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대표적 요소인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인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진정의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주요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은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과 빚더미 위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주거권 실현을 가로막는 강제철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름 그대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모든 사안들을 모아 문제제기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800만을 넘는 빈곤층이 벼랑 끝 생존을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인권적인 삶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이종훈 노동국장은 “그동안의 투쟁이 사회화되지 못한 채 결집되지 못하고 고립 분산되고 흩어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공통된 요구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차별과 빈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8 0:00

[클리핑]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는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연 김금옥 정책국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기존 판결과 모순된다”며 “대명동 사건은 쇠창살의 설치를 이유로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었던 반면, 개복동 사건에서 창문의 폐쇄나 특수키의 설치를 행정기관의 책임 밖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법적용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서는 “경찰이 쇠창살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책임을 방기했고, 전라북도 또한 소방책임이 있다”며 업주에게 5억9천여 만원, 국가와 전라북도에게 6천7백 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8 0:00

[클리핑]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방침을 예고도 없이 통보했다. 이는 만성·중증질환 노숙인 의료지원의 핵심인 입원과 수술에 대한 ‘노숙인 의료구호비’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중단방침의 이유를 “노숙인 의료구호 예산이 4월말로 바닥났고, 의료지원을 받는 노숙인 중 중증환자들이 의료구호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과다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의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입원과 수술을 노숙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으로 인해 이미 많은 노숙인들이 병원으로부터 입원이나 수술을 거부당하고 있다. 장 씨의 경우 쉼터에 입소해 생활하다가 4월 20일 교통사고로 다친 발목이 잘못 접합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조치가 내려졌다. 수술을 위해 5월 4일로 입원일자가 지정되었으나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입원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 씨의 경우 10분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만성 노숙인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키워 가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시는 시청 앞 잔디광장 조성을 위해 53억 원을 집행했고, 죽은 잔디를 보수하기 위해 1억 7천 만원을 배정하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8 0:00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1.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반전평화의 촛불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 파병결정 철회 촉구/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 전쟁포로 및 동맹군 구금시설 수감자 처우 실태보고서’에서 ‘수감자들의 70∼90%는 무고한 사람들이며, 가혹행위는 체포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밝혀(5.10)/ 여연 등 6개 여성단체, 미군의 전쟁범죄 규탄 및 파병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5.12)/ 이라크평화네트워크·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파병철회 강력히 주장(5.1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 촛불 한마당 열어…매주 토요일 파병반대 촛불집회 계속 다짐(5.14)/ 부시, 이라크 주권이양 후에도 ‘미군이 치안유지 하겠다’고 밝혀(5.15) 2. 권리보장, 인권보호는 언제쯤?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12.1%가 ‘생리통이 심하다’고 응답, 90% 넘는 여학생들 ‘안정적인 휴식을 필요’로 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2003년 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4,983건 가운데 2,921건이 아동학대라고 밝혀(5.11)/ 전교조·학생생활연구회, ‘따돌림 및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 지적(5.14) 3. 또 다시 마녀사냥 시작하는 국가보안법 경찰, 2002년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5.10)/ 11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한 곽중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8 0:00

민중 지식의 약탈자 FTA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국은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등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조치들을 지역별, 양자간 FTA을 통해 시도하겠다며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

김정우

2004.05.17 13:22

“상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백기완 선생님 강연회 참가기

사회

용오

2004.05.17 13:03

인권단체를 17대 국회 입법투쟁 시동

"입법과정은 운동주체를 조직화하고 선전, 홍보하는 과정"

사회

용오

2004.05.17 11:44

산이 엄마가 내소사에 간 까닭은?

2004년 4월 18일 일요일 조미옥사무국장님이 4살박이 산이와 함께 내소사에 갔습니다. 김종규퇴진 리본을 달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내소사를 찾았습니다. 노란모자를 쓰고 노란리본을 다는 모습을 다들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주민투표이후 많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때, 예전만큼 핵폐기장반대투쟁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다시 주민들이 투쟁으로 뭉치기 전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않고 작지만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하나 정성을 들여 리본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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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대책위 반핵영상팀

2004.05.17 0:21

[클리핑]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최근 이라크에서 ‘팔루자 학살’ 만행에 이어 미·영국군의 포로들에 대한 전기고문과 성폭행, 나체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야만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분명 군대의 ‘추억’ 사진을 찍듯이 고문 피해자들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이라크 인들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이 적나라한 지옥의 참상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미군은 원래 잔인하다고 말한다. 미군의 타국 점령의 역사는 학살과 강간, 고문과 같은 끔찍한 반인륜 범죄의 연속이었으므로 그 말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라크에서의 잔혹극은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 서방의 선진국들이 벌였던 전쟁에서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없었던가? 이 나라 군대가 베트남에서 저질렀던 잔혹극은 다른 성질의 것이란 말인가? 답은 ‘미국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전쟁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전쟁은 상대방을 극단의 무력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영토를 배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기에는 일상적인 인간성보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있기 마련이며, 용서와 포용, 이해보다는 극단적인 적대행위가 정의로 치장되고 살인을 비롯한 온갖 범죄가 전쟁영웅의 구성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전쟁이다. 이러한 전쟁을 거부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5 0:00

[클리핑]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에 의해 학교 근처 공원의 공중화장실로 끌려갔다. 12명의 학생들은 말이 없고 내성적인 A양에 대해 ‘지능저하 장애인’이라고 놀리면서 괴롭혀왔다. 이날 이들은 A양을 위협하며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나가던 남자 아이들을 불러 “구경하라”고까지 했다. A양은 이 일을 담임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한동안 등교를 못한 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단지 장난이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14일 전교조와 학생생활연구회가 주최한 ‘따돌림 및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소개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실례이다. 소위 ‘왕따’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폭력, 성추행에 이제는 ‘사이버’로까지 옮겨가며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가 되고 있다. ‘왕따’ 뿐만 아니라 ‘전따’와 ‘은따’라는 용어도 생겨났는데 ‘전교생에게 왕따’라는 의미의 ‘전따’와 ‘은밀히 왕따’라는 뜻의 ‘은따’는 이미 학교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는 것. ‘학생간 괴롭힘’이라고 하는 ‘왕따’ 문제는 96년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던 급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급속히 부각되었지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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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