어지며 비정규직, 비공식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모성’ 에 대하여 찬양하며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생리휴가 무급화와 육아휴직 시 40만원에 불과한 임금지급 등에서 도드라지듯이 모성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23 11:12

“주민등록의 국가 의무발급제 변경할 필요 있다”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금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점 △과도하게 100여 항목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 △자기정보에 대한 동의철회, 삭제, 반환권등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 부여,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 강제 채취, 의무적 신분증 발급 등을 꼽았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지도 감독 주체를 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동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삭제, 반환, 폐기 청구권을 인정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번호 폐지 등 인권 침해적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활동가는 ‘범용의 / 평생불변 / 전국민 / 고유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효율적인 매칭 키가 되고 있고, 신분확인 명분으로 대부분의 회원등록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명의도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박준우 활동가는

사회

이은희 기자

2004.08.20 13:15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길거리를 거닐다 경품을 준다는 응모에 응할 때, 수표를 사용할 때, 비디오나 책을 대여할 때, 국가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치를 때 등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무수한 요구에 맞닥뜨려야 할 때마다 내밀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1962년 제정 이래로 응당 자연스러운 듯 일상 곳곳에 침투해 온 주민등록법은 감시와 통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면적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등록제도=인권침해제도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의 취지는 화석화된 지 오래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현 주민등록법이 주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개악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주민등록법 제3조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주민’등록법임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국민’등록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등록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19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