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경찰이 대치 중이던 시위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서울 지방경찰청 특수 기동대 소속 1078부대 중대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했던 전국학생연대회의(아래 학생연대) 한아름 활동가는 “이 과정에서 밀고 당기던 중 방패들 사이로 틈이 생겼는데 한 중대원이 틈새 아래로 손을 뻗어 학생연대 소속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학생들은 주변에 있던 종로경찰서 정보과 경찰에게 “현행범이므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니까 112에 신고하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 들었다. 더욱이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청운파출소 이모 경감은 ‘피해자 나와라’며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1078 중대 김재수 씨는 4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의혹이)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어제 날씨가 30도를 넘을 정도로 뜨거웠고 중대원들이 가죽 장갑을 끼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에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05 17:40

[기고] 가장 반인간적이면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 ‘여성’

서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탈산업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소위 ‘인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 인적 요소는 그 이전 어느 사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과 획득이 가능한 극소수를 제외한 ‘인간’의 대부분은 탈 산업적 세계화 시대 세계에서도 여전히 ‘자본’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기능한다. 그 ‘인간 상품’ 중 가장 반인간적이면서도 소위 세계화 시대에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상품이란 바로 ‘여성’이다. 그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사고 파는 성매매 산업은 이제 그 어느 ‘산업’보다도 ‘국경’을 쉽게 넘나들며 세계적 차원에서 막대한 이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구 사회주의 국가,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경우 그 문제의 정도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미국 빙햄턴 대학 사회학과의 제임스 페트라스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비전시 상황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빠르고 철저하게 무너진 경우는 ‘러시아 자본주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를 포함한 구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은 그 화려해진 겉모습들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파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중

사회

김정원

2004.08.05 16:34

여름휴가, 책 한 권 갖고 떠나자

휴가, 눈 질끈 감고서라도 떠날 수 있다면 떠나자. 기왕이면 배낭 안에 책 한 권 넣어 가는 것 잊지 말고.

사회

김해숙 기자

2004.08.05 13:33

성폭력 경찰, 부리나케 도망가다

학생들은 성폭력 가해자와 그가 속해 있는 1078 중대 책임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과 성폭력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8.04 15:26

[인권하루소식]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해 발의되었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시의 관료적, 편향적 자세로 자칫 왜곡 실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시민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급식 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 △조리종사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신설 등 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을 서울시가 왜곡,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WTO협정을 이유로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에 난색을 보이자, 운동본부 측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WTO협정의 부속서인 GATT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은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 자체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서울시가 WTO 협정의 위배 여부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조달하는 급식 재료를 포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급식 재료 역시 미국산 농산물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외국산 농수산물이 WTO 등의 국제 기구들과 다국적 기업의 비호 아래, 낮은 가격을 앞세워 식탁을 잠식하고 있음을 감안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04 15:03

경찰, 시위도중 성폭력 용의자 대원 확보요구에 도망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는 도중, 집회에 참가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고, 집회 참가자들이 용의자 확보와 가해자 파악, 사과를 요구했으나 부대 책임자가 사건해결과 재발방지에 나서기보다는 중대원 전체와 함께 현장을 피해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격렬한 몸싸움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된 오후 12시경, 1078중대원들과 대치 중이던 30-40여명의 학생들이 술렁거리고 1차선을 막고 있던 78중대원들이 갑자기 중앙선 뒤까지 물러나며 소란스러워 지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들이 경찰을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78중대는 뒤로 빠지고 22중대가 학생들 앞에 나서며 학생들을 막아섰다. 학생들이 78중대를 계속 쫓아가자 급기야 78중대는 길 건너로 부리나케 도망을 쳤다. 도망가는 경찰도 우스웠지만 “어딜 도망 가냐”, “사과하고 가라”는 학생들의 모습 역시 평소 경찰과 학생사이에서 벌어질만한 풍경이 아니었다. 방패를 든 기동대원들은 뭐가 그리 부끄러웠는지 평소 같으면 방패한번 찍고 ‘대열정비’ 거세게 외쳤을 텐데 대응한번 없었다. 학생들은 “78중대원들과 대치하는데 방패 사이에서 손이 나와 여학생을 만졌다”며 “78중대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가해자를 찾아내고 진심 어린 사과와

사회

용오 기자

2004.08.04 11:21

정립회관은 바로 서야만 한다

더 이상 자립생활이라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들이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8.03 14:42

학생들 파병철회 노대통령 퇴진 전학투위 발족

8월 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파병 철회! 노무현 퇴진! 전국학생투쟁위원회 발족 선언 및 노무현 대통령 소환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이하 전학투위, 위원장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이경호)는 지난 7월 30일 중앙대학교에서 각 대학 대중운동단위 책임자들(중앙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이 모여 파병강행을 고수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파병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만든 학생 단체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소희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찜통더위 속에서도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유진 고려대학교 문과대 학생회장은 “전학투위는 원래 430-mayday를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학생들의 시기, 사안별 조직체”라고 밝히면서, “그렇지만 2004년 여름, 우리는 더 이상 이 처참한 학살극을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노무현 정권의 파병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학생들의 단결과 연대의 구심체가 필요하기에 전학투위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전학투위 결성의 의의를 설명했다. 파병 강행입장을 고수하는 노무현에 대한 학생들의 규탄발언은 계속되었다. 박준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파병을 막아내는 이 투쟁을 힘차게 벌이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양시철 한신대학교

사회

최정민 기자

2004.08.03 1:06

[인권하루소식]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국대사관은 8월말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30일 주한미국대사관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새로운 비자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8월말부터 이민, 비이민에 상관없이 미국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들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지문 스캔을 해야한다. 스캔된 지문은 미국으로 넘겨져 범죄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대조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인터뷰를 통해 비자가 발급된다. 이로써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은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지문을 미국에 넘기게 되고, 미국에 입국할 때에도 대조작업을 통해 본인여부를 식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범죄집단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활동가는 “미국 내 테러를 방지하고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테러를 예방하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자지문, 생체여권 등 생체정보의 확장은 오히려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 역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02 10:47

“세상을 바꾸는 건 누구?… 나다!”

아직 '교육공동체'에 걸맞는 옷을 입기에 부족하지만 변화를 꿈꾸는 주체들의 힘있는 발언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회

이정석 기자

2004.07.30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