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권법’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는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를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가 기관의 수사권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부여된다는 사법경찰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경찰권은 국민의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법률에 의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한 확대 역시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장씨는 “개정 항목 중 ‘불건전 정보 유포’항 등은 정통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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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1 0:00

[클리핑]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려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비명과 다급한 움직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떡해. 어떡해”를 연발하며 발을 동동구르는 일뿐이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한 노동자가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동료들이 서둘러 불길을 잡았지만, 순식간에 몸을 감싼 불길은 따뜻한 미소의 택시노동자 조경식(43)씨를 불에 검게 그을린 참혹한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숨을 헐떡이면서 신음하는 그의 옆에서 동료들은 흐느꼈다. 현재 조 씨는 전신 49% 3도 화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조 씨는 경력 7년차의 중견 택시기사다. 반쯤 탄 조 씨의 가방에서 나온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110여 만원이 급여총액으로 찍혀있었다. 하루 12시간, 주7일 근무의 대가이다. 지난해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소득은 113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4인 가족 102만원보다는 많지만, 준 극빈층 수준인 122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의 부가세 50%를 감면 해주고 있지만, 이 경감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 이 금액이 5천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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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1 0:00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1. 미·영국군 반인륜 범죄, 세계가 경악 미·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며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5.3)/ 미군의 전쟁 범죄에 국제적인 비난 확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자체조사 착수/ 부시 미 대통령, ‘포로 반인륜적 학대’ 공식 사과(5.6)/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내 교도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가혹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국제엠네스티, 이라크 포로 학살 ‘전범’ 조사 요구/ 국내 27개 인권단체, 미군의 반인륜적 포로학대 규탄하며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한국군 파병 철회”주장(5.7)/ 미국의 이라크점령 반대 이라크인 회의 바그다드에서 개막(5.8) 2. 꽃들에게 희망을, 아동에겐 인권을!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 조사, 어린이 29.2% “‘인권’ 들어본 적 없다”, 49% “체벌 경험 있다”(5.4)고 밝혀/ ‘한국의 범죄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이순래 원광대 교수)’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는 어린이 10명 중 7명,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학대 받는다’고 발표(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대경 부장판사)’아동성폭력’ 사건 법정진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인정, 가해자 법정구속(5.6) 3. 노동자의 삶은 고단하다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5.4)/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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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1 0:00

[클리핑]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미국정부가 단순히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고문과 학대가 이번에 문제가 된 아브 그라이브 수용소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라크 전역의 수용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학대와 고문…점령의 수단으로 그러나 이토록 분명한 사실과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몇몇 관련 병사를 처벌하는 선에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인들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실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해 훈수까지 하고 나섰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건에 분개하고 전쟁의 참혹함에 슬퍼하는 모든 이라크 인들이 아무래도 뭔가 모르는 작자들이라는 식이다. 점령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학대와 고문을 지시한 당사자들이 몇몇 관련 병사들과 이라크인 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죄만을 묻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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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1 0:00

[클리핑]

군복, 교복, 교련복을 입은 사람들. 국민체조에 맞춰 익숙한 듯 체조를 하던 사람들이 제복을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집에 가고싶어하는 지친 군인들, 부러진 총 등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반전·평화의 무대로 초대합니다. – 일시 : 2004년 5월 15일 (토) 낮 2시∼4시 – 장소 : 서울 혜화동 대학로 지하철 4호선 4번출구 – 주최 : 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준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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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1 0:00

[참소리]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애꿎은 농민 피해만

미군기지 인근주민, 기름과 화학물질 유출피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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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0 19:40

[참소리] 아득한 절망 속 희망의 새실을 풀어내다

9일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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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4.05.10 19:35

[참소리]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 문제 심각

어버이날 생각하는 지역 독거노인 현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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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0 19:30

[참소리] 농촌사회 구조조정 폭풍!

추곡수매제 전면폐지-공공비축제 방침에 농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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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0 19:27

[영상 긴급입수]풍동 골리앗의 절규! – 8일 내부 실제상황

이 영상은 8일 풍동 골리앗 침탈 상황을 철대위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공한 것으로 새벽 부터의 침탈과정이 전부 담겨 있다. 용역들이 화염병을 운반하고 새총을 쏘는 장면, 대형 포크레인에 철골 H빔을 달아 골리앗을 향해 휘두르는 모습이 인간을 살상하기 위한 철거임을 똑똑히 보여준다. <9일 새벽 3시까지의 상황> * 5월 7일 17시 30분경. 주변상황을 둘러보러 나간 풍동철대위 김00 씨가 근처 동사무소에 숨어있던 용역깡패 15명에게 붙들려 소화기와 몽둥이, 군화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다. 의식을 잃은 김씨를 동사무소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서 다시 폭행한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은, 쓰러진 김씨를 둘러싸고 있는 용역깡패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잖아? 아무래도 동사무소와 경찰이 용역깡패들과 사전에 힘을 모은 게 분명하다. 김씨는 앰뷸런스에 실려 가던 중 깨어나 도망친다. 경찰이 김씨를 체포할까봐 겁이 난 것이다. 실신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사람이 경찰이 무서워 도망쳐야 하다니, 뭔가 잘못됐다. * 다음날(8일) 새벽 3시 30분 쯤. 용역들이 들어오기 시작. 4시부터는 용역 쪽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기 시작한다. * 5시, 철갑으로 무장한 포크레인 두 대가 공격해 온다. 철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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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 철대위

2004.05.0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