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산인권] ‘차별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힘’

전교조와 지역인권단체들, 청소년모의법정대본 공모 진행 - 9월11일까지 접수

2004.05.20 9:00

[클리핑]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중에서 일반 조합원이었던 17명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지만, 대의원 이상 간부경력이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태광산업은 흑자를 유지하던 2001년 전체조합원 2,047명중 850명에 대해 강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맞서 노조가 같은 해 6월 12일부터 83일간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측은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26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91억원의 가압류를 제기하였다. 그 후 노조위원장 등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고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38명에 대해서만 26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은 당시 회사가 흑자를 기록해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하나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확인되는 등 불법파업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노조위원장 등 일부 핵심 간부들은 희망퇴직으로 소가 취하되는 등 형평을 고려해,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간부들에게만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20 1:52

[클리핑]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수박 하나를 사도 만원이고 한 달 먹을 쌀도 1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56만원) 한 가족이 한 달 살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씨의 말이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50%)인 77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일 12시부터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최저임금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시민선전행사를 진행했다. 주 씨는 “사실 77만원은 말 그대로 쌀만 먹고서 겨우 살아가야 할 금액”이라며 “평균 110만원은 줘야 한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데 77만원은 정말로 한계선”이라고 최저임금 쟁취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직, 사내하청,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다수는 매년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한해 임금이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567,260원인데 이는 160만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중간임금의 50% 내외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현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강용준 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경제학, 경영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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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20 0:00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정도의 차이를 따질 모호함도, 선언적인 추상성도 담지 않은 명쾌한 권리보장을 담은 내용이다. ‘빈곤’ 앞에서 작아지는 헌법의 권리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에 따르는 엄청난 수임료를 부담할 수 없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형사 변호인 선임 현황 2002년> 전체 피고인수 : 278,583명(100%) 사선 : 90,161명(32.4%) 국선 : 68,334명(24.5%) 변호인 선임 피고인 수(사선+국선) : 158.459명(56.9%)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회의자료 2004.4)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전체 형사 피고인 중 56.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43.1%에 이르는 12만 명이 넘는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율이 96.3%(사개위 자료)인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수치이다. ‘명쾌한’ 헌법의 규정이 무색할 뿐이다.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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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20 0:00

(The Miami Model)

▲ FTAA IMC의 비디오워킹그룹/2004/90분/미국 ‘제8회 인권영화제 비디오 액티비즘 상영작’ -마이애미 모델: FTAA 반대 투쟁- 상영일정:5월 22일 4시 서울아트시네마 5월 24일 11시 아트큐브 *상영이 끝난 후에는 FTAA IMC의 활동가 샤샤 콘스탄자 초크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99년 시애틀 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등장한 독립미디어센터(Independent media center, IMC)는‘비디오 행동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이다. 전세계적으로 150여 개에 이르는 독립 미디어센터가 존재하는데, 최근에 조직된 FTAA 독립미디어센터는 미주자유무역협정(아래 FTAA) 저지를 목표로, 미국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 집결하여 만들어졌다. <마이애미 모델: FTAA 반대 투쟁>은 흩어져 싸우고 있던 비디오 액티비스트의 작업들을 모아, 마이에미에서 있었던 FTAA 반대 투쟁의 생생한 현장을 포착한 FTAA 독립미디어센터의 공동 성과물이다. 2003년 11월, 미주 지역을 단일 자유무역체제로 만들겠다는 명분 하에 34개국의 각료들은 FTAA의 창설을 위하여 마이애미에 모여들었다. 인구 8억명, 경제 규모 1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A가 생겨날 전망이라며 주류 미디어들은 온갖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던 숱한 사람들은 FTAA가 NAFTA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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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4.05.19 20:39

총 대신 꽃을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현재까지 병역거부자 521명으로 전세계 최고, 병역거부자의 수감기간도 전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완고하고 견고해 보이는 우리 안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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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2004.05.19 13:38

[클리핑]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대해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책위 권고는 “보호감호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즉시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대상자를 강도, 성폭력, 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특정 상습강력사범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불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책위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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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9 0:00

[클리핑]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교육·청소년단체들은 18일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전국 학생 1,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77.5%에 이른다.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는 ‘0교시로 인해 아침을 간혹 거르거나 못 먹고 오는 학생’이 62.3%이고, ‘불규칙한 식사, 운동부족으로 건강의 이상을 체험한 학생’이 71.8%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0교시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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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9 0:00

[클리핑]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올해 인권영화제에선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과정을 재미있게 말하는 <먼곳에서부터>와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흙먼지 일으키며 찾아 온 군대를 그린 <최우선권> 등 모두 6편의 애니메이션을 함께 상영한다. 베트남의 혁명과 전쟁을 실험적인 영상으로 엮은 다큐멘터리도 만날 수 있다. 쿠바 기록영화의 거장 산티아고 알바레즈의 중·단편들이다. 베트남 공화국의 지도자인 호치민의 일대기를 자전적 시와 뉴스릴로 만들어낸 <호치민 79봄들>, 폭격 속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베트남 민중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노이, 13일의 금요일>이다. 어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 편의 영화도 상영된다. 헝가리 티자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주민들은 이웃 금광에서 유출된 청산염으로 인해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유산: 한 어부의 이야기>는 강을 살리기 위해 금광을 상대로 긴 싸움에 시작하는 한 어부를 카메라에 담았다. <죽은 물고기 한 마리>는 캐나다 어부들의 분노를 전하는 작품. 전통적인 손낚시 방법으로 어업을 이어가던 어부들이 해양정부청사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저인망으로 무장한 거대 수산 자본의 편을 들면서 이들은 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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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9 0:00

[클리핑]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소외된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세상과 호흡하려는 비디오 활동가들의 작업들을 발굴하여 그 의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상당수의 비디오 활동가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구가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발빠르게 알려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활동가들의 작업이 이전에 비해 좀더 폭넓게 공유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정보통신운동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라는 섹션 아래 ‘클릭 인권 현장’이라는 부제를 설정하여, 정보통신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등장한 비디오 행동주의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자 4개의 섹션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 ‘민중투쟁의 현장을 찾아가다’에서는 칸쿤에서의 반세계화 투쟁, 손배 가압류로 대변되는 폭력적인 노동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항거,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이주 노동자들의 싸움 등 작년과 올 상반기 민중 운동 진영의 주요 투쟁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한다. 삶보다 죽음이 가까웠던 절박한 인권 탄압의 현장을 지켰던 카메라의 시선들을 접할 수 있는 자리이다. ‘2002, 발전노조의 싸움을 다시 보다’는 지난 2002년 발전 노조의 산개 파업 당시, 노조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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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