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에 노출된다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겠는가?

지난 8월3일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직후 진행된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과정에서 발생한 ‘1078중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9일 전국학생 투쟁위원회(이하 전학투위) 주최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전학투위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불쾌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적 접촉이 연속적으로 자행되었던 점은 이것이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을 증명한다”면서 “대치중의 상황에서 남성 전투경찰이 여성인 집회참가자에게 악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은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기 위함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전학투위는 또 “집회현장에서 공권력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으며 86년 부천 경찰서 성고문, 96년 한총련 소속 여학생에 대한 경찰들의 집단 성폭력, 03년 부안 반핵 투쟁중 장기주둔 경찰력의 일상적인 언어, 신체 성폭력들을 좀더 정확하게 대면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경찰 성폭력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유진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은 “8월3일 새벽에 도둑 파병이 진행되었고 청와대 앞에서 몸싸움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전경들의 방패

사회

용오 기자

2004.08.10 11:41

[인권하루소식]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지난 1일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2명의 경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겁다. 힘든 조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은 경찰들의 심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완화’로 비화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이 어디 총기 규제가 까다로워 생긴 비극인가. 일선 경찰들도 돌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총기가 있어도 피해를 막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평소 훈련을 강화하고, 방검복과 같이 경찰의 생명을 보호할 효율적인 호신품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묵과할 수 없다’와 같은 앙갚음의 심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것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고 용의자의 목숨까지 빼앗은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던 15살 중학생이 총에 맞아 숨진 과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이를 총기’사고’라 부르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09 17:41

[기고]성폭력은 ‘폭력’이다!

방패로 못 찍으면 꼬집기라도 한다? 8월 2일, 청문회에서 故김선일 씨의 모습이 담긴 AP통신 원본 테잎이 공개되었다. 김선일 씨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남아 열심히 고향집 주소를 말하고 있었다. 발음 하나하나에 목숨이 달려있기라도 한 듯 – 사실이 그러할 수 있었으나 테잎이 잘려질 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 또박또박, 또박또박하니 부산의 집주소를 말하고 있었다. 8월 3일, 새벽 4시에 경기도 광주에서 헬기로 성남의 공항까지 극비리에 이동된 자이툰 부대는 결국 아침 7시에 한국땅을 떠나 이라크로 향했다. 태극기에 덮혀 들어올 관을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이라크 민중이 죽어나가야만 하는 것인가? 8월3일, 아침 10시 청와대 앞에 모인 우리들은 한국군을 이라크로 보낸 것은 큰 실수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그리고 청와대로 걸어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다. 언제나 그렇듯 전경들은 우리를 막아섰다. 방패로 벽을 만들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려 했고 그들은 계속 막아서려 했다. 그러던 차에 옆에 있던 ○○이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으악! 어딜 만지는 거야! 야! 어딜 꼬집는 거야!!” 집회에 나가 전경들과 밀고 당기는 상황을 겪어보면

사회

한아름

2004.08.09 11:19

[다산인권] 삼성본관앞 1인시위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복제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한 사건과 관련, 22개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노동자감시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2일부터 서울 삼성 본관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첫날 1인시위에 나선 노영란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미 20여명의 삼성노동자들이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삼성측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기업이미지에 엄청 신경을 쓰는 삼성측에서 ‘삼성측의 소행’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침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삼성의 연관성을 시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삼성측은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는 삼성측이 조속한시일 내에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우선 이달 말까지 1차적으로 삼성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후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계획이다.

사회

다산인권

2004.08.06 17:26

[다산인권] [인권단상]또다시 정보인권침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경찰

최근 경찰은 동료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다. 당시 길거리 전봇대에 붙어있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수배전단지에는 개인의 사진 및 현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6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사이트 가입과 사이버 범죄에 이용됐다.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누구나 맘만 먹으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하여 각종

사회

다산인권

2004.08.06 17:24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상시적 국제연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커: 이번 사회운동회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킹콘: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WEF 회의는 아시아 각국 정부들과 기업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경제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WTO와 FTA 등 각종 국제협정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해 왔으며, 사회운동진영에서는 이런 정부들의 회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는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농민과 노동자들은 식량문제와 가난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WEF의 의제들도 대觀?초국적 기업들의 경제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 세계민중을 위한 경제 정책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계속 부추길 뿐이다. 이번 사회운동회의는 WEF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아시아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대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네트워커: 이번 사회운동회의에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는가? 킹콘: 태국의 투쟁 상황들을 다른 국가의 활동가들과 공유하 고, 글로벌화 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의 경제논리에 반대하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다. 최근 태국에서는 FTA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며,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연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트워커: FTA와 관련돼서 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사회

네트워커 13호

2004.08.06 12:33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교육부 이러닝 ‘장난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안’은 시작부터 입시 관계자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단기 대책안인 EBS 수능 방송부터 시작해 중·장기 과제인 교원 평가제 및 고교 평준화 정책까지 말이 많다. 매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시장 조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내놓았던 교육부,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한다’ ‘믿을 수 없다’ 등의 ?소리를 듣곤 했다. 그래서인지 교육부 장관의 수명이 어느 부처보다도 짧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경감대책안’에는 정말 될 것 같은 정책이 있다. 바로 이러닝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이다. 교육부는 2003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스(NEIS)를 밀어부친 저력을 가지고 있어 정보통신교육부라는 별칭도 가진, 수치와 효율성을 매우 선호하는 최첨단 부처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이러닝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정 계획까지 밝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소관의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 사업의 가속도가 붙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러닝 어디까지 왔나 안병영 교육부 장관(부총리 겸임)의 ‘사교육비경감대책안’이 확정 발표된 이후인 3월

사회

네트워커 13호

2004.08.06 12:27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이러닝, 공교육에 활용하면…

이러닝이라 할 때 떠오르는 단상이 있다. “대학교 때 들었던 중급미시경제학 수업이 생각난다. 교수는 인터넷과 빔프로젝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수요곡선의 도출 과정과 모형을 입체적으로 영상화해서 설명해 주었다. 2년 동안 암기로 되내어야 했던 수요곡선 속에 숨겨진 논리를 드디어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교수님에게 감사해야 하나? 기술에 고마워해야 하나?” 이러닝은 무엇인가 교육부는 이러닝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달되거나 활성화되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산자부)의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는 ‘전자적 수단·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기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라 정의돼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이러닝을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원하는 교육적 콘텐츠, 학습서비스 그리고 제공 솔루션 전체’로 상정한다. 국내에서 이러닝이라는 용어는 2001년 한국교육공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정보와 그 정보들간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학습환경에서 이뤄지는 교수-학습의 목적을 위해 공학을 수단으로 제공되는 모든 학습경험”, “디지털화된 정보를 매개로 학습 주체의 적극적인 정보 수집, 취사 선택, 편집 가공 및 평가 판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른 학습자와 함께 공유하는 학습 활동”, “웹을 통해 제공되는 학습” 등 다양하게 해석된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

네트워커 13호

2004.08.06 12:24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교육부 이러닝, “왜 이러니?”

“만행이다” [대전 대신 고등학교 박병춘 선생님]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부가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공교육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자에 한해 EBS 방송을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 모아서 보여준다면 이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또한 산간벽지에서 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혜택을 주는 것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학교라는 순 기능이 사라진다면 사교육비 23조 원이 획기적으로 준다해도 반대한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립해 학교 현장이 황폐화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는 훨씬 크고 때문이다. 기계적인 일방 소통이 과연 교육인가?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향기를 나누는 상호작용이다. EBS 청취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교실 안으로 밀어 놓고 EBS 방송 보라며 앞뒤로 압력을 받고 게 현실이다. 이건 만행이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방송 스크린 사이에 서서 보조자 역할로 전락한 느낌이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담보로 교육의 기본인 선생님과 학생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 “이러닝, 학습보조일 뿐이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강성룡 차장] 이러닝의 순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닝은 학습의 보조수단으로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습득만이 아니다.

사회

네트워커 13호

2004.08.06 12:20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EBS 수능 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월 17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라는 ‘사교육비경감대책안’을 발표했다. 사교육 시장 조사 및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작년 5-6월에 걸쳐 사교육비대책팀 및 해당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성과물이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단기 4개안과 중·장기 6개안으로 총 10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추진과제 중 첫째가 ‘수능 과외 흡수 : 이러닝 체제 구축’이다. 여기에 ‘EBS 플러스 1’ 채널을 수능 전문 채널로 특화하고 EBS 수능 방송을 실제 수능시험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돼 있다. “EBS에서 출제하겠습니다” 대책안이 발Ⅵ?후 순식간에 교육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것은 이러닝보다는 4월 1일 정식 오픈한 EBS 수능 방송이었다. 10년이 훨씬 넘게 외길을 걸어온 EBS 수능 방송이 갑작스레 뜨거운 감자 처지가 된 것은 EBS 수능 방송을 실제 수능시험에 반영하겠다는 교육부의 3차례에 걸친 강한 의지 표명 때문이다. 처음 실제 수능과의 연계라는 원칙 제시만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자 안 장관은 EBS 수능 교재만이 아니라 강의 내용에서까지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발언을 두 차례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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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3호

2004.08.0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