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조항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한국 공교육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악법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23 17:02

[참소리] 전라북도, 원전센터 유치 포기 시사는 협박용?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 테이블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사회

참소리

2004.06.23 16:33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선일 씨 피살 사건에 즈음한 제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오늘 12시 10분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김선일 씨 피살 사건에 즈음한 제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선일 씨 죽음을 접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으며, 김선일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노무현정권을 규탄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은 미국의 침략 전쟁으로 여성과 아동까지 사선을 넘나드는 이라크를 생각하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강민호 유가협 회장은 추모의 말을 통해 “김선일 그 아까운 청년이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로 죽어갔다. 죽는 모습을 보고 91년 경대가 갔을 때 제 마음이 어떠했는가 돌이켜 생각해보았다. 누구도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살아 일하기를 바랬다. 오늘 어떤 이유로든 이라크에서 죽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발언했다. 정현백 여연 대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 이라크까지 갔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 어머니 심정이 어떠했는지 생각해봤다. 김선일 씨의 죽음은 약소국의 설움이고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죄악이다. 오늘 죽음으로 우리 정부의 파병 정책으로 생겨난

사회

김해숙 기자

2004.06.23 13:12

외국자본이 맘놓고 돈 벌게 하는 악법

외국기관이 설립하는 학교에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면 교육에도 명품 시비가 생기고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것...

사회

김해숙 기자

2004.06.22 22:23

경찰청,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지난 4월 21일, 인권침해 논란에도 경찰청은 전국의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DNA 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미아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서 아동카드로 관리중인 무연고 아동 9300여 명과 미아부모 730여 명 등 총 1만여명을 대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하고,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우려 속에 DNA 채취 돌입 경찰청은 잃어버린지 몇 년씩 되는 장기 미아의 경우, 얼굴이나 체형이 변하여 사진이나 실종 당시 상황 등으로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DNA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몇 년 씩 전국의 보호시설을 찾아 헤매는 미아 부모들은 이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유전자 정보는 개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혹은 유전되는 특징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개인마다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개인 식별이나 질병의 진단, 예측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부, 타액, 혈흔, 머리카락, 정액 등 소량의 물질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CSI 과학수사대’와 같은

사회

오병일 / 네트워커

2004.06.22 1:18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생체정보는 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하고 소량의 정보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도 수집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활용정도에 비해,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제도적 준비는 빈약한 실정이다. 생체인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을 연구한 도로시 넬킨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수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DNA 신원확인을 둘러싼 과학의 신비스런 이미지라고 분석했다. 자신의 신용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것은 걱정하면서 DNA 수집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FBI가 모든 주의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뿐만 아니라 용의자들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준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생체감시의 영역이 일반인들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사회

김병수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2004.06.22 1:14

유에스-비짓은 테러를 잡는가, 세계시민을 감시하는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을 검사하는 ‘유에스-비짓(US-VISIT)’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양손 검지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 지문과 디지털 화상 정보는 유에스-비짓 시스템의 테러리스트·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비자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 미국은 생체정보를 검사하고 생체비자를 발급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각국 정부에 아예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생체정보 검사에서 제외되는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도 오는 10월부터는 미국 입국시 생체정보가 포함된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5월에 생체여권의 기준을 발표하면 전세계에서 생체여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런 조치로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방문자들을 추적하여 대테러전에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안팎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테러범에 대한 정보가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진과 지문 대조 작업이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테러와 직접 관련

사회

장여경 / 네트워커

2004.06.22 1:11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미국 국토안보부가 설명한 유에스-비짓 절차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변과 피를 제시한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한다…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될 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자신의 신체로 신분을 증명하는 시절이 왔다. 지문, 망막, 홍채, 정맥, 음성, 디지털 화상, 그리고 유전자까지. 이제는 생체인식기술을 생활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원래 생체인식기술은 핵시설이나 은행금고처럼 특별한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작업 현장이나 소매점, 현금인출기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확산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 자국민이나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테러 방지의 명목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과 얼굴을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경찰은 시설 아동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정보와 제시된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 신원 인식 방식에 비해 위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기술 그러나 바로

사회

장여경 / 네트워커

2004.06.22 0:47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기획 – 또 다른 밥그릇 싸움 MP3폰

컬러폰에서 카메라폰으로 그리고 모네타폰에서 이제는 MP3폰까지. 이미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고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MP3폰은 음악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PC에 있는 MP3파일을 휴대폰에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단체(이하 단체)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나, 무료 MP3파일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MP3폰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이하 LGT)만 독자 노선 걸어 현재 MP3폰은 한 곡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무료 MP3파일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가 장착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하기 힘들 전망이다. MP3폰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업체(이하 업체)와 단체의 힘 겨루기는 지난 1월 말경부터 시작됐다. 지난 해 업체들은 모두 MP3폰을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업체들간의 번호이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단체와의 갈등도 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4월 1일 정부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단체와 업체 모두 합의하는 듯 했다. 중재안은 우선 2개월 간 재생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낮은 음질’로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음질제한과 적정한 이용료 등의 구체적인 대책은 소비자 단체와 MP3 플레이어측이 참여하는

사회

김창균 / 네트워커

2004.06.22 0:23

“무지개 깃발 휘날리는 세상을 위하여”

“무지개 깃발 휘날리는 세상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와 평등”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_무지개2004(퀴어축제)의 공식 개막행사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퀴어퍼레이드가 지난 토요일(19일) 종로일대에서 진행되었다.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남성동성애자단체 ‘친구사이’,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모임 ‘붉은 이반’, 주한레지비언모임 ‘사포’ 등 동성애자단체 뿐만 아니라 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평화인권연대, 여성단체 ‘언니네’ 등 다양한 사회단체의 참여로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이 날 행사는 1부 개막행사, 2부 거리퍼레이드, 3부 축하무대로 총 3부에 걸쳐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개막행사는 친구사이 활동가 천정남씨와 이던 퀴어축제 조직위원의 사회로 4시 30분 부터 종묘공원에서 진행되었다. 개막행사는 퀴어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홍기훈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 참가한 사회단체 인사들과 외부인사들의 축하인사, 그리고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사무국장은 연대사를 통해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다양성이 인정받는 세상을 위해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며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최준선 친구사이 대표는 “차이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4.06.21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