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안 군민 총궐기 투쟁-‘117일째 촛불집회와 밤 군민 산개투쟁’

11월 19일 오후 7시가 조금 넘어 시작된 117일째 촛불집회는 오후 군민총파업투쟁의 열기를 이어 정부를 규탄하고 투쟁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노무현 정부는 대화의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기만적인 정부이며, 폭력경찰을 앞세운 ‘살인’정부”라며 입을 모아 규탄했다. 오후 9시 반경 촛불집회가 끝나고, 군민들은 부안 군청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전투경찰병력이 길을 가로막았지만, 여느때와 다른 옆 길목으로 행진을 벌여 행진과정에서의 마찰은 없었다. 군청 앞에는 무장한 전투경찰들이 100여미터 앞까지 나와있었다. 7백여명이 군청앞에 도착했고, 일부 선봉에 선 50여명의 군민들은 쇠파이프와 나무 막대기를 들었고 나머지 대열은 방송차량 뒤에서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방송차량의 “핵폐기장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방송과 함께 선봉대들이 앞으로 나와 전투경찰과 대치했다. 격렬한 마찰과정에서 한번의 경찰진압이 있었고 진압도중 17명의 군민들이 머리와 손 등이 찢겨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연행자들이 발생했지만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 방송차량이 경찰병력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군민들은 이어 대로에 가스통을 옮기고 불을 붙이며 경찰들의 진압을 막았다. 약 50여명이 남은 채 나머지 대오는 부안예술회관 방향으로 이동했으나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3.11.21 16:25

11월19일,10만 전국농민대회- 국회앞 공방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성무대에서 전국농민연대는 \”고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우리농업 사수, 쌀 지키기, 농민생존권 쟁취 11.19 전국농민대회\”를 10만여 농민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집회가 끝나고 여의도 국회로 향한 농민들은 여의도 공원을 돌아 국회방향으로 향했으나 여의도 공원앞에서 국회로 통하는 방향의 모든 길은 경찰버스로 저지선이 펼쳐 있었다. 경찰은 약 30여대의 버스를 동원해 국회방향을 막아섰으며 농민들의 행진은 여의도 공원 국회쪽 입구에서 멈춰 섰다. 같은 시각 종로에서 1만 여명, 공덕동 부근에서는 3000여명이 청와대 진격을 시도하며 거리에 나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다.

사회

참세상방송국

2003.11.21 15:35

[참소리] 경찰, 부안 촛불집회 ‘불허’ 원천봉쇄 중

'부안 민란에 기름 붓는 격' 우려

사회

클리핑기사

2003.11.21 12:00

집시법 개정안, 무늬만 ‘신고제’‥사실상 ‘허가제’로 개악

인권단체, "집회신고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일 뿐"

사회

박종모

2003.11.21 0:31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해야지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0 5:56

[인권하루소식]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의 침묵시위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0 5:56

[인권하루소식]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검찰이 낡은 냉전 잣대를 들이대 송두율 교수를 기어이 구속 기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조야한 인권수준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고백했다.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의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차례 입북하여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생일축하 명목으로 이른바 ‘충성 맹세문’을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번 공소장에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목한 황장엽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사기미수 혐의까지 추가, 송 교수의 도덕성을 깎아 내리려는 치졸한 전략까지 구사했다. 더구나 이날 서울지검 박만 1차장검사는 “본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구속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해 그간 ‘선처’를 미끼로 검찰이 송 교수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0 5:55

[인권하루소식]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 19일 여의도 둔치공원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이 땅 4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10만여 농민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가득 메워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8개 농민단체들로 결성된 전국농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기만적 농업정책과 농산물 개방정책을 강력 성토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김인호 회장은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350만명이 농촌을 떠나갔다. 청춘을 바쳐 일하며 거둔 것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농가부채와 좌절, 서러움과 절망뿐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한해 100여명이 넘는 농민 형제들이 막다른 죽음의 길에 내몰려 농약을 마시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전남 영암군에서 올라온 한 농민 역시 “뼈빠지게 일하고도 남은 것은 빚뿐이다. 이번에 정부가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나불대지만 어차피 빚만 더 지우겠다는 짓거리”라며 “농민들을 살리려면 부채부터 먼저 탕감해줘야 마땅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가 향후 10년간 농촌에 총 11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농업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춘 바쳐 얻은 것은 빚과 절망뿐” 경북 칠곡에서 올라온 한 농민은 “개방해서 외국 농산물들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0 5:54

[참소리] 고속도로 위 부안 주민, “정부는 믿을 수 없다”

19일 부안군민 2차 총파업투쟁 현장스케치

사회

클리핑기사

2003.11.20 3:13

[문화사회] 장애인문화권리(3) : 장애인 교육권을 말한다.

사진 : 충남 교육청 정문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오마이뉴스) 학생들의 잇단 자살과 학원 강사의 출제위원 선정 등의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수능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2004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여 고사장에 들어갔던 뇌성마비 장애인 허광훈 씨가 수험장의 장애인 시설 부재에 항의하며 시험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다. 허광훈 씨의 말에 따르면 수험장에는 120m 밖의 다른 건물에나 가야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었고, 시험을 봐야 할 책상 역시 비장애인의 신체 조건에만 맞춘 것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허광훈 씨는 아예 사용하기조차 불가능했었다고 한다. 10시간 가까이 시험을 보아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화장실도 없고 책상은 사용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예 시험을 보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나마 허광훈 씨처럼 수능장까지라도 갈 수 있으면 다행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집 문 밖에만 나가면 이동이 어렵고, 학교에 가도 변변한 시설 하나 없으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아무런 배려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예 교육은 꿈도 못 꾸거나 다닌다 해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

클리핑기사

2003.11.19 20:55