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20여 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온 동성애 커플에게 법원이 동성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 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동성애자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편견에 사로잡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성결혼과 입양,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과 정책들을 속속 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해,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사회관념을 들먹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30 13:45

[인권하루소식]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아래 의문사법)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아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 색깔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권한강화, 기간연장 등을 포함한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기로 결정, 과거 청산에 딴지를 걸면서 과거 청산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사회단체와 유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309개 단체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게 과거청산 의지를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과거청산 저지 움직임에 맹비난을 퍼붓고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의문사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인데, 그의 딸 박근혜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에서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겠느냐”며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일을 개혁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라고 주장, 과거청산이 현 정권의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시켰다. 추모연대 남상헌 의장도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의 거울”이라며 “치욕스런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남 의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30 13:42

[다산인권] ‘바로 지금이 과거청산 실현해야 할 때’

30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과거청산에 대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색깔논쟁, 그리고 정부와 여론의 의지 없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과거 청산에 대한 철학이나 의지도 없이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옳지 못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타협적인 자세로 임할 것인가.”라고 개탄하며, 과거청산에 대해 현재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은 과거청산을 중단해야 할 때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과거청산을 실현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우리는 과거청산을 색깔론과 정치공세로 퇴색시키고 독재와 반민주, 부도덕과 불법이 횡행하는 시대로 회귀하려는 일각의 의도를 심히 경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과거청산의 대의를 축소, 왜곡하거나 형식적인 해결의 모습으로 희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모든 힘과 의지를 모아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며 철저한 과거청산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3일,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기하고, ‘국 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입법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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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2004.07.30 13:32

[문화사회]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아동의 학부모님과 현장의 특수교사가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최소한의 교육받을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그동안 정부는 예산이 없고, 장애인에게 교육을 시켰을때 효과와 경제성이 있느냐는 경제논리는 철저하게 외면하였고, 장애인 교육은 완전무상의무교육이라하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 홍보도구로 장애인교육을 악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단식농성단이 요구하는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시.군.구 단위에 최소한 1개 이상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장애학생이 교육받을수 있는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학급이 없어서 방치되거나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타 시군으로 버스를 타야만 공부할수 있는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단 1개만이라도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두번째로 장애학생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치료교육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학생임에도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초,중,고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어떠한 치료교육적 지원도 지원되지 않기에 최소 6학급당 1명씩이라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국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 배치에 필요한 인원은 8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정어려우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라도 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현재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

문화사회 94호

2004.07.29 15:34

[주간노동자의 힘]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왕따 당한 노동자 민중

본격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란 부동산 투기꾼이 날뛰고 행정수도 논란이 전방위로 번진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월 5일 최종 후보지역으로 충남 공주-연기를 확정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어 전국 주요도시 순회 공청회 개최 및 8월 중 입지 확정을 시작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개발·이전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공청회는 7월 12일 대전을 시작으로 22일 제주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서 열렸고 정부는 추진위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노무현 정부의 국정비전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총동원했다. 한편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조·중·동 수구언론을 비롯한 각종 우익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안팎을 장악하여 반대 시위와 이데올로기 설파에 열을 올렸다. 지난 1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울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관광버스로 동원된 반대론자들이 강동식 건설교통부장관보다 더 많은 카메라 플래쉬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들어 그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 국정 비전의 주요 꼭지로 설정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핵심 이데올로기이자 정책과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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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힘 59호

2004.07.29 15:16

[주간노동자의 힘] 민중의 진정한 헌법제정권력을 꿈꾸며

남한과 북한의 헌법 성립 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 하여 국경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독자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남한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1948. 7. 12. 국회를 통과한 헌법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여(지금 헌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제헌 헌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당시 제헌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 9. 8. 인민공화국 헌법이 공포됩니다. 그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제1조와 제4조에 각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주공화국”과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면서도 모든 권력의 원천에 대해서는 “국민”과 “근로인민” 이라고 거의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제정권력자로서 국민과 인민 헌법학자들도 헌법제정권력론을 말하면서 헌법제정권력은 오로지 “국민”(또는 인민)에게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

노동자의 힘 59호

2004.07.29 15:10

[인권하루소식]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죽어도 있어도 없는 듯 외면당 하는구나/ 절대로 죽지 말라/ 성매매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절대로 죽지 말라” 죽기 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종이옷을 입은 채 진행된 정고을 씨의 진혼무에 이어 추모사가 낭독되었다. 2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연쇄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추모행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전국 60여 개 여성단체가 함께 준비했다.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유 없이 십 수명 희생되었다면 이렇게 전국민이 조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회적으로 유린된 삶을 살아야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죽음 이후에도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실제로 이번 연쇄살인사건 희생자의 반 이상이 성매매 피해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폭력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전북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송경숙 소장은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구매자와 업주, 알선업자에 의한 일상적인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만 이러한 폭력은 항상 감추어져 왔다”고 밝혔다.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성매매 여성은 차별과 피할 수 없는 가난, 그리고 끊임없이 여성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9 14:56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합의와 관련해 28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춤거림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 관련 개정 입법에서 권한 강화, 기간연장, 범위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회이관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와 동조자가 우글우글 거리는 국회에다 의문사위원회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오종렬 상임의장이 안영근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3차 법개정을 위해 지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국회로 이관할 것이면 법개정을 그만 두라”고까지 말하며, 의문사위원회의 국회이관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안영근 위원장은 “의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한나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박근혜 대표까지 대통령의 정체성을 물으며, 공격하고 있다”며 “의문사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대통령이 사상논쟁에 휘말리고 있어 어떻게든 의문사위원회를 총리, 국회, 국가인권위 등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털어놨다. 또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이번 정권이 판단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에서 빼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의문사 사건이) 과거 행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자행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9 14:49

장애인에게 시설 민주화는 생존의 문제

이동권 투쟁의 진원지 정립회관은 농성중 한국 최초의 장애인 이용 시설인 정립회관(이사장 송영욱)이 현 이완수 관장의 장기 집권문제로 인해 노조와 장애, 인권단체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정립회관 사무실 점거에 돌입해 한 달이 넘게 농성중에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정립회관 운영규정에는 관장의 정년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지만 정립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 협회가 지난 6월17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정년이 넘은 현 이완수 관장의 2년 연임을 결정했다. 이완수 관장은 93년에 취임해 11년간 관장을 역임하고 정년을 맞이했으나 이사회는 이 관장을 촉탁직으로 2년 연임을 결정했다. 이 관장의 연임이 결정되자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 및 장애인단체들은 ‘장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현 정립회관 관장에 대한 정년제 규정 폐지 철회 △정립회관 이용자 대표의 대표성 보장 △정립회관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등 민주적인 시설 운영을 요구했으나 소아마비협회가 입장을 내지 않자 지난 6월22일 오후 5시경 정립회관 관장실과 사무실을 점거한 것이다. 서울경인 사회복지노조 정립회관 지부 탄압, 폭력사태도 정립회관은 이동권 투쟁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장애인 시설이다.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시작할 때 정립회관은

사회

용오 기자

2004.07.26 19:57

전국 마을대표자들 쌀개방 국민투표 촉구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23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에서 “WTO쌀개방반대 식량주권수호 협동조합개혁 파병저지 전국마을대표자대회”를 가지고 탑골공원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날 전국마을대표자 대회를 통해 농민들은 쌀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농민총투표를 진행한 투표용지와 투표인명부등을 가지고 상경해 쌀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갖기 위해 청와대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노무현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한 7월8일부터 22일까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파병저지 전국농민대행진”활동도 소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각 지역 마을대표자들이 자리에 올라 각 마을에서 진행된 농민총투표의 경과에 대해 소개하고 각 마을에서 진행되었던 이장단 선언문을 낭독했다. 전국농협노조 임성주 위원장도 단상에 올라 “농협노조가 함께 생존의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 농촌이 살고 농민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농협이 있다”면서 “현 협동조합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번 쌀개방 반대 투쟁에는 농협노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경식의장이 삭발과 단식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72조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노무현정부는 망국적인 쌀개방 협상을 중단하고 쌀개방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나고

사회

용오 기자

2004.07.2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