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구치소내 교도관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영등포 구치소에서 최근 잇따라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는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전해투 회원 강성철 씨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5일 강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강 씨는 ‘교도관이 발을 자신의 입에 비벼대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 24일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등포 구치소 장모 계장이 강 씨의 입에 발을 비벼대고 목을 누르는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자 양손에 장갑을 끼고 4-5회 목 조르는 행위를 더 했다는 것이 강 씨가 밝힌 피해 사실이다. 당시 강 씨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성규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내 폭행사건 규명과 폭행 근절’을 요구하며 다른 2명의 수용자와 함께 2월 16일부터 단식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단식 돌입 전, 소장과의 면담에서 안 씨의 폭행 사실 규명과 피해자 치료를 요구했지만, 소장은 안씨 사건은 이미 형사 고소돼 구치소 차원에서 사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를 비롯해 영등포구치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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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6 0:00

[클리핑]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자발’이냐 ‘강제’냐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성을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빈곤이 매개되는 성매매 유입 경로 “이혼하고 엄마와 아들과 동생과 살고 있었는데, 제 월급이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IMF가 되면서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동생이 쓰러졌어요. 수술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이혼녀가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술집이었는데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었어요. 그 돈으로 동생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갈 생각이었는데, 이 빚은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질 않아요. 이자 제하고, 방 값 제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날엔 벌금을 내야하고, 그러다 보면 월급은 거의 없고, 식구들 생활비 보내려면 업주에게 또 돈을 꾸고.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새움터, 2001.12) 이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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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6 0:00

“할 수 있는데까지 집시법 어기겠다”

85개 사회단체들 집시법 불복종 선언

사회

김용욱

2004.03.05 14:39

[클리핑]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악집시법에 인권·사회단체가 뭉쳐 불복종으로 맞서기로 했다. 85개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달 1일부터 발효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농민·사회단체들은 개정된 집시법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입을 모으고 정부의 후안무치한 조치에 ‘법을 어김으로써’ 대응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집회와 시위”라며 “집회와 시위를 막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살기 위해서 개악 집시법에 맞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2일부터 각 지역에서 있을 농민 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실시해 개악된 집시법에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은 국가가 부정의한 제도나 정책을 강요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대진입시위 벌이며 실정법을 어겼다.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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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5 0:00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가자! 총파업으로』

펴낸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투쟁백서발간위원회/ 334쪽/ 2003년 12월 2002년 2월 25일 새벽 4시 20분, 56년 어용노조의 역사를 끊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린 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 발전노조가 역사적인 파업을 선언했다. 그 날부터 5,600여 명의 발전노동자들은 회사와 정부의 전방위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기하급수적 인상과 전력 대란을 낳을 ‘발전소 매각 저지와 신자유주의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38일간 파업을 벌였다. 발전노동자들은 끝내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채 현장으로 복귀했고 현장에는 해고와 악랄한 탄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듬해 3월 우선 매각 대상으로 선정됐던 남동발전의 매각 중단 선언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낳았다. 이 책은 2002년 ‘찬란했던 봄’의 기억과 남동발전 매각저지 투쟁까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던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기록을 담아낸 보고서다. 안개처럼 사라져 ‘산개파업’을 벌이다가도 곳곳에 집결해 깜짝 선전전과 번개 집회를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발전노동자들이 38일간 어떻게 서로를 일으켜 세웠는지, 당시 파업의 주역이었던 조합원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산개파업을 벌이는 발전노동자들을 위해 기꺼이 숙소를 내어놓고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압력을 물리치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던 각계의 발걸음도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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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5 0:00

[클리핑]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편집자주]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의 현상이 여성에게는 어떤 모습을 띠는지 3.8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본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공식통계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홈리스 여성, 성매매 여성, 여성 이주노동자의 빈곤문제를 3회에 걸쳐 싣는다. 아이엠에프로 상징되는 98년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극단적 빈곤은 ‘실직노숙인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 되었다. 실직노숙인의 다른 말은 ‘실업상태에 놓인 남성노상생활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빈곤은 여성이라고 비껴가거나 봐주지 않는 법. 노숙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빈곤에 이른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는 남성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여성이 경험하는 극단적 빈곤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화엄동산’에서 일하는 임동숙 씨는 “홈리스를 ‘거리’ 노숙인으로만 한정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노숙인 대책은 쪽방이나 여인숙, 쉼터 등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씨는 ‘노숙’과 같은 ‘극단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의 위험 등으로 노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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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0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