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람 장애복지 재단 거대 비리, 인권침해에 노동탄압까지

국내 최대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성람 재단의 요양원 시설과 병원에서 장애인 인권유린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년간 100억 원대의 국고 보조금이 재단 비리 등으로 세어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민주노총, 에바다 학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회복·성람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재단 성람재단은 퇴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국가 보조금으로 한달 생활비를 받으며 당연히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할 시간에 강제로 이사장 개인 농장에서 소, 돼지 똥을 치웠고, 뙈약볕 아래서 농사일을 하면서 머슴처럼 생활해 왔으며 장애인 또한 직원과 함께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며 △감사원은 성람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밝히고 관련 공무원의 유착의혹을 밝혀 낼 것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종로구청은 재단의 비리를 방관하는 행태 즉각 중단 △민주이사진 구성 △국정조사 실시, 이사장 구속 처벌,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시설 및 제도 적극 개선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광수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장은 “재단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자활교사들을 재단이사장 개인농장에 매일 30-70여명씩 동원한 것은 사회보장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착복한 인건비만도 수 억에 달한다”고

사회

용오 기자

2004.07.08 12:39

[특별기획] 신자유주의 저항 10년, 잃은 것과 얻은 것 (3) – 교육

모든 공공분야가 국가개혁의 이름 하에 구조조정 되는 시점에 모든 공공부문이 총 단결하여 민중과 민족의 나아갈 바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대응 전략이다.

사회

조남규

2004.07.07 20:14

[논평] 노무현정권에 대한 미련이 대중행동의 발목을 잡는다

파병 철회의 진정한 힘, 그것은 분명한 정치적 방향을 갖고 스스로 행동하는 다수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7.07 18:25

서울시 교통요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7월1일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거리비례요금제로 인해 서울시 외곽과 인천, 경기도 사는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7.07 17:03

[문화사회] 서울시, 조선일보와 불타는 열애중

“서울시의 오만에서 비롯한 무차별적 개발과 독단적 밀어붙이기식 행정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내 몸이 숨이 막혀가고 있다. 특히나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계속되는 무차별적 포크레인 공격과 ‘자율’을 가장한 ‘억압’ 때문에 더욱 삶이 빡빡해 지고 있는 것은 비단 서울 시민인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포크레인의 후예’라고 불리는 이명박 시장이 그럴듯한 미디어 전략을 짜고 ‘싸이질’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미지․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포장과 선전은 ‘조선’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이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의 개발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중순, 문화연대 대표 앞으로 서울시는 잡지를 보내왔다. 봉투 속 실체는 월간조선사에서 펴낸 비정기 간행물 <월드 빌리지>로 2004년 여름호는 ‘1000년 수도 서울’을 주제로 하였다. 행정수도 이전과 이명박 시장의 행정과 정책의 비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 계열사에서 이와 같은 주제의 잡지를 펴낸 의도는 명확해보였다. 서울시의 기관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찬양조로 일관하며, 비판적인 글들도 말랑말랑한 글로

사회

문화사회 제91호

2004.07.06 19:47

[문화사회] 정보공유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저작권제도

[편집자 주] 문화관광부는 올해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출판, 방송,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쟁점이 되어 오고 있는 저작권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저작권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연대는 “문화민주주의와 저작권제도”라는 주제로 6월 월례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글은 월례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복제·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

문화사회 제91호

2004.07.06 19:42

45일의 꿈

[편집자 주 : 경남 양산 천성산은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로 인해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천성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이요 생태계임을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알려낸 이는 지율 스님. 작년 한 해 이미 두 차례의 단식을 감행한 지율 스님이 지난 6월 3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홀홀단신, 다시 단식을 시작했다. “도롱뇽 소송”을 비롯,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천성산 구간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지율 스님과 함께 노력했지만, 터널 입구부 진입로 공사가 90% 정도 진행되어 얼마 안 있으면 발파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다큐멘터리 작가 황윤 감독이 만들었으며, 지율 스님이 작년 10월 45일 간의 단식을 마친 이후에 천성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사진은 현재 단식 중인 지율 스님의 모습이다.] “45일 단식”이라는 긴 굶주림 속에 지율스님은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의 장면들을 우리 모두가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오래도록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4일간 도롱뇽소송인단 20만명 모집이라는 아름다운 물결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롱뇽의 친구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사회

황윤

2004.07.06 17:0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정보주체의 참여 보장해야

지난해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추진 과정과 그에 뒤이은 뜨거운 논쟁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교육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은 정책을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사회적 반발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진됐다.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육부는 사회적 권위에 타격을 입었고 예산은 불필요하게 소모됐으며 정보화 추진 일정은 오히려 더 미뤄졌다. 만약 NEIS 추진 과정이 정보주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알려졌다 하더라도 정보주체들의 힘이 미약했다면, 치명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났을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양날의 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말하자면 이러한 전 과정을 제도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주체들은 어떤 제도·정책·기술의 도입 자체를 인식 못할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 또한 알게 된다 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고, 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NEIS의 경우는 진행 과정에서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으며, 전교조를 비롯한 힘있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라리 다행스러운 사례이다. 따라서

사회

지음 기자

2004.07.06 5:05

[인권하루소식]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것”은 당연하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구세력들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단 하나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가 증오하는 사상마저 관용하는” 사회이다. 오히려 수구세력이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헌정질서를 부정·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저항은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회복에 기여하는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로 귀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사상·양심의 자유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국제인권조약과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사상전향제도 및 그 아류인 준법서약제의 즉각적인 폐지 권고, 우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05 12:45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투자협정 저지 범국민대책위 출범

문화관광부(문광부)의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조정·축소 방침이 나온 이후 영화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영화인단체를 비롯한 6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스크린쿼터 문화주권 사수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하였다. 이날 범대위의 출범식과 기자회견은 제17차 한미재계회의가 열리는 신라호텔 정문 앞 에서 진행되었다. 성격을 달리하는 두 행사가 신라호텔 정문을 사이에 두고 거리와 회의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제17차 한미재계회의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경제회의이다. 이미 금년 1월에 개최되었어야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고, 한국정부에 스크린쿼터 73일 축소(현행146일)와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수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압박 속에 국내 경제관료들과 재계는 “스크린쿼터가 투자유치를 위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걸림돌”이라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열린 이번 한미재계회의의 주요의제는 당연히 한미투자협정 체결과 스크린쿼터 폐지 등의 통상현안이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40억불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친미경제관료들의 주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상호투자협정(BIT)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 보고서조차 BIT의 투자유치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사회

김삼권 기자

2004.07.0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