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뉴스]경찰도 시위 한다. “몽니 시위”

지난 6월30일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미 대사관앞에서 고 김선일씨에 대한 미국의 의혹을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시작할려는 찰나 진기한 풍경이 눈에 띄었다. 기자회견을 위한 현수막을 든 기자회견장앞을 경찰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다. 오와 열을 지어 앉아 있는 그 모습은 흡사 연좌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날 경비를 맡은 김진홍 종로경찰서 방범과장은 “대사관 100미터 내는 집시법상 집회를 못하게 되어있다”며 “공간을 막아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들이 몰려들자 10분 뒤 전부 일어나 대사관 방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경찰의 10분간 몽니 시위는 얻은 것 없이 그렇게 끝났다. ‘몽니’ 라는 말은 대중의 언어생활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김종필 씨의 공으로 대중화 되었다. 사전을 찾아보면 몽니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준말은 ‘몽’이라고 한다. 이 말에서 파생된 ‘몽니쟁이·몽꾸러기·몽꾼’ 등의 명사가 있고, ‘몽니부리다·몽니사납다·몽니궂다’ 따위의 용언도 있다. 이 몽니라는 말은 투정, 심술, 훼방, 트집, 욕심 등의 뜻이 뒤섞여 있는 말이다. 몽니는 강자가 약자에게 부리는 것은 아니다. 약자의 처지에서 강자에게 정면으로 대들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부아가 치밀고 하니까,

사회

용오 기자

2004.07.02 13:36

[인터뷰] [김규항,진중권 특별 좌담]”대한민국은 균열중, 전쟁세력 살아남지 못 한다”

인터넷 논객으로 잘 알려진 김규항 씨와 진중권 씨가 마주 앉아 정세 좌담을 진행했다. 두 논객은 여러 파병 논리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파병을 주장하는 개혁세력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다.

사회

용오 기자

2004.07.02 3:08

“역사는 저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을 분명히 기록할 것”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송두율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라고 밝혔다. 송두율교수 대책위는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 해외 인사들의 성명을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이 한 학자의 학술 세계를 어떻게 재단하고 있는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의 전향적인 모습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다. 대책위는 공판이 끝난 후에 법원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 철폐로 송두율교수를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공판 때 방한했던 독일의 인권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가 재방한해 공판을 참관하고, “1심공판때의 잘못된 점들이 바로 잡히고, 송두율교수 사건으로 한국이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경험하기 바라며 갈등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송두율교수의 최후 진술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을 맡아보신 재판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항소심의 선고를 앞두고 저의

사회

이은희 기자

2004.06.30 20:27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앞으로 전개될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몰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병 추진, 노무현정권 퇴진을 분명히 못박을 필요가 있다.

사회

김해숙 기자

2004.06.29 20:47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민중이 나서는 공교육개편운동

서울대 폐지 논쟁이 달구어지고 있는데 교육문제가 시끄러운 요즘 ‘공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민중적으로) 개편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공교육개편운동’은 전교조,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등 30여 개 교육・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교육연대’가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는데 ‘민중진영의 공교육종합개편방안’이라는 부제의 ‘공교육 새판 짜기’라는 책자도 발간했고 ‘공교육구조개혁을 위한 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한 ‘서울대 폐지 논쟁’도 공교육개편운동의 일환이다. ‘서울대 페지론’으로 부각된 대학평준화 방안 외에도 공교육개편운동은 무상교육실현, 대학개혁,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교육정책에 대한 민중참여,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화, 공공기반시설 확대 및 학교와의 연계 강화 등 총체적인 공교육 개편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육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야심 찬(?) 운동이다. 그냥 좋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지배세력의 완강한 저항과 기득권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공교육개편운동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들을 구호로 내거는 운동이 아니다. 한국 민중의 최소한의 교육권이 걸린 문제이자 교원노조운동과 진보적 교육운동의 향후 전망과 직결된 문제로써, 현 단계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의미를 지니는 투쟁이다.

사회

천보선/노동자의 힘

2004.06.29 19:59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문제에 있어 인권위가 정치권의 눈이 무서워 의무를 저버리고 할말을 못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29 13:22

대중교통이 취미생활도 아닌데 수익자 부담이라니

7월1일 서울시, 큰 혼란이 일어날 것 오는 7월1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7월1일 시행을 유보하고 교통요금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 요금인상발표와 교통체계 개편에 많은 관심을 쏟고, 7월1일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을 만나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반 민중성을 들어보았다.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7월1일이라는 기간을 아예 못박아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 놓고 시민들에게 따라오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올 불편과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어 7월1일이 되면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인 수익자부담의 문제, 거리비례제가 실제로 계층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심재옥 시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환경 부담을 유발 않는 대중요통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승용차 이용을 결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유인하는 대중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리비례제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요금은 단일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한 요금으로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사회

용오 기자

2004.06.28 11:35

안녕 서울! 가난한 사람들은 교통요금을 더 내라고?

▲지난 21일부터 궤도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교통요금 인상반대와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도보 대행진을 시작했다. 사진은 도보행진중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을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체계가 개편되고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교통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기본구간 12km 당 800원의 기본요금에 6km 연장시 100원을 추가하는 ‘거리비례제’를 채택하는데 있다. 그 외 일회권이나 현금 사용시에는 900원이 되어 20% 이상이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거리비례제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더더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카드사용자에 대한 60원의 할인 혜택도 사실상 폐지된다. 이는 기본요금이 실질적으로는 160원 인상되는 것이며, 일회권이나 현금 사용자는 100원을 더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위한연대회의(교통연대)는 지난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로

사회

용오 기자

2004.06.28 4:34

[인권하루소식]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때, 수사과정과 사법절차 속에서 겪게 될 고통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25 11:08

김선일 씨 죽음과 흥정하는 국가인귄위에 흰 국화꽃 답례할까

6월 24일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집회는 524회 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대부분 머리 희끗하고 허리 구부정한 민가협의 어머니, 아버지들. 6월 24일에는 그 어머니들이 흰 국화꽃을 가슴에 안고 나왔다. 딸 일곱에 아들 하나를 둔 김선일 씨 부모님 가슴에 기우는 마음으로. 어머니들은 머리에, 목에 보라색 수건을 둘렀다.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보라색 바탕 위에는 노란색 이름이 새겨 있었다. 그 이름은 내 자식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대통령이 힘을 못쓸지라도 우리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떤 젊은이도 더 이상 죽음의 곳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민가협 서경순 회원) 그리고 16개 인권단체는 검은 옷차림으로 목요집회의 뒷자리를 차지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대단한 무엇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왜 막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는 6월 초 AP통신을 통해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월 말이 다 되어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쇼하듯이 대책반을 보내고 있고, 쇼하듯이 방송에 나와 살려달라는 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대선에서 극적으로 성공한 정권이, 탄핵국면에서 국민에 의해

사회

남화선 기자

2004.06.2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