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국민 없는 나라가 어딨어?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해? 도둑놈 잡으란 게 법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방패로 찍고 맥주병으로 치는 게 이게 법이여?” 25일 청와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부안주민 장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부안의 경찰폭력 피해자 20여 명을 포함한 부안주민 70여명은 이날 상경해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경찰청 앞에서 차례로 항의집회를 열고 “이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다. 격포에 사는 김옥순 할머니는 “저녁마다 들어선 전경들이 노란색 잠바만 입어도 두들겨 패고 시장에 가려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라 한다”며 “이젠 까마귀떼(전경들)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못살겠다”고 하소연했다. 환자복을 입고 나선 황인기 씨는 “야당 시절에 민주화 부르짖으며 투쟁하던 노무현이 없는 사람 위해 살겠다고 대통령 되더니 이젠 못사는 우리 군민 말살하고 다 죽이려고 한다”면서 “노무현이는 각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녹색대안국장은 “정부가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할 줄 어느 누가 알았겠냐”며 “노 대통령은 원칙과 억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방패와 곤봉이 아니라 촛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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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6 0:24

[인권하루소식] 이용석 씨 분신 한달 맞은 근로복지공단 파업

비정규노조 위원장 단식돌입…노동부·공단측 무대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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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6 0:23

[인권하루소식]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 374발이 한강둔치에 무단으로 야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아래 대책회의)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강둔치 대인지뢰 불법야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대가 위험한 대인지뢰를 해체작업도 없이 유실가능성이 높은 한강둔치에 무려 10여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위치한 지뢰야적지대는 김포시와 인근 신도시를 잇는 다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곳에 쌓인 374발의 지뢰는 김포시 장릉산에 위치한 공군기지 주변 매설지대에서 지난 94년에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릉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710여발의 지뢰가 매설됐던 지역으로, 84년에는 폭우로 토사가 유실, 230발의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당시 산사태로 주민들의 가옥이 손실되자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는가 하면 군부대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지뢰문제로 인해 주민과 군부대의 마찰이 끊이질 않아 왔다. 그러자 군부대 측은 94년 지뢰 매설 지대를 포크레인으로 퍼올려 이곳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쏟아부은 것이다. 이 지역은 팔당댐 방류량이 5000톤만 넘어도 강물 수위가 경계수위를 넘어 야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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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6 0:22

[문화사회] 입시 전쟁과 죽음의 행렬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200여명의 학생이 성적 비관과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을 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03년 11월 17일까지도 우리는 중위권 성적으로 고민하던 한 초등학생의 자살 소식을 접해야 했다. 수능 때문에 자살한 학생만 벌써 몇 명 째인지 모른다. 11월에만 세 명이 죽었고, 수능 당일에 한 명, 다음 날 또 한 명… 통계적으로 수능 성적이 나온 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죽는다던데 내일은 또 어떤 학생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될지 소름이 끼친다. 수능생만이 아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불행히도 이제는 학업 스트레스로 죽음을 택하는 학생들의 폭마저 더욱 넓어졌다. 그러나 역시, 그 정점엔 ‘입시’가 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풍자하는 유머 중에 아인슈타인, 퀴리부인, 에디슨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 공부를 못했고, 에디슨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퀴리부인은 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질문하는 사람의 출현에 깜짝 놀라 그 사람의 머리에 기계를 부착하고 지식을 주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느 광고의 한 장면과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사회

클리핑기사

2003.11.25 13:42

[인권하루소식] 주민투표로 ‘닫힌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 경찰 8천여명이 부안에 상주해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룡 목사, 고은 시인 등 각계 원로와 각계 단체 대표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일하게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안군 의회가 유치신청을 부결한 사실과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경찰력의 즉각 철수와 주민투표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최병모 회장은 “대책위가 격론 끝에 받아들인 주민투표안을 오히려 정부가 거부해 대화가 결렬됐다”며 “한 달 정도면 면단위 동단위 설명회도 가능한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굳이 7월까지 미루려 했다”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투표안을 받아들이고 투표시기를 결정해 협의를 시작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부안대책위와 정부 사이의 대화기구가 별다른 진척없이 난항을 겪자, 중재인 자격으로 지난 14일 연내 주민투표로 핵폐기장 유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을 두려워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5 2:24

[인권하루소식]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5 2:23

사회각계원로 2천명 부안 사태 ‘주민투표’ 해결 촉구

"11월말까지 산자부, 한수원의 홍보 활동정지와 병력 철수 전제로 주민투표 시기 절차 확정한다면 주민들은 진정될 것"

사회

참세상뉴스

2003.11.25 1:49

[참소리] 부안 반핵, 시민사회단체 연대 투쟁 확산

대책위에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방문 줄줄이

사회

클리핑기사

2003.11.24 5:19

[인권하루소식]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불법·합법시위 분리대응 4대 원칙’이다. 통기타 치고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협박한다. 군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군의회 결정도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군수에게는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었으면서도 말이다. 넉 달 넘게 촛불을 밝혔고 대화기구를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질질 시간만 끈 것도, 대책위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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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2 8:49

[인권하루소식]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어젯밤 늦게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은 안 하셨습니다. 이라크 전쟁터로 보내진 다른 전우들이 목숨 잃고 다치게 되면 그 부모님들 마음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으셨고 어머님은 몸조심하라며 내복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등병 계급장 달고 첫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자대 복귀를 거부한 채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등병 강철민 씨. 4박5일 휴가의 마지막날인 21일, 그는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아래 KNCC인권위) 사무실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강 씨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낭독하고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침략전쟁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이등병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틀린 결정”이라면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군 침략전쟁 도구 되어선 안돼” 대구가톨릭대학교 철학과에 재학하다 올 7월 입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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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2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