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ori

2004.05.06 9:00

[다산인권] 평택 땅의 10%가 미군기지화

- 529평택 평화축제를 앞두고 평택 미군기지문제 조명

Tori

2004.05.06 9:00

[다산인권] “우리에게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기아자화성공장 비정규노동자 사망사고…산안 차별 제기

Tori

2004.05.06 9:00

제8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15편 선보여 제8회 인권영화제에서는 주류 영화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어두운 변방의 목소리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총15편의 국내 인권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인권영화제의 국내 상영작 중에는 연륜이 쌓인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신작들이 눈길을 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본지 2004년 1월 10일자 참조)를 비롯한, <학교>, <노들 바람>등이 바로 그것. 덕성여대 민주화 투쟁을 기록한 <학교>는 지난 90년에 시작된 덕성여자대학교 민주화 투쟁의 다사다난했던 역사를 세밀하게 기록하며, ‘학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슬며시 물음을 던진다. 작품은 지난한 시간의 연대기 속에 채워진 복합적인 관계의 실체에 접근하면서, 여전히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고에 주목한다. 몇 년 동안 장애인권에 녹록치 않은 관심을 표명하며 작품 활동을 펼쳐 온 박종필 감독의 신작 <노들 바람>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씨앗을 뿌려온 노들 장애인 야간 학교 내부의 이른바 ‘검정고시와 운동의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명료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불가피한 현실의 무게를 전한다. 정치적 소수자에 자리한 여성의 삶을,

[클리핑]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인권영화

‘장애인 관람 접근권’ 준비하는 제8회 인권영화제 지난해 영화제 기간 동안 한 저시력 장애인이 자막 크기를 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인권영화제라면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왜 노력하지 않느냐는 것이 항의의 요지였다. 영화제의 열악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그에게는 ‘궁색한 변명’일 뿐. 그의 요청은 ‘인권’영화제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고언이었다. 영화제 초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와 직접 부딪히며 싸워야 했던 인권영화제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을 확보하라는 인권적 요청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보는’것이 가능한가?” “사운드도 없이 제대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가?” 인권영화제는 비장애인들의 판에 박힌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주위의 장애인들과 장애인영화제에 자문을 구하면서 그들도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리를 보고 그림을 듣고’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말이 없는 장면에서 해설해 주는 소리가 필요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겐 그림을 설명하는 자막이 필요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더빙과 장면해설을 곁들인 영화는 모두 4편이며 15편의 한국영화 중 8편이 우리말 자막이 곁들여져 상영된다. 더빙된 작품은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과 장애아동들의

[클리핑]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직접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해결부터 사회보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적영역 전반에 관해 정부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아래 공공연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확충을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에게 교섭을 촉구하며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연대 임성규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법을 초월해서 강제로 개입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교섭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연대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용자’라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공동교섭단’의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6대 요구안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간위탁, 파견,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 중 37.6%인 151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도 불안정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필요인력에 대한 예산을 긴축한 탓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실을

[클리핑] “우리의 작은 연대를 기억해줘요”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평화 염원 모아 화요캠페인 시작 팔레스타인 민중을 향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4일 새벽 가자지구의 한 난민촌을 향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현재 진행형임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외침 앞에 국내 인권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고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습관적 침묵’을 깨야한다”며 인권단체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매주 화요일 ‘화요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 4일 출발한 화요캠페인은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이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참가자들의 의지만은 결연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팔레스타인을 기억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가 있음을 알려나가고 싶다”며 “비록 지금은 작은 힘이 모였지만 연대를 통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실태가 고발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 씨는 “2000년 10월부터 3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그 중 13∼15%가 15세 이하의 어린이”이고, “이스라엘 군은 눈을 겨냥하는 사격을 연습하며 실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 LG백화점 사고현장 보고서

본 영상물은 경인방송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게릴라 리포트 제작팀으로부터 시의성과 내용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방송불가 결정이 있었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빨간눈사람에서 현재 게릴라 리포트 운영협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빨간눈사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LG백화점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었다. 복잡한 생각을 안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11시 30분. 불과 한시간전에 사고가 났다는데 어떻게 듣고 나왔는지 현장엔 벌써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시민들인터뷰-지나가다 우연히 보았다…. 백화점의 외벽타일 보수공사를 진행하던중 철제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타이틀 “LG백화점 사고현장 보고서” 대형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구조대와 취재진의 기동력만큼은 확실하게 빨라진 듯 하다. 참혹한 현장을 취재하고 구조하는 이 동력이 건설현장의 만연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힘이 되게 할 방법은 없을지 짧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제구조물을 보면 건설에 대한 문외안이라도 부실공사가 원인일 거라는건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중을 이기지 못한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10층 높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하게 된 것이다. 분명 사상자가 있을텐데 눈에 보이는건 온통 부서진 철제구조물의 잔여물 뿐이다. 노동자들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빨간눈사람

2004.05.04 17:17

[클리핑]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경찰이 지문정보를 경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시켜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제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선거법위반 포스터를 붙였고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증거는 다름 아닌 포스터에서 채취한 ‘지문’이다. 구 씨는 “류 경사가 ‘전체 34개의 채취 지문 중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 씨를 몰아 부쳤다. 경찰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출석요구에는 구 씨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던 경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길용수 사무차장은 “수많은 지문 중 유독 작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낸 구 씨의 이력을 조사해서 표적 수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지문 중에 구 씨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류 경사는 “수사상의 비밀”이라고 답했으며, 포스터에서 몇 명의 지문이 채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 못하겠다”고 말했다. 구 씨는 지난달 23일

2004.05.04 0:00

[클리핑]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미·영 동맹군의 이라크 포로 성 고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다시 닻을 올렸다.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계·노동·여성·종교 등 사회 각계인사 1만571명의 이름으로 17대 국회에 이라크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라크인 수감자들에게 일어난 모욕과 학대는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의 인권이나 민주적 권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핑계로 파병철회의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은 “파병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던 정당들도 총선이 끝나자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17대 국회 당선자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의사를 존중해 빠른 시간 안에 파병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파병철회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행동은 대통령(또는 직무대행), 여야 정당 대표, 각 당별 17대 국회 당선자와의 연쇄 면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강만길 상지대 총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당선자,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등 각계 인사 50명을 국민청원 대표단으로 위촉하고 온·오프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