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향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한심한 수준을 넘어 통탄스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기사를 통해 현 의문사위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위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향공작과 관련한 장기수 옥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에 줄곧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본질을 왜곡하는데 여념이 없던 <중앙일보>가 마녀사냥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의문사위는 “인사법규에 따라 공채된 사람들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등 기관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8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마치 숨겨졌던 사실을 폭로라도 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력은 이미 1기 의문사위 시절에 공개적으로 해명된 바 있다. 의문사위는 “1기 위원회 당시 MBC <100분 토론>에서 ‘위원회에 반국가 사범이나 다수의 좌익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장에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16 15:39

[인권하루소식]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던 하급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 제한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16 15:36

[인권하루소식] ‘생체정보’ 안전한가?

생체정보 활용이 최후의 불가피한 상황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쓰여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다른 방식이 선행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15 18:07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 부당파면 철회 투쟁 동영상

7월 15일 현재, 부당파면 83일째, 철야농성 81일째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 교사 “파면”에 대한 성명서> 1. 학교법인 신성학원 인천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이남정)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토)에 교사 박춘배(38)와 이주용(37)에게 “파면”의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징계의결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불법 쟁의 행위, 성실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직무유기, 명예 훼손 등이다. 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이남정은 지난 2003년 부임이후, 독선적인 학사운영으로 학교를 파행적으로 이끌어 왔다. 교사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업권과 평가권에 깊이 관여하여 갈등을 야기하였다. 즉, 2003년 기간제 영어교사의 수행평가 문제지 결재에 있어, “문제 같지 않은 문제니, 다시 출제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기간제 영어교사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영어 담당 교사들과의 교장실 면담에서 타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 학습지를 제시하며 수업에 활용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나중에 수업내용과 결과를 일주일마다 보고하도록 강요하였다. 아울러, 직원회의에서의 자율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회의를 직원조회로 바꾸어 교사들의 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이에 민주적인 직원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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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4.07.15 15:10

꼬지도 노동이다

지하철 셔터가 올라가는 새벽부터 오후 3-4시까지, 교회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경보에 가까운 발걸음으로 빠르게 돌아다니면...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7.15 4:35

누가 노숙인을 게으르다 말하는가

꼬지도 노동이다 정확히 새벽 5시 10분에 회현역에 도착했다. 무언가 활동을 하기엔 낯선 시각, 낯선 공간에, 나에게는 매우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 10여 명의 노숙인이 박스를 깔고 저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중간중간 보이는 샛노란색은 노숙 체험에 나선 빈활대 사람들이었다. 내가 속한 빈활대의 꼬지 체험팀을 책임질 김종언 씨는 벌써 일어나 “일찍 나왔네요”라며 나를 맞이했다.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쪽방에 거주한다는 그는, 여름빈활을 위해 특별히 오늘 하루 꼬지를 나가기로 한 것이다. 3, 4분쯤 지났을까. 사람들이 하나 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부자리 대용으로 쓰는 박스를 정리하고 빨랫줄도 걷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니, 청소용역 아주머니도 출근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출근했다. 5시 20분. 셔터가 열림과 동시에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지하철 역 안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짐을 사물함에 차곡차곡 넣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매표소에서 표를 구해 가지고는 다들 어디론가 떠날 채비에 바빴다. 이 날 첫 목적지는 사당동 남성교회. 6시 반쯤 급식이 이루어지는 교회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50여 명에 이르는 노숙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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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 기자

2004.07.15 3:35

“부시와 초국적 제약자본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

7월 11일 방콕에서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가 개막되었다. 이번 회의장 안팎에는 참가비 1000달러(약 120만원)을 낸 약 1만5천여 명의 각국 정부관료, 과학자, 활동가, HIV/AIDS환자들과 회의장 밖에서 치료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약 1천여 명의 활동가와 HIV/AIDS 환자들이 참가했다. UN과 태국정부, 그리고 이들이 추천한 NGO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시작 전부터 말이 많았다. 참가비가 1000달러(역 120만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에이즈 치료접근권을 위해 투쟁하고 해답을 제시해 온 가난한 활동가와 환자들의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국의 에이즈활동가들은 각국의 활동가들과 환자를 위한 ‘global village’를 만들어서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치료인데 UN, WHO 등의 국제기구나 각국의 정부가 치료접근권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에이즈를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HIV/AIDS 환자들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모든 이에게 치료접근권을’이고, 세 가지 주요 이슈는 콘돔, 깨끗한 바늘, 제네릭 의약품(카피약)이다. 태국 탁신 총리는 작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 복용자로 의심이 가는 많은 이들에게 총을 들이댔다. ‘깨끗한 바늘로 바꿔달라’는 요구의 배경에는 탁신 총리의 반인권적

사회

권미란

2004.07.14 10:24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

교육부가 EBS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9일 교육부는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했다. 교육부는 이 기사와 더불어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했는데, 이중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령최저나이이용자’라는 섹터 안에 260명에 달하는 수능방송 가입자의 ‘아이디/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이 완전히 공개 된 것이다. 이 자료는 7월 13일에 이를 발견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항의해 문제가 된 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5일 동안 이들의 개인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되었고 심지어 교육부 보도자료 메일을 통해서 수 만 명의 가입자들에게도 배포되었다. 이번 교육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지난 해 뜨겁게 전개되었던 NEIS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의식은 한 단계 상승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교육부는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는 듯 하다”고 꼬집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교육부의 개인정보 불감증이 빚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사회

용오 기자

2004.07.14 4:17

“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리자”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을 비롯해 민중, 여성, 노동, 시민등 전국 301개 단체들이 범국민선언을 전개하고 본격적으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 301개 단체들은 “정부당국이 쌀 개방을 기정 사실화 한 채,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쌀을 완전히 수입개방 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 개방을 미루는 대신 의무도입 물량을 대폭 늘릴 것인가’ 등 오직 두 가지 방안만을 선택 가능한 협상 안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 두 가지 협상 안은 어떤 것이든 우리 쌀 산업의 붕괴와 식량 주권의 상실로 이어 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선택 할 수 있는 올바른 협상 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 개방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6.9%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아홉 개 나라와 쌀 개방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9개국에 달하는 협상 상대국들과 이미 두 번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 목표와 협상 전략은 물론 협상 상대국이 제시한 요구나 상대국에 제시한 우리 정부의 협상안

사회

용오 기자

2004.07.14 3:19

[클리핑] 이명박 개발사업은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본주의 초기단계에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현장에서 노동을 통제하던 자본은 오늘날 경제부문을 넘어서 지역과 공간 등 모든 사회 영역들에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도시개발분야에 신자유주의 이념이 적용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아래 곳곳에 외국인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인천의 영종도와 서울 상암동의 경제특구,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금융허브 벨트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과거 대표적인 건설 자본가였던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비롯한 강북지역 뉴타운 건설을 주도하며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와 경쟁을 통한 방식과 관료적이고 개발 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세입자를 비롯한 철거민과 원 거주민, 영세상인과 노점상 같은 이해당사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인간을 배제한 시장중심과 자본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물 안에 갇힌 노점상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연말 대대적인 행정대집행과 단속으로 청계천 변의 노점상을 쫒아내고 그중 일부에게 동대문운동장 안에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서울시에서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푼 듯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 6월초 노점상들이 귀가한 시간을 틈타 동대문운동장을 가로질러 ‘바리케이트’를

사회

노동자의 힘/최인기

2004.07.1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